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용역대금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회수의 길을 연 사례

가압류 인용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8-01 12:51

사건의 개요

용역대금 가압류 사건에서 완료된 업무의 증빙과 거래처의 재산 처분 정황을 소명해 부동산·매출채권 가압류 인용을 받고 묶인 재산을 지렛대로 지급 합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보전이 본안보다 빨랐던 사건입니다.

용역대금 가압류 사실관계

디자인 용역을 수행한 의뢰인은 여러 달 대금을 미루던 거래처가 사무실을 옮기고 자산을 정리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피보전권리(용역대금 채권)의 소명

✔ 보전의 필요성 입증

✔ 가압류 이후의 회수 전략

의뢰인은 일 년 가까이 거래처의 브랜드 디자인과 홍보물 제작을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서는 간단했지만 업무 지시와 납품, 검수 확인이 모두 메일과 메신저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지급 대금은 넉 달치였고, 거래처는 '곧 투자금이 들어온다'는 말만 반복하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그러던 중 거래처가 사무실을 빼고 법인 명의 차량을 처분한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본안 소송보다 보전 조치가 급한 국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종이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인용을 받으려면 두 가지, 곧 받을 채권의 존재와 지금 묶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채권의 소명을 위해 계약·지시·납품·검수의 흐름을 건별로 정리한 업무 완료표를 만들었습니다.

미지급 내역은 세금계산서와 독촉 내역, 거래처의 지급 약속 메시지로 뒷받침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사무실 이전 공고, 차량 매물 등록, 직원 축소 정황 등 처분 움직임의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대상 재산으로는 거래처 명의의 소규모 부동산과 주요 고객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특정했습니다.

법원은 소명을 받아들여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부동산과 매출채권의 가압류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매출채권이 묶이자 거래처의 자금 흐름이 멈췄고, 그제야 거래처가 먼저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협의에서는 미지급 원금과 지연손해금(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 구조)을 함께 계산해 제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분할 지급과 담보 유지 조건의 합의서를 작성해 회수의 안전장치를 걸었습니다.

합의 이후 첫 분할금이 약속일에 입금되면서 정리안의 실효성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거래부터 계약서에 지급 기일과 지연 손해 조항을 명시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용역대금 가압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빠른 보전이 최고의 협상 카드'라는 원칙으로, 소명 자료의 완성과 대상 재산의 특정에 역량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권 소명 자료의 구조화

계약서가 부실한 대신 지시·납품·검수 기록을 건별로 엮어 채권의 존재를 흐름으로 증명했습니다.

거래처 스스로 지급을 약속한 메시지를 핵심 소명 자료로 배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보전 필요성의 정황 수집

사무실을 옮기는 정황과 자산 처분 움직임을 공고·매물 정보 등 객관 자료로 수집했습니다.

지급 여력이 있으면서도 미루는 태도를 자금 정황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상 재산의 전략적 특정

등기부와 거래 구조 분석으로 실효성 있는 재산(부동산·매출채권)을 골라 특정했습니다.

매출채권 가압류가 상대의 현금 흐름을 직접 압박하는 지점임을 계산에 넣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신청서 작성과 심리 대응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항목별 증빙 번호로 연결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담보 제공 조건에 대비해 의뢰인의 자금 계획을 미리 조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인용 이후의 협상 설계

가압류의 압박이 작동하는 시점에 맞춰 원금·지연손해금 계산서를 제시했습니다.

합의서에 분할 불이행 시의 효과와 담보 유지 조건을 명시해 재발 위험을 막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 전환 대비

합의가 깨질 경우 곧바로 본안 소송과 집행으로 갈 수 있도록 소장 초안과 증거 목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시효와 기간 관리표로 권리 유지의 공백을 없앴습니다.

용역대금 가압류 결과

법원의 가압류 인용으로 재산이 묶이자 거래처가 협의에 나섰고, 밀린 대금 전액의 분할 지급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 업무 흐름 기록으로 소명된 대금 채권

• 처분 움직임 정황이 보여 준 보전의 필요성

• 현금 흐름을 겨냥한 대상 재산의 특정

받을 돈이 있는 쪽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사라진 뒤의 권리는 종이 위의 숫자일 뿐입니다. 이 사건은 본안보다 보전을 앞세운 판단이 회수의 길을 열었습니다. 거래처의 이상 신호(사무실 정리·자산 처분·연락 회피)가 보이면, 독촉을 반복하기보다 묶을 수 있는 재산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전 절차의 힘은 판결보다 빠른 속도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투자 사기 피해금 회수 대응에서 재산을 먼저 묶어 회수한 사례

· 외국인 사기 피해 회수에서 가압류로 회수 기반을 확보한 사례

· 부동산 가압류 인용 | 공증된 대여금 약정에도 변제를 거부한 채무자의 핵심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