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강제집행에서 계좌를 찾아 압류로 회수를 끝낸 사례
강제집행 완료
사건의 개요
대여금 강제집행 사건에서 재산명시와 조회 절차로 채무자의 계좌와 급여를 찾아내고 동시 압류·추심을 실행해 밀린 원금과 지연이자 전액의 회수를 끝냈습니다. 판결 이후의 절차가 본체였던 사건입니다.
대여금 강제집행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의 지급명령을 스스로 받아 두고도 일 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채, 집행 방법을 몰라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 집행 대상 재산의 발견
✔ 압류·추심의 순서 설계
✔ 회수 완료까지의 관리
의뢰인은 삼 년 전 지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이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차용증과 이체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변제가 미뤄지자 의뢰인은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절차).
그러나 확정 이후에도 상대는 '형편이 되면 갚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의뢰인은 다음 단계를 알지 못해 멈춰 있었습니다.
일 년이 지나며 지연이자만 쌓였고, 상대가 이사까지 가면서 회수는 더 멀어진 듯 보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으며 '집행은 별도의 설계가 필요한 두 번째 절차'라는 점부터 설명했습니다.
먼저 집행문과 확정증명 등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정비했고, 상대의 재산 단서가 없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자 상대가 기일에 출석해 재산 목록을 제출했으며, 목록은 부실했지만 이어진 재산조회로 두 곳의 은행 계좌와 근무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회수 속도를 위해 계좌와 급여를 동시에 겨냥하는 압류 전략을 세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라 두 은행의 예금 채권과 근무처에 대한 급여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을 받았습니다.
은행 압류에서 일부가 회수됐고, 나머지는 급여에서 압류 가능 범위 안에서 매월 추심됐습니다.
상대가 그제야 협의를 요청해 와, 남은 금액의 일시 변제와 집행 해제를 맞바꾸는 정리안을 만들었습니다.
최종 입금을 확인한 뒤 집행 절차를 종결하고 회수 내역서를 의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원금은 물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이율로 계산된 지연이자까지 회수가 완료됐습니다.
회수 완료 후 채무자와의 관계도 절차 안에서 정리된 덕분에 감정의 앙금 없이 마무리됐고, 의뢰인은 남은 차용 관계 하나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관리 계획을 세웠으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차용 시에는 반드시 기한과 이자를 문서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대여금 강제집행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판결문을 돈으로 바꾸는 절차'를 재산 발견 → 동시 압류 → 협상 정리의 3단계로 설계해 실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 준비의 정비
집행문·확정증명·송달증명 등 기본 서류를 점검해 절차 흠결로 반려될 위험을 제거했습니다.
청구 금액에 지연이자를 반영한 집행 채권 계산서를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재산 발견 절차의 활용
재산명시 신청으로 상대를 절차 안으로 끌어들이고, 재산조회로 계좌·근무처를 확인했습니다.
목록의 부실 제출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예고해 성실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동시 압류 전략
예금과 급여를 동시에 압류해 회피 경로를 차단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추심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으로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회수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압류 범위의 관리
급여의 압류 금지 범위를 반영한 현실적 회수 계획을 세워 분쟁 소지를 줄였습니다.
제3채무자(은행·회사)와의 서면 소통을 정리해 지급이 매끄럽게 이어지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협상 국면의 정리
상대의 협의 요청에 맞춰 일시 변제와 집행 해제를 교환하는 정리안을 설계했습니다.
입금 확인 전 해제는 없다는 원칙으로 마지막 단계의 위험을 막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수 종결과 기록화
회수 내역과 이자 계산을 정리한 종결 보고서를 제공해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유사 상황 재발 시의 대응 순서를 안내했습니다.
대여금 강제집행 결과
압류와 추심, 마지막 협상을 거쳐 원금과 지연이자 전액의 회수가 완료됐습니다.
• 재산명시·조회로 확보된 집행 대상 정보
• 예금·급여 동시 압류의 압박 효과
• 입금 확인 후 해제 원칙의 유지
지급명령이나 판결은 회수의 절반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재산을 찾고 묶고 받아내는 집행의 기술입니다. 이 사건의 채권은 일 년을 멈춰 있었지만, 절차를 아는 순간 몇 달 만에 끝났습니다. 확정된 문서를 들고도 못 받고 계시다면, 그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받을 권리는 문서가 아니라 절차의 실행으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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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