회생·파산

자영업자 개인회생, 변동 소득을 구조화해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사례

회생 인가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8-04 11:3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KB는 삼 년치 매출을 계절별로 나누어 구조를 만들고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냈다. 월별 매출 편차가 커서 안정적인 가용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삼 년치 매출을 계절별로 나누어 실질 소득의 흐름을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규모 요식업을 운영하며 여러 곳에서 자금을 빌려 운영해 왔습니다. 매출은 계절과 상권 사정에 따라 크게 오르내렸고 이자 부담이 누적되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 가용소득의 산정

✔ 청산가치의 확보

✔ 채권자 목록의 정확성

의뢰인의 월 매출은 성수기와 비수기 사이에 두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급여 소득자처럼 일정한 금액을 제시할 수 없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채무는 금융기관과 개인 대여가 섞여 있었고 일부는 오래되어 정확한 잔액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목록에서 누락되면 이후 문제가 되므로 전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자격을, 제611조는 변제계획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변동하는 소득을 어떻게 계획에 담아 인가 요건을 충족시키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다른 곳에서 신청이 어렵다는 답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낼 수 없다면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길게 놓고 보면 매출은 무작위로 흔들린 것이 아니라 해마다 같은 시기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평균값 하나로 소득을 제시하는 대신, 실제 흐름을 그대로 보여 주고 그 위에서 안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금액을 도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삼 년치 매출의 계절 분해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 배달 정산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삼 년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특정 기간만 보면 실제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패턴이 해마다 반복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변동이 무작위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실질 가용소득의 산정

매출에서 임차료와 재료비,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을 제외해 실제로 남는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비수기에도 유지 가능한 수준을 기준으로 변제액을 잡아 계획이 중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채권자 목록의 전수 확인

금융 조회 자료를 기준으로 채권을 전수 확인하고 개인 대여까지 빠짐없이 기재했습니다.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은 이후 절차의 안정성을 해치므로 소액이라도 모두 포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청산가치의 정리

보유 자산의 평가액을 정리해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를 넘도록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인가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이 확인이 필수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중지명령의 신청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으로 영업이 중단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의 중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영업이 유지되어야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조치가 계획의 전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행 가능성의 소명

계획 제출 이후에도 매출 자료를 갱신해 제출하며 계획대로 이행 가능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실제 입금 기록이 쌓이면서 계획의 현실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동 소득의 구조와 청산가치 요건을 확인한 뒤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 삼 년치 자료로 확인된 반복되는 소득 패턴

• 비수기 기준으로 설계한 변제액

• 청산가치를 넘는 변제 총액

자영업자가 회생 절차에서 부딪치는 벽은 대부분 소득의 불규칙성입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오지 않으니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여겨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동이 있다는 것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 해의 자료를 놓고 보면 계절에 따른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패턴이 확인되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평균값 하나를 제시했다면 비수기에 계획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낮은 쪽을 기준으로 설계한 것이 인가와 이행을 모두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료를 최대한 길게 모으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불규칙해 보이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다릅니다. 자료를 길게 모을수록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채권자 목록의 정확성입니다. 오래된 개인 대여나 소액 채무를 빠뜨리면 절차가 끝난 뒤에 문제가 되어 돌아옵니다. 금융 조회 자료를 기준으로 전수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은 나중에 겪을 혼란에 비하면 훨씬 짧습니다. 신청서를 서두르기보다 목록을 정확히 만드는 일에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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