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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명예훼손 고소 대응에서 경험 사실을 입증해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8-01 12:53

사건의 개요

리뷰 명예훼손 고소 대응에서 후기의 문장 하나하나가 실제 이용 경험에 근거한 사실임을 결제·대화 기록으로 입증하고 비방 목적이 아니었음을 정리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후기 문화와 명예훼손의 경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리뷰 명예훼손 고소 대응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용했던 업체에 대한 후기를 남겼다가 업체 대표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출석요구를 받고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적시 사실의 진실성 입증

✔ 비방 목적의 존부

✔ 표현의 수위와 평가의 구분

의뢰인은 시공을 맡겼던 업체의 마감 문제와 약속 불이행을 겪은 뒤, 이용 후기 게시판에 경험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후기에는 공사 지연 일수, 재시공 요구 횟수, 응대 과정에서 들은 답변이 날짜와 함께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업체 측은 후기가 허위이고 영업을 방해할 목적의 비방이라며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 당황해, 후기를 스스로 지워야 하는지부터 물어 왔습니다.

저희는 기록 검토 후 이 사건의 축이 두 가지, 곧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업체와 주고받은 견적서, 일정 협의, 하자 사진과 답변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후기의 문장을 하나씩 분해해 보니, 각 문장은 남아 있는 기록과 정확히 대응시킬 수 있는 경험 서술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표현에 감정이 실린 수사가 섞여 있어,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명을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후기를 올린 경위도 중요했습니다. 같은 피해를 겪을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었다는 정황이 대화에 남아 있었습니다.

업체가 후기 삭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해 온 내역도 있어, 고소의 목적 자체를 다툴 여지가 보였습니다.

저희는 삭제나 사과가 아니라, 문장 단위의 진실성 입증으로 정면 대응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첫 조사 전에 진술의 순서와 범위를 함께 준비해, 감정적 표현에 대한 질문에 말릴 위험을 줄였습니다.

조사에서는 후기 문장과 증거를 짝지은 대조표를 제출하며 사실 적시의 근거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법리에 기댄 의견서도 함께 냈습니다. 소비자의 경험 공유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리뷰 명예훼손 고소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후기 문장 전체를 증거와 짝짓는 대조표를 만들어, 진실성과 목적 두 축을 한 번에 소명하는 구조를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문장 단위 진실성 대조표

후기의 서술 문장을 전부 분해해 각 문장에 대응하는 결제 내역·대화·사진을 붙인 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장별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허위 주장의 근거를 원천적으로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실과 의견의 구분 정리

'늦었다·불성실했다' 같은 평가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경험에 기초한 의견임을 판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감정 섞인 표현이 전체 후기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목적 정황의 입증

후기 작성 전후의 대화에서 정보 공유 목적이 드러나는 부분을 발췌해 비방 목적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고소 직전 업체가 삭제 조건 합의금을 요구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제출해 고소의 배경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사 대응 설계

예상 질문을 사실 확인형과 감정 유도형으로 나눠, 후자에 대한 답변 원칙을 미리 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권리 구조를 안내해 불필요한 추측 답변을 차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법리 의견서 제출

진실한 사실의 적시와 공익 관련성,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법리를 사안의 사실관계에 맞춰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유사 사안의 불송치·무혐의 사례 구조를 정리해 판단의 참조점을 제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부수 위험의 관리

업체 측의 민사 손해배상 예고에 대비해 후기 보존과 추가 게시 자제 등 위험 관리 지침을 안내했습니다.

합의금 요구에는 응하지 않되 감정 대응도 하지 않는 창구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리뷰 명예훼손 고소 대응 결과

경찰은 적시 사실이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확인되고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문장 단위로 완성된 진실성 대조표

• 정보 공유 목적을 보여 준 전후 정황

• 일관되고 절제된 조사 진술

후기를 지우고 사과했다면 오히려 허위를 인정한 모양이 됐을 사건입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반사적인 삭제가 아니라, 내가 쓴 문장이 무엇에 근거했는지를 증거로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흔한 이용 후기 한 편도 기록이 뒷받침되면 정면으로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 줬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게시물을 건드리기 전에 근거 자료부터 모으고, 조사 전에 대응의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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