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지하철 추행 혐의 대응에서 피해 회복을 완결해 기소유예로 마친 사례

기소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7-31 11:32

사건의 개요

지하철 추행 혐의 대응에서 혼잡 구간의 접촉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변호인을 통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조사 단계에 완결해 재판까지 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초기 대응의 속도가 처분의 수위를 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지하철 추행 혐의 대응 사실관계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신고로 역무실에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 초기 진술의 방향 설정

✔ 변호인을 통한 사과와 합의

✔ 처분 단계에서의 선처 사유 정리

사건은 출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의 신고로 다음 역에서 하차하며 곧바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적용이 검토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혼잡 때문이었다는 말만 반복했고, 접촉의 경위를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희 법인을 찾아온 것은 1회 조사 직후였고, 두 번째 조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기록 검토 결과 접촉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고, 의뢰인도 순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성격을 부인 사건이 아니라 인정과 선처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십 년 가까이 근무한 초범이었고, 사건 이후 스스로 심리 상담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을 통해 밝힌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사과와 회복의 통로를 변호인 창구로 일원화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조사 전까지 진술 정리, 사과문, 재발 방지 자료를 갖추는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처분권자가 보는 순서에 맞춰 선처 사유를 배열한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기관의 정기 프로그램에 등록해 첫 회기를 마친 상태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이후 대중교통 대신 자차로 출근하며 스스로 환경을 바꾸는 노력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개별 사정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의 선처 서사로 묶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추행 혐의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인정 사건의 정석대로, 진술의 일관성과 피해 회복의 완결성을 짧은 기간 안에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건 성격의 판별과 방향 확정

기록과 정황을 검토해 다툴 사건인지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부터 판별했습니다. 갈림길에서의 오판이 가장 큰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인정 구조로 방향을 정한 뒤, 이후 모든 진술과 자료가 한 방향을 가리키도록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2회 조사 대비 진술 정리

접촉의 경위와 이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변명처럼 들리는 표현을 걷어내고 사실과 반성이 구분되게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권리 구조를 설명해 불필요한 추측성 답변을 막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변호인 창구를 통한 사과와 합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모든 연락을 변호인 서면으로만 진행했고, 사과문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협의가 이뤄진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조사 종결 전에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발 방지 자료의 구체화

심리 상담 등록·회기 확인서를 제출해 일회성 반성이 아님을 보였습니다.

출퇴근 경로 변경 등 생활 단위의 재발 방지 계획을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 단계 의견서 제출

초범, 피해 회복 완결,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조치를 검찰의 판단 순서에 맞춰 배열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법정형과 사안의 경중을 비교한 처분 의견을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부수 절차의 관리

직장 통보 등 의뢰인이 걱정하는 부수 문제를 절차별로 확인해 불안으로 인한 잘못된 대응을 막았습니다.

처분 이후의 수강명령 등 이행 사항까지 미리 안내해 종결까지 관리했습니다.

지하철 추행 혐의 대응 결과

검찰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사정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재판 없이 종결됐습니다.

• 조사 단계에서 완결된 사과와 합의

• 심리 상담 등 구체적 재발 방지 조치

• 초범이라는 점과 진술의 일관성

같은 혐의라도 초기 며칠의 대응에 따라 재판행과 조사 단계 종결로 갈립니다. 이 사건은 사건의 성격을 빠르게 판별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의 회복을 조사 종결 전에 완결한 것이 결과의 핵심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진술을 반복하기 전에 사건의 방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의 며칠은 불안에 잠식되기 가장 쉬운 시간이지만, 동시에 처분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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