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사해행위 가처분 대응에서 빼돌린 부동산의 길목을 막은 사례

가처분 인용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8-03 11:30

사건의 개요

사해행위 가처분 대응에서 채무자가 하나뿐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정황을 등기와 채무 자료로 촘촘히 소명해 처분금지가처분 인용과 회수의 길을 함께 열었습니다. 속도가 권리를 지킨 사건입니다.

사해행위 가처분 대응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래 거래한 상대에게 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던 중, 그가 하나뿐인 부동산을 아들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등기부에서 확인하고 급히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사해행위의 소명

✔ 처분금지가처분의 긴급성

✔ 취소 절차와 회수 설계

의뢰인은 수년간 자재를 공급해 온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이 누적되어 있었고, 지급 약속은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거래처 대표가 자신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 등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증여 시점은 의뢰인이 내용증명으로 대금 지급을 최고한 직후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안이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로 다퉈야 할 전형적 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취소 판결까지 기다리는 사이 아들이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면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수는 본안이 아니라 수익자(아들) 명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었습니다.

피보전권리(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의 소명을 위해 거래 내역과 미지급 대금 계산서, 최고 서면을 정리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소명을 위해 등기부·다른 채권의 존재 자료로 그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책임재산이었음을 보였습니다.

증여의 무상성, 부자 관계, 최고 직후라는 시점을 묶어 사해의 의사가 추단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소명을 받아들여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가처분 등기가 되자 부동산의 재처분 길이 막혔고, 협상의 균형이 처음으로 의뢰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어 본안으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민법 제406조)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 측은 '정상적인 증여'라고 다퉜지만, 시점과 무자력 자료 앞에서 주장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절차 진행 중 상대가 대금 분할 지급과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협의를 요청해 와, 회수의 실질 경로가 열렸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상대는 가처분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요구했지만, 입금 확인 전 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첫 분할금이 입금된 뒤에야 단계적 해제 일정이 시작됐고, 정리안은 지금까지 이행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가처분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취소는 본안, 보전은 생명선'이라는 원칙으로, 가처분의 속도에 사건의 성패를 걸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등기·시점 분석

등기부 변동과 최고 서면의 시점을 대조해 증여의 사해성 정황을 특정했습니다.

증여의 무상성과 근친 관계를 수익자 악의 추단의 재료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무자력의 소명

채무자의 재산·채무 상황 자료로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책임재산임을 보였습니다.

처분 후 변제 자력이 사라지는 구조를 계산서로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가처분 신청의 신속 수행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증빙 번호로 연결한 신청서를 단기간에 완성했습니다.

담보 조건에 대비한 자금 계획을 미리 조율해 인용 즉시 등기가 이뤄지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본안(취소소송)의 구성

민법 제406조의 요건(피보전채권·사해행위·사해의사)별로 증거를 배열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상회복의 방법(등기 말소)까지 특정해 판결 이후의 공백을 없앴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제척기간의 관리

취소권 행사 기간을 확인해 절차 일정 전체를 기간 안에 배치했습니다.

안 날의 증거(등기부 열람 기록)를 남겨 기간 다툼에 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협상 국면의 설계

가처분의 압박이 작동하는 시점에 분할 지급·담보 제공의 정리안을 제시했습니다.

합의 불이행 시 본안과 집행으로 복귀하는 안전장치를 문서에 담았습니다.

사해행위 가처분 대응 결과

처분금지가처분 인용으로 부동산의 이탈이 막혔고, 취소 절차와 협상을 통해 밀린 대금의 회수 경로가 확보됐습니다.

• 최고 직후의 증여라는 시점의 정황

• 유일 재산·무자력 자료의 소명

• 가처분 등기가 만든 협상의 균형

채무자의 재산이 가족 명의로 옮겨지는 순간, 시간은 채권자의 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등기부에서 이상을 발견한 그 주에 가처분을 걸었기에 되돌릴 길이 남았습니다. 법은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도구(민법 제406조)를 두고 있지만, 그 도구는 길목을 막아 둔 사람에게만 온전히 작동합니다. 거래처의 재산 변동 신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전 절차의 힘은 걸 때가 아니라 풀 때의 원칙에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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