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장부를 재구성해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전액 인정
사건의 개요
동업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관리하던 매출과 지출 자료를 금융 기록과 거래처 자료로 재구성해 숨겨진 수익을 밝히고 청구한 정산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장부가 없는 쪽이 어떻게 수치를 세우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동업 정산금 청구 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절반씩 출자해 음식점을 운영해 왔는데, 관계가 틀어져 그만두는 과정에서 정산을 거부당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동업 관계와 지분의 확정
✔ 매출·지출의 재구성
✔ 정산금 산정과 회수
두 사람은 사 년 전 절반씩 자금을 내어 음식점을 열었고, 운영과 자금 관리는 상대방이 맡아 왔습니다.
동업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 출자금 이체 내역과 개업 준비 당시의 대화만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방과 매장 운영을 맡으며 수익의 절반을 받기로 했지만, 최근 이 년간 배분이 계속 줄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상대방은 적자라고만 답했고, 장부나 계좌 내역은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악화되어 의뢰인이 그만두겠다고 하자, 상대방은 오히려 줄 돈이 없다며 정산을 거부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첫 관문은 계약서 없는 동업 관계의 성립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출자금 이체 기록, 개업 준비 대화, 절반 배분이 이뤄지던 초기 정산 내역이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다음 관문은 상대방이 쥐고 있는 매출 자료 없이 실제 수익을 계산하는 일이었습니다.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과세 자료 조회를 활용해 사업 계좌의 입출금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확인 결과 최근 이 년간 매출은 줄지 않았고, 상대방 개인 계좌로 옮겨진 자금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청구의 축을 약정에 따른 정산금과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두 갈래로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회수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중에 매장 명의를 바꾸려 했지만, 미리 걸어 둔 가압류가 처분의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정산표는 회계 지식이 없는 재판부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항목마다 근거 서류 번호를 붙여 제출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상대방은 항소를 검토했지만, 기록으로 세워진 수치를 뒤집을 방법이 없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동업 정산금 청구 소송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자료를 쥔 쪽과 쥐지 못한 쪽의 불균형을 조회 절차로 뒤집는 데 사건의 성패가 있다고 보고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동업 관계의 증명 구조
출자 이체·초기 배분·역할 분담 자료를 시간순으로 엮어 절반 지분의 동업 관계를 증명하는 구조를 세웠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 거래의 실질이 관계를 증명한다는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가압류를 통한 회수 기반 확보
소 제기 전에 상대방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 판결이 종잇조각이 되는 위험을 막았습니다.
보전 절차를 먼저 밟은 것이 이후 협상 국면에서도 힘의 균형을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금융·과세 자료로 매출 재구성
제출명령으로 확보한 계좌 기록과 과세 자료를 대조해 실제 매출 규모를 월 단위로 재구성했습니다.
적자 주장과 어긋나는 입금 흐름을 그래프로 정리해 재판부가 직관적으로 확인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유용 자금의 특정
사업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옮겨진 이체를 건별로 특정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민법 제741조)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용처 소명이 없는 이체를 분리해 다툼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정산금 산정의 논리 구성
출자금, 미배분 수익, 유용 자금을 항목별로 계산한 정산표를 제출해 청구액의 근거를 투명하게 했습니다.
지연 이자는 소 제기 이후의 법정 지연 이율로 계산해 청구에 반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판 진행과 집행 준비
상대방의 지연 전략에 맞서 쟁점별 서면 일정을 관리해 심리가 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재산 목록을 갱신해 두었습니다.
동업 정산금 청구 소송 결과
법원은 동업 관계와 재구성된 수익 계산을 받아들여 청구한 정산금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 거래 실질로 증명된 절반 지분의 동업 관계
• 조회 절차로 재구성된 매출과 유용 자금의 특정
• 항목별 정산표가 보여 준 청구액의 근거
동업 분쟁에서 자료를 관리하던 쪽의 침묵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그 침묵을 깨는 도구가 법원의 조회 절차입니다. 이 사건은 계좌와 과세 자료로 수치를 다시 세운 순간 승부가 사실상 정해졌습니다. 정산을 거부당하고 있다면 감정 싸움 대신, 보전 조치와 자료 확보의 순서부터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동업의 시작이 신뢰였다면, 끝은 기록이어야 합니다. 기록 없는 신뢰는 정산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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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3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