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추행 피해 대응에서 위력 구조를 입증해 기소로 이끈 사례
기소 송치
사건의 개요
직장 내 추행 피해 대응에서 상급자의 지위가 만든 위력의 구조를 인사 자료와 대화 기록으로 재구성하고 동료 진술을 더해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는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혼자 싸우지 않도록 구조를 만든 사건입니다.
직장 내 추행 피해 대응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속 팀장에게서 회식 자리와 사무실에서 반복된 신체 접촉을 당해 왔고, 고민 끝에 저희 법인을 찾아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 업무상 위력 관계의 입증
✔ 반복된 접촉의 특정
✔ 2차 피해 방지와 절차 병행
가해자는 의뢰인의 근무 평가와 업무 배정을 결정하는 직속 상급자였습니다.
접촉은 회식 자리의 손·어깨 접촉에서 시작해 사무실 안 단둘이 있는 상황으로 점차 대담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업무 배정에서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적용을 검토한 죄명은 업무상 위력 관계를 전제로 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였습니다.
위력 사건의 관건은 접촉 사실만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게 만든 관계의 구조를 보이는 데 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가해자가 보낸 심야 메시지와 회식 참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 두 명은 비슷한 접촉을 목격했거나 같은 언동을 겪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동료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해 진술 협조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불면과 불안 증상으로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아직 공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형사 절차와 사내 절차의 순서를 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고소 전에 증거 목록을 먼저 완성해, 진술이 자료 위에 서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습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 조치 신청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고소 전에 심리 상담 기록과 근태 자료를 정리해 피해가 생활에 미친 영향도 증거로 준비했습니다.
가해자가 선임한 변호인의 부인 전략까지 예상해 반박 자료의 순서를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같은 부서에서 일해야 했기에, 일정마다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직장 내 추행 피해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 진술·자료·주변 진술의 세 축을 맞물리게 조직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구조를 한눈에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위력 구조의 문서화
조직도, 평가 권한, 업무 배정 이력을 정리해 가해자가 의뢰인의 처우를 좌우하는 지위였음을 문서로 보였습니다.
불이익을 암시한 발언을 대화 기록에서 뽑아 위력의 행사 방식을 구체적 문장으로 특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 사실의 시간표 작성
반복된 접촉을 일시·장소·상황별로 특정한 시간표를 만들어 고소장의 뼈대로 삼았습니다.
각 항목마다 대응하는 증거(메시지·일정표·상담 기록)를 연결해 진술과 자료가 맞물리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동료 진술의 확보
동료들에게 진술의 법적 의미와 보호 장치를 설명해 협조 부담을 낮췄고, 두 명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진술서는 목격 사실과 전문 사실을 구분해 작성하게 해 증거로서의 힘을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소장과 초기 수사 대응
죄명 검토 의견과 증거 목록을 첨부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의 방향을 처음부터 잡았습니다.
의뢰인 조사에 동행해 반복 진술 요구나 부적절한 질문에 즉시 대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2차 피해 방지 조치
조사 과정에서의 대질 최소화와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해 절차 부담을 줄였습니다.
회사 내 분리 조치 요청 시점을 형사 절차와 맞춰 불이익 논란이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단계 의견서
위력 사건의 판례 판단 구조에 맞춰 증거를 배열한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 의견을 뒷받침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증거의 정합성을 처분의 핵심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추행 피해 대응 결과
검찰은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인정해 가해자를 재판에 넘겼고, 의뢰인은 회사의 분리 조치 속에서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 지위와 권한 자료로 재구성된 위력의 구조
• 시간표와 증거가 맞물린 피해 사실의 특정
• 동료 진술로 보강된 진술의 신빙성
직장 내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혼자 세워 두면 관계의 구조가 지워진 채 다뤄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위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요소를 인사 자료와 대화 기록으로 형태 있게 만든 것이 기소의 토대가 됐습니다. 피해를 겪고 있다면 기록을 지우지 말고, 고소 전에 증거의 구조부터 함께 설계할 조력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만이 아니라, 그 용기가 헛돌지 않게 받쳐 주는 증거의 구조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업무상 배임 혐의 대응에서 권한 범위를 밝혀 혐의를 벗은 사례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3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