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재판 대응에서 치료와 합의를 완결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불법촬영 재판 대응에서 촬영물의 즉시 삭제와 유포 없음을 디지털 자료로 증명하고 치료와 피해자 합의를 선고 전에 완결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재범 위험 소명이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불법촬영 재판 대응 사실관계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첫 공판을 앞두고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유포 없음과 즉시 삭제의 증명
✔ 치료를 통한 재범 위험의 감소
✔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뒤에 있던 시민에게 적발됐습니다.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고, 적용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당일 촬영물 외에 유사한 사진이나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상태였습니다.
기소 후 가족과 함께 찾아온 의뢰인에게 저희는 이 사건의 목표를 '가장 낮은 처분의 문'으로 명확히 정해 주었습니다.
이 유형 재판의 판단 축은 세 가지, 곧 유포 위험이 없었는지, 재범 위험이 관리되는지, 피해가 회복됐는지입니다.
먼저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해 촬영 직후 삭제 시도와 유포 부존재를 객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충동 조절 문제의 진단을 받고 주 1회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는 선고 때까지 넉 달간 빠짐없이 이어졌고, 회기별 확인서와 의사 소견서를 확보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사과 의사를 전달했고, 피해자가 정한 방식과 시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협의 끝에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과 가족의 지원 아래 생활 구조를 바꾼 경과(출퇴근 경로 변경, 상담 병행)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는 재발 방지 계획서와 치료 지속 서약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공판에서 의뢰인은 준비된 진술로 사실 인정과 사과, 치료 경과를 차분히 밝혔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의뢰인은 스트레스 요인과 행동의 연결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변화를 보였습니다.
가족은 매 기일 함께 출석하며 재발 방지 환경이 갖춰져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불법촬영 재판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위험이 관리되고 있다는 증거'를 쌓는 방식으로 변론을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디지털 자료의 정리
포렌식 보고서에서 유포 부존재와 삭제 시도를 확인해 유리한 사실을 객관 자료로 고정했습니다.
저장·전송 이력이 없다는 점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유포 위험 평가에 대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치료 경과의 증거화
진단서·회기 확인서·의사 소견서를 시간순으로 묶어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임을 보였습니다.
치료 중단 없이 선고일까지 이어진 기록으로 일회성 반성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 중심의 합의 절차
연락 방식과 시점을 피해자가 정하도록 하고 변호인 창구만 사용해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긴 합의서를 선고 전에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양형 자료의 구조화
형법 제53조의 정상 참작 요소를 판례의 판단 순서에 맞춰 배열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초범·인정·치료·합의의 네 축이 하나의 서사로 읽히도록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부수 처분에 대한 대비
신상정보 관련 부수 절차와 수강명령 등 예상 항목을 미리 안내해 이행 준비를 시켰습니다.
선고 이후의 생활 계획까지 재판부에 제시해 관리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공판 진술 준비
사실 인정과 사과가 먼저 나오는 진술 구조를 연습해 변명으로 들릴 표현을 걷어냈습니다.
재판부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불법촬영 재판 대응 결과
법원은 유포가 없었고 치료와 피해 회복이 완결된 점을 받아들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유포 부존재와 즉시 삭제의 객관적 확인
• 넉 달간 중단 없이 이어진 치료 기록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이 유형의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눈물의 양이 아니라 위험이 관리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단과 치료, 생활의 변화, 피해자의 회복이 기록으로 쌓였을 때 비로소 가장 낮은 처분의 문이 열립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대응은 더 치밀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만들 수 없는 기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 이후에도 치료를 이어 가겠다는 약속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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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0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