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및손해배상

프리랜서 대금 회수에서 절차 전환을 예고해 합의를 이끈 사례

합의 완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73회 작성일 26-08-03 11:27

사건의 개요

프리랜서 대금 회수 사건에서 건별 의뢰와 납품의 기록으로 채권을 문서로 세우고 절차 전환의 신호를 명확히 보내 원고료 전액의 분할 지급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소송 없이 끝난 회수였습니다.

프리랜서 대금 회수 사실관계

프리랜서 작가인 의뢰인은 반년 넘게 원고료 지급을 미루는 업체 때문에 생계가 흔들리자, 사백만 원의 미수금을 정리하러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 계약서 없는 용역 채권의 정리

✔ 지연 책임의 계산

✔ 절차 신호를 통한 임의 이행 유도

의뢰인은 콘텐츠 업체의 의뢰로 매달 기획 원고를 납품해 왔고, 처음 몇 달은 대금이 제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업체의 '자금 사정' 이야기와 함께 지급이 밀리기 시작했고, 미수금은 여섯 달치 사백만 원이 됐습니다.

정식 계약서는 없었지만, 건별 의뢰 메일과 납품 파일, 그리고 초기의 정상 지급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을 재촉할 때마다 담당자는 '다음 달에는 꼭'이라는 답을 반복했습니다.

저희는 이 유형의 상대가 '절차 비용을 감수할 채권자인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고, 신호의 설계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건별 의뢰-납품-게재의 대응표를 만들어 채권의 존재를 문서로 세우고, 업체가 의뢰인의 원고를 실제 서비스에 게재해 온 화면 기록은 용역 수령의 증거로 보존했으며, 담당자의 '다음 달' 약속 메시지들은 채무 승인의 정황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연 이자는 민법 제387조의 지체 구조에 따라 각 지급기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자료를 붙인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기한 내 미지급 시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과 채권 압류로 이어질 절차를 구체적으로 예고했습니다.

발송 사흘 만에 업체 대표가 직접 연락해 와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협의에서는 원금 전액과 지연 이자를 인정하되, 업체 자금 흐름에 맞춘 3회 분할안을 조율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분할 불이행 시 기한이익 상실과 즉시 절차 진행의 조항을 담아 안전장치를 걸었습니다.

약정된 세 차례의 입금이 모두 기한 안에 이행되어 사백만 원의 회수가 완결됐습니다.

완제 후 업체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새 프로젝트를 정식 계약서와 함께 제안해 왔고, 의뢰인은 표준 의뢰 확인서 양식으로 이후 거래의 안전판을 마련했으며, 합의 과정에서 만든 채권 대응표는 다른 미수금 정리에도 그대로 쓰였습니다.

업체 대표는 '변호사 명의의 서면을 받고서야 일의 순서가 보였다'며 그동안의 정산 지연 관행을 사과했습니다.

프리랜서 대금 회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소송보다 빠른 길, 곧 '준비된 채권자'라는 신호로 상대의 계산을 바꾸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권의 문서화

의뢰 메일·납품 파일·게재 화면을 건별로 짝지은 대응표로 계약서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초기 정상 지급 내역으로 단가와 지급 관행까지 증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승인 정황의 정리

'다음 달에는'이라는 반복 약속을 채무 승인의 정황으로 배열해 다툼의 여지를 좁혔습니다.

시효 관리 관점에서도 유리한 기록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지연 이자의 계산

지급기일별 지체 기산(민법 제387조)으로 이자 계산서를 만들어 청구의 정밀함을 보였습니다.

숫자의 정확성이 '대충 넘길 수 없는 상대'라는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차 예고의 설계

내용증명에 다음 절차(지급명령·압류)를 단계와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했습니다.

감정적 경고가 아닌 절차의 일정표가 상대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분할 합의의 안전장치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불이행 시 즉시 절차 조항으로 합의의 이행을 담보했습니다.

입금 계좌·기일을 특정해 관리 가능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행 관리

각 회차 입금을 확인하며 완제까지 사건을 관리했습니다.

향후 거래를 위한 표준 의뢰 확인서 양식을 의뢰인에게 제공했습니다.

프리랜서 대금 회수 결과

내용증명 발송 사흘 만에 협의가 열렸고, 원금과 지연 이자의 분할 지급 합의가 성립해 전액 이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건별 대응표로 세운 채권의 증명

• 구체적 절차 예고가 만든 태도 변화

• 안전장치를 담은 분할 합의서

대금을 미루는 상대는 채권자의 침묵을 계산에 넣고 있습니다. 그 계산을 깨는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준비의 정밀함입니다. 이 사건은 소장 한 장 내지 않고 끝났지만, 그것은 소송을 완벽히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밀린 대금이 있다면 독촉의 반복 대신, 절차의 일정표를 만들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절차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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