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 폭행 사건 대응에서 회복을 완결해 공소권없음으로 마친 사례

공소권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8-01 12:50

사건의 개요

소년 폭행 사건 대응에서 피해 학생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의 단계적 사과와 회복을 설계해 처벌불원을 이끌어내고 공소권없음으로 절차를 종결시켰습니다. 관계 회복이 절차 종결을 만든 사건입니다.

소년 폭행 사건 대응 사실관계

고등학생인 의뢰인의 자녀는 학원 앞에서 또래와 다투다 상대를 밀치고 때린 일로 입건됐고, 부모가 절차 초기에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구조

✔ 진정성 있는 사과의 전달 방식

✔ 재발 방지와 관계 정리

다툼은 학원 자리 문제로 시작된 말싸움이 밀치기와 주먹질로 번진 사건이었습니다.

상대 학생은 가벼운 타박으로 진단서까지는 내지 않았고, 사건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으로 접수됐습니다.

폭행죄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구조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절차가 종결되는 죄입니다.

다만 상대 학부모는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라며 연락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녀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먼저 시비를 건 것은 상대'라는 억울함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두 감정을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위의 정리와 행위의 사과는 별개라는 원칙입니다.

사건 경위서를 자녀와 함께 작성하며, 상대의 도발과 무관하게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음을 스스로 정리하게 했습니다.

사과는 변호인 창구로만 진행했습니다. 부모끼리의 직접 대면이 감정 충돌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자녀가 직접 쓴 사과 편지와 부모의 서면을 전달하고, 상대 측이 원하는 절차와 시점을 묻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상대 학부모는 시간이 지나며 마음을 열었고, 치료비와 위자 명목의 회복, 재발 방지 약속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자녀는 분노 조절 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해 회기를 시작했고, 그 확인서를 상대 측에도 전달했습니다.

두 학생이 같은 학원을 계속 다녀야 하는 사정을 고려해, 동선 분리와 접촉 자제의 생활 약속도 문서에 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담긴 합의서가 작성돼 수사기관에 제출됐습니다.

제출 시점은 절차 단계에 맞춰 조율해, 종결 판단에 바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합의 이후 두 학생은 학원 자율 규칙에 따라 다른 시간대 수업으로 조정되어 마주칠 일이 줄었습니다.

자녀는 상담 프로그램을 끝까지 마쳤고, 수료 확인서를 상대 측에도 전달해 약속의 이행을 보였습니다.

소년 폭행 사건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반의사불벌 사건의 열쇠가 '피해자의 마음이 움직이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그 과정을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건 성격의 판별

진단서 유무와 행위 정도를 확인해 폭행 단계의 반의사불벌 구조가 적용되는 사안임을 특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효과와 시한을 부모에게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감정의 분리와 경위 정리

억울함과 사과를 분리하는 상담으로 자녀가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쓸 수 있게 도왔습니다.

경위서는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 이후 절차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단계적 사과 절차

연락을 거부하는 상대에게 서면 → 의사 확인 → 대면의 단계적 절차를 제안해 부담을 낮췄습니다.

모든 접촉을 변호인 창구로 일원화해 2차 갈등을 차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 조건의 조율

치료비·위자 명목의 회복 범위를 합리적 수준에서 조율해 합의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재발 방지 약속(상담 프로그램·생활 약속)을 문서화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합의서와 제출 시점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한 문구로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절차 단계에 맞춰 제출 시점을 조율해 종결 판단에 바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생활의 관리

같은 학원을 다니는 두 학생의 동선 분리 약속이 지켜지도록 초기 몇 주를 점검했습니다.

상담 프로그램의 회기 완주를 부모와 함께 관리했습니다.

소년 폭행 사건 대응 결과

피해 학생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어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고, 두 학생의 학원 생활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 단계적으로 설계된 사과와 회복의 과정

• 상담 등록 등 재발 방지의 실행

• 명확한 처벌불원 문구와 제출 시점

반의사불벌 사건의 종결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서두른 합의금 제시는 마음을 닫게 하고, 순서를 갖춘 사과는 문을 엽니다. 이 사건은 상대가 정한 속도를 존중한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음을 보여 줬습니다. 자녀의 다툼 사건을 만났다면, 액수보다 먼저 사과의 순서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약속의 이행이 이어질 때, 종결은 비로소 완전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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