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 소송 대응에서 반복된 유책 사유를 입증해 승소한 사례

이혼 승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8-01 12:51

사건의 개요

이혼 소송 대응에서 배우자의 반복된 부정행위와 생활비 미지급을 시기별 증거로 재구성해 혼인 파탄을 입증하고 이혼 청구 인용과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거부하는 상대와의 소송전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대응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의 거듭된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이혼을 요구했지만 상대가 완강히 거부해, 소송으로 혼인을 정리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의 입증

✔ 혼인 파탄의 회복 불가능성

✔ 위자료와 재산 문제의 병행 정리

혼인 기간은 십이 년이었고, 파탄의 발단은 삼 년 전 드러난 배우자의 부정행위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생각해 한 차례 용서했지만, 이후에도 같은 상대와의 만남이 이어졌음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그 무렵부터 배우자는 생활비 지급을 줄이고 늦은 귀가와 외박을 반복하며 가정을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배우자는 '이혼만은 못 해 준다'며 협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남은 길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청구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증거의 시간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유가 언제 있었고 무엇으로 증명되는지의 지도입니다.

부정행위는 메시지와 사진, 카드 사용 내역으로 시기별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 이후의 재발이 쟁점이 될 수 있어, 두 시기의 증거를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생활비 미지급과 가정 방치는 계좌 이체 내역의 변화와 가계 지출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이 수년간 홀로 자녀를 돌본 사정은 학교·학원 기록과 주변 진술로 구성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와 민법 제751조를 근거로 함께 제기했습니다.

재산 문제로 다툼이 번질 것에 대비해 주요 재산의 목록과 근거 자료도 미리 확보했습니다.

소송에서 배우자는 '일시적 실수였고 혼인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저희는 재발의 기록과 방치의 세월을 나란히 제시하며 혼인의 실체가 이미 사라졌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소송 중 상대가 자녀 면접을 감정적으로 이용하려 하자, 면접교섭의 규칙을 조정 절차로 먼저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전 마지막 조정에서도 이혼 의사가 흔들리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혼 소송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 가사 전담 변호사는 '파탄의 서사'를 감정이 아닌 증거의 배열로 구성하는 데 사건의 성패가 있다고 보고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유책 사유의 시기별 증거화

부정행위·생활비 중단·가정 방치를 시기별로 나눠 각각의 증거를 붙인 사유표를 만들었습니다.

용서 전후의 사유를 분리해 '용서로 소멸된 사유'라는 반박에 미리 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파탄의 회복 불가능성 입증

별거 경위, 대화 단절의 기간, 관계 회복 시도의 실패 기록으로 혼인의 실체 상실을 보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 구조에 맞춰 종합 평가 자료를 배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위자료 청구의 구성

정신적 손해의 근거를 민법 제751조와 제806조 준용 구조로 정리하고 산정 요소를 구체화했습니다.

진료 기록과 생활 변화 자료로 고통의 실재를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자녀 문제의 안정적 설계

양육의 계속성 자료로 친권·양육권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면접교섭 방안을 먼저 제시해 자녀 이익 중심의 태도를 재판부에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산 다툼의 병행 관리

재산분할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소송 장기화 전략에 말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처분 우려가 있는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검토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국면의 원칙 협상

조정에서는 이혼 자체의 양보는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며 부수 조건만 협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상대의 지연 전략에 맞서 기일 관리로 절차의 속도를 지켰습니다.

이혼 소송 대응 결과

법원은 반복된 유책 사유와 혼인 파탄을 인정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 시기별로 특정된 부정행위의 증거

• 생활비·양육 기록이 보여 준 가정 방치의 세월

• 회복 시도 실패로 확인된 파탄의 고착

상대가 이혼을 거부한다고 혼인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거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혼인의 실체가 남아 있는가입니다. 이 사건은 감정의 호소 대신 시간 지도 위에 배열된 증거가 파탄을 증명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지치기 전에 증거의 지도부터 만들고, 소송이라는 출구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판결 확정 후 재산분할 집행과 양육 사항의 이행도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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