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및손해배상

중고차 직거래 하자 분쟁에서 고지 누락을 밝혀 조정을 이룬 사례

조정 성립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8-03 11:30

사건의 개요

중고차 직거래 하자 분쟁에서 판매자가 침수 이력을 알면서도 숨긴 정황을 정비 기록과 대화 내역으로 입증해 수리비 상당의 배상을 담은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개인 간 거래라 어쩔 수 없다'는 통념을 기록으로 넘어선 사건입니다.

중고차 직거래 하자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고 거래 앱에서 개인 판매자에게 승용차를 샀다가 한 달 만에 반복되는 전기 계통 고장을 겪고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하자의 존재와 거래 당시의 상태

✔ 판매자의 고지 의무 위반

✔ 배상 범위와 해결 방식

의뢰인은 시세보다 조금 싼 매물을 직거래로 구입했고, 판매자는 '무사고·완전 정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수 한 달쯤부터 계기판 오류와 시동 꺼짐이 반복되어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정비소는 배선 부식과 커넥터의 흔적을 근거로 침수 이력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보험 이력 조회에서도 과거 침수 관련 처리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판매자는 '나도 몰랐다'며 배상을 거부했고, 연락을 점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쟁점을 둘로 정리했습니다. 하자가 거래 당시 존재했는가, 판매자가 알면서 숨겼는가입니다.

판매 광고의 문구('무사고·완전 정상')와 대화 내역을 보존해 고지 내용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판매자가 거래 몇 달 전 같은 증상으로 정비 견적을 받았던 기록이 정비 이력 조회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몰랐다'는 항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황이 갖춰졌습니다.

청구의 법리는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과 하자에 따른 손해의 전보로 구성했습니다.

수리 견적서 두 곳과 침수 차량의 시세 하락 자료로 배상 범위를 계산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최고했지만 답이 없어, 소액 절차(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정에 회부했고, 조정 기일에 저희는 증거 목록을 한 장 요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판매자는 기록 앞에서 태도를 바꿨고, 수리비와 일부 감가 손해를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 성립 후 의뢰인은 받은 배상금으로 수리를 마쳤고, 차량은 지금까지 문제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판매자도 조정 절차를 통해 감정 소모 없이 분쟁을 끝낸 것에 수긍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차량부터는 이력 조회를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하는 순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앱 플랫폼에도 해당 거래의 분쟁 해결 결과가 공유되어, 비슷한 피해자들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직거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의뢰인과 주변에 배포했습니다.

중고차 직거래 하자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개인 간 거래 분쟁의 관건인 '거래 당시의 상태'와 '고지의 내용'을 기록으로 고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하자 원인의 전문 소견 확보

정비소의 진단 소견과 부식 부위 사진으로 침수 의심의 근거를 객관화했습니다.

보험·정비 이력 조회로 차량의 과거를 문서로 재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고지 위반의 입증

판매 광고와 대화의 '무사고·정상' 문구를 보존해 고지 내용을 특정했습니다.

판매자의 사전 정비 견적 기록으로 인지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배상 범위의 계산

복수 견적과 시세 자료로 수리비·감가 손해를 항목별로 산정했습니다.

과도한 청구를 피해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금액 전략을 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차 선택

금액대에 맞는 소액 절차를 선택해 비용 대비 실익을 확보했습니다.

이행권고·조정의 흐름을 예상하고 서류를 그 구조에 맞춰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정 기일 대응

증거 요약표 한 장으로 쟁점과 근거를 압축 제시해 기일 내 타결을 이끌었습니다.

지급 기한과 방법을 조서에 명확히 담아 이행 분쟁을 예방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수 안전장치

불이행 시 조정조서로 바로 집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계좌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지급 완료까지 확인 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중고차 직거래 하자 결과

조정 기일에 수리비와 감가 손해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고, 약정일에 전액이 입금되어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 정비·보험 이력으로 재구성된 차량의 과거

• 판매자의 사전 인지를 보여 준 견적 기록

• 현실적인 금액 설계와 압축된 증거 제시

개인 간 거래라는 말이 책임의 면제 조항은 아닙니다. 상태를 알리고 판 사람과 숨기고 판 사람의 법적 지위는 다릅니다. 이 사건은 광고 문구 한 줄과 정비 기록 한 장이 '몰랐다'는 항변을 무너뜨렸습니다. 직거래를 하신다면 광고와 대화를 지우지 말고, 이상이 보이면 조기에 전문 소견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분쟁의 목표는 승리의 쾌감이 아니라 빠르고 확실한 회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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