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유학생 체류 연장 불허 대응에서 집행정지로 학업을 지킨 사례

집행정지 인용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8-03 11:27

사건의 개요

유학생 체류 연장 불허 대응에서 졸업까지 한 학기만 남은 학사 일정과 학업 중단의 회복 불가능성을 자료로 소명해 출국 압박을 멈추는 집행정지 인용을 받았습니다. 본안 전에 시간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유학생 체류 연장 불허 대응 사실관계

졸업을 한 학기 앞둔 유학생인 의뢰인은 성적 부진 이력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자, 학위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서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연장 불허 판단의 다툴 여지

✔ 학업 단절의 회복 불가능성

✔ 본안까지의 체류 안정

의뢰인은 국내 대학 삼 학년까지 마친 유학생으로, 남은 학기는 단 하나였습니다.

연장 신청(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대해 관할 관서는 과거 두 학기의 성적 부진과 이수 학점 미달 이력을 들어 불허를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성적 부진의 시기는 의뢰인이 모친의 투병으로 귀국을 반복하던 때와 겹쳐 있었습니다.

이후 두 학기의 성적은 정상 궤도로 회복됐고, 졸업 요건까지 남은 학점은 한 학기 분량뿐이었습니다.

불허가 확정되면 학업은 중단되고, 지금까지의 삼 년이 학위 없이 흩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본안(불허 취소)과 함께, 우선 출국 압박을 멈출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를 신청하는 이단 전략을 세웠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소명을 위해 학사 일정표와 졸업 요건표, 재입학 제도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성적 부진기의 사정은 모친의 진단서·출입국 기록으로 증명해, 불성실이 아니라 가족 위기의 흔적임을 보였습니다.

회복된 최근 성적과 담당 교수의 수학 능력 확인서로 학업 계속의 실질을 뒷받침했습니다.

등록금 납부와 기숙사 계약 등 학업 지속의 준비가 완료된 사정도 자료로 더했습니다.

본안의 다툴 여지로는 회복된 성취를 반영하지 않은 판단의 재량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심문에서는 감정 호소 대신 학사 일정이라는 시계의 긴박함을 수치로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학업 단절의 회복 불가능성과 본안의 다툴 여지를 인정해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학기를 등록해 수업을 이어 가며 본안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학기의 수강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본안에서는 회복된 성취의 자료가 판단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학교 국제처도 절차의 경과를 공유받으며 학사 협조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문은 학교의 학사 유예 심의에서도 근거 자료로 쓰였습니다.

가족들은 절차의 시간표를 공유받으며 불안 대신 준비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안 기일까지의 준비 목록은 학사 일정과 겹치지 않게 배치되어 학업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 모든 경과는 다음 유사 사건의 표준 대응 자료로 정리되어 남았습니다.

유학생 체류 연장 불허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한 학기'라는 시간의 가치를 법원의 언어로 번역하는 데 소명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회복 불가능성의 구체화

학사 일정·졸업 요건·재입학 제한을 묶어 중단이 곧 학위 상실임을 증명했습니다.

삼 년의 이수 실적을 수치로 제시해 손해의 크기를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부진 시기의 경위 소명

모친 투병의 진단서와 출입국 기록으로 성적 부진의 배경을 증명했습니다.

불성실 프레임을 가족 위기의 서사로 정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복의 실질 입증

최근 두 학기의 성적과 교수 확인서로 수학 능력의 회복을 객관화했습니다.

등록·주거 준비 자료로 학업 계속의 진정성을 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단 전략의 설계

본안과 집행정지를 같은 날 접수해 보호 공백을 없앴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요건 순서대로 소명 자료를 배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심문 대응

학사 시계의 긴박함을 일정표로 전달하는 진술 구조를 준비했습니다.

통역 지원으로 전달의 왜곡을 막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 준비의 병행

집행정지 자료를 본안 입증 계획으로 연결해 절차의 중복을 줄였습니다.

학교 측과의 소통 창구를 정리해 학사 협조를 확보했습니다.

유학생 체류 연장 불허 대응 결과

법원은 학업 단절의 회복 불가능성을 인정해 본안 판결 시까지 절차를 정지시켰고, 의뢰인은 마지막 학기를 지켰습니다.

• 학사 일정으로 구체화된 회복 불가능성

• 가족 위기로 증명된 부진의 경위

• 회복된 성취와 학업 계속의 준비

유학생에게 체류 기간은 달력이 아니라 학위와 인생의 시계입니다. 행정의 판단이 그 시계를 멈추려 할 때, 집행정지는 시계를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됩니다. 이 사건은 성적표 뒤에 있던 가족의 시간을 증명한 것이 결정의 무게를 바꿨습니다. 불허 통지를 받았다면 짐을 싸기 전에, 다툴 시간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키는 절차가 있었기에, 삼 년의 노력은 학위로 완성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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