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분쟁

인접 공사 균열 분쟁에서 감정으로 인과를 세워 화해를 이룬 사례

조정 성립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8-03 11:30

사건의 개요

인접 공사 균열 분쟁에서 착공 전후의 건물 상태를 대조하는 자료와 감정 결과로 공사와 균열의 인과를 수치로 세우고 보수비와 손해 지급을 담은 재판상 화해를 성립시켰습니다. 감정 설계가 협상의 판을 만든 사건입니다.

인접 공사 균열 분쟁 사실관계

의뢰인은 옆 필지의 신축 공사가 시작된 뒤 주택 벽면 곳곳에 균열이 번지자 시공사와 건축주를 상대로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공사와 균열의 인과관계

✔ 손해 범위의 산정

✔ 실효성 있는 해결 방식

의뢰인의 주택은 지은 지 이십 년 된 단독주택으로, 옆 필지에서 지하 터파기를 동반한 신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착공 몇 주 뒤부터 거실과 외벽에 사선 균열이 나타났고, 창틀 뒤틀림과 문 닫힘 불량이 이어졌습니다.

시공사는 '노후 건물의 자연 균열'이라며 책임을 부인했고, 임시 보수 테이프만 붙여 주고 물러났습니다.

다행히 시공사가 착공 전에 실시한 인접 건물 사전 조사에 의뢰인 주택의 상태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전 조사 자료가 인과 입증의 출발점이 된다고 보고, 그 확보부터 요구했습니다.

사전 조사에는 문제된 벽면들이 '균열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어, 착공 전후의 대조가 가능해졌습니다.

균열의 진행을 날짜별 사진과 균열 폭 측정 스티커로 기록해 공사 공정(터파기·항타)과의 시간적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와 손해 전보의 법리(민법 제214조·제211조의 구조)를 청구의 축으로 세웠습니다.

협의가 겉돌자 조정과 소송 절차로 옮겨 법원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감정 항목은 인과관계뿐 아니라 보수 공법과 비용, 시세 하락 요소까지 포함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감정 결과 균열의 주요 원인이 인접 지반 공사에 있다는 판단과 함께 보수비가 구체 수치로 산정됐습니다.

수치가 나오자 상대의 태도가 바뀌었고, 재판부의 화해 권고 절차가 열렸습니다.

화해 조항에는 보수비와 생활 방해 손해의 지급, 잔여 공사 기간의 계측 관리와 추가 손해 발생 시의 처리 기준까지 담았습니다.

지급 기한과 지연 시의 효과를 명확히 적어 화해가 종잇조각이 되지 않게 했습니다.

화해 이후 잔여 공사 기간에는 약정된 계측 관리가 실제로 작동해 추가 균열 없이 준공까지 이어졌습니다.

시공사는 이후 인접 필지 공사에서 사전 조사와 주민 소통 절차를 강화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금 수령 후 보수 공사를 마쳤고, 보수 전후의 기록도 만일에 대비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접 공사 균열 분쟁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감정이 곧 판결의 초안'이라는 관점에서, 감정의 설계와 자료의 시간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전 조사 자료의 확보

시공사의 착공 전 인접 건물 조사 자료를 확보해 대조의 기준선을 세웠습니다.

'노후 균열' 주장을 착공 전 기록 스스로가 반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균열 진행의 기록화

날짜별 사진과 균열 폭 측정으로 진행 경과를 수치로 남겼습니다.

공사 공정표와 겹쳐 시간적 대응 관계를 시각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법리 구성

소유물 방해 제거·예방(민법 제214조)과 손해 전보를 결합한 청구 구조를 세웠습니다.

잔여 공사의 위험에 대비한 예방 조치 요구를 함께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감정 항목의 설계

인과·보수 공법·비용·시세 영향까지 포함한 감정 신청으로 협상 수치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감정인 질의 절차에서 쟁점이 흐려지지 않게 보충 질문을 관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화해 조항의 설계

지급 항목·기한·지연 효과와 추가 손해 처리 기준까지 담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잔여 공사 기간의 계측 관리 의무를 넣어 재발 위험을 통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활 피해의 반영

소음·분진과 보수 기간의 생활 방해를 손해 항목으로 정리해 반영시켰습니다.

감정 수치 밖의 항목도 근거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인접 공사 균열 분쟁 결과

감정 결과를 기초로 보수비와 손해 지급, 잔여 공사 관리까지 담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고, 약정 기한 내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 착공 전 조사 자료가 만든 대조의 기준선

• 공정과 균열 진행의 시간적 대응 기록

• 감정으로 산정된 구체적 손해 수치

인접 공사 분쟁의 승부는 목소리가 아니라 '착공 전·후'를 잇는 기록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시공사 스스로 남긴 사전 조사가 가장 강한 증거가 됐고, 감정의 수치가 협상의 언어가 됐습니다. 옆 공사장이 들어선다면 착공 전에 내 건물의 상태부터 사진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 몇 장이 몇 년의 다툼을 줄여 줍니다. 다툼의 목표는 승패가 아니라 안전한 일상의 회복이라는 것을 보여 준 결말이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외국인 임대차 분쟁에서 순위를 지키며 인도까지 마무리한 사례

· 외국인 근로조건 분쟁에서 실제 근로 형태를 확인해 조정으로 정리한 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서 생계 사정을 세워 감경을 이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