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폐업 자영업자 파산 신청에서 지급불능을 소명해 선고를 받은 사례

파산 선고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8-02 14:07

사건의 개요

폐업 자영업자 파산 신청에서 매출 급감과 폐업에 이른 경위를 회계·계약 자료로 재구성하고 남은 재산과 채무의 전모를 성실하게 정리해 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 절차로 나아가는 첫 관문을 통과한 사건입니다.

폐업 자영업자 파산 신청 사실관계

십 년 가까이 음식점을 운영하다 상권 붕괴로 폐업한 의뢰인은 남은 임대료·대출·미지급 대금에 눌려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지급불능 상태의 소명

✔ 재산·채권자 목록의 완결

✔ 파산 선고와 면책 절차의 연결

의뢰인의 음식점은 한때 직원 셋을 두던 가게였지만, 주변 상권의 붕괴와 대형 점포의 이전으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버티기 위해 받은 대출과 임대료 연체가 쌓였고, 결국 보증금을 다 까먹은 채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남은 채무는 금융권 대출, 미지급 자재 대금, 임대료 잔액을 합쳐 일억 원이 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달 일을 시작했지만 수입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소득 구조를 검토한 뒤, 정기 소득 기반의 회생이 아니라 파산·면책 경로가 맞는 사안으로 판정했습니다.

파산 선고의 관문은 지급불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의 원인)의 소명입니다.

이를 위해 몇 년치 매출 자료와 폐업 신고, 채무 내역을 시간순으로 엮어 재정 붕괴의 경위를 재구성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의 상권 변화와 인근 폐업 현황 자료로 개인의 방만이 아닌 구조적 몰락임을 뒷받침했습니다.

재산 목록은 소액 보증금 잔액과 중고 주방기기까지 빠짐없이 기재하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채권자 목록도 소액 거래처까지 전부 올려 누락으로 인한 신뢰 훼손을 차단했습니다.

폐업 직전의 일부 변제 내역은 경위서를 붙여 편파 변제 오해를 미리 해소했습니다.

신청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의 면책 신청 병행)를 접수하고 보정 요구에 기한 내 대응했습니다.

심문에서는 폐업의 경위와 현재의 생계 상황을 준비된 자료 순서로 진술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해 파산을 선고했고, 절차는 면책 심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선고 이후 채권자들의 이의 없이 절차가 진행되어, 목록을 정직하게 채운 판단이 옳았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달 수입의 일부를 저축으로 돌리며 면책 이후의 생활 설계를 미리 시작했습니다.

가족들도 절차의 구조를 이해한 뒤로는 불안 대신 계획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면책 심사 단계의 예상 질문 자료집을 미리 건네 다음 관문의 준비까지 이어 두었습니다.

폐업 자영업자 파산 신청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파산 절차의 성패가 '몰락의 경위를 얼마나 정직하고 구조적으로 보여 주는가'에 있다는 원칙으로 서류를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경로 판정

소득·채무 구조를 검토해 회생이 아닌 파산·면책 경로를 확정했습니다.

각 경로의 기간·효과를 비교표로 안내해 의뢰인의 결정을 도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지급불능의 구조적 소명

매출 추이·폐업 신고·채무 증가를 하나의 시간축으로 엮어 재정 붕괴를 재구성했습니다.

상권 자료로 개인 방만이 아닌 구조적 원인을 보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목록의 완결성

재산·채권자 목록을 소액까지 전부 기재해 절차 신뢰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폐업 전 변제의 경위서로 오해 소지를 선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면책 절차와의 연결 설계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을 함께 구성해 절차 공백을 없앴습니다.

면책 심사에서 물을 지점을 예상해 답변 자료집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심문 대응

경위-현황-계획의 순서로 진술 구조를 잡아 일관성을 지켰습니다.

보정 요구에는 기한 전 회신 원칙으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활 재건의 병행 안내

절차 중 소득 활동의 범위와 신고 의무를 안내해 위반 소지를 막았습니다.

면책 이후의 신용 회복 단계까지 로드맵으로 제공했습니다.

폐업 자영업자 파산 신청 결과

법원은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해 파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면책 심사를 준비하며 재기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 시간축으로 재구성된 재정 붕괴의 경위

• 소액까지 완결된 재산·채권자 목록

• 폐업 전 변제에 대한 선제적 경위 소명

파산 선고는 낙인이 아니라 법이 마련한 재출발 절차의 관문입니다. 그 문은 몰락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보여 주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이 사건은 십 년 장사의 기록을 정직하게 펼친 것이 곧 소명이었습니다. 빚에 눌려 멈춰 있다면, 제도의 문 앞까지는 와 보시기 바랍니다. 길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서는 데 필요한 것은 용기보다 절차의 지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