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파산 면책 신청 대응에서 지출 경위를 소명해 면책을 받은 사례

면책 결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7-31 11:29

사건의 개요

개인파산 면책 신청 대응에서 병원비와 생활비로 늘어난 채무의 경위를 지출 기록으로 재구성하고 낭비로 의심된 카드 사용의 실체를 소명해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경위의 서사가 심사를 통과시킨 사건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 대응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의 투병과 실직이 겹치며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다 지급이 어려워졌고, 면책이 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채무 발생 경위의 불가피성

✔ 낭비 의혹 지출의 소명

✔ 절차 협조와 목록의 성실성

채무는 금융권 대출과 카드 대금을 합쳐 일억 원에 가까웠고, 채권자는 아홉 곳이었습니다.

시작은 오 년 전 배우자의 긴 투병이었습니다. 치료비와 간병으로 저축이 먼저 소진됐습니다.

의뢰인은 간병을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이다 결국 직장을 잃었고, 수입 공백을 대출로 메웠습니다.

이후 단기 일자리를 전전했지만 이자를 따라가지 못해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됐습니다.

채무 내역 중에는 여행사 결제와 고액의 일시불 사용처럼 낭비로 보일 수 있는 항목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 여행사 결제는 요양지 이동과 숙소 비용이었고, 일시불은 치료 기기 구입이었습니다.

즉 문제는 지출의 실체가 아니라, 그것을 설명할 자료가 정리돼 있지 않다는 데 있었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라 변제 계획을 세우는 회생보다 파산·면책 경로가 맞는 사안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따른 신청을 준비하며 재산과 채권자 목록을 완성했습니다.

보험 해지 환급금 같은 소액 재산도 빠짐없이 기재해 목록의 성실성을 지켰습니다.

지출 소명을 위해 오 년치 진료비 영수증과 카드 명세를 항목별로 대응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내역이 없는지도 점검해 문제 소지를 미리 정리했습니다.

심문 기일에 재판부가 물은 것은 결국 두 가지, 지출의 실체와 재기 계획이었고 준비된 자료로 답할 수 있었습니다.

면책 결정 후 의뢰인은 안정된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들의 이의도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어, 준비 단계에서 목록을 성실히 채운 판단이 옳았음이 확인됐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면책 심사가 묻는 것은 결국 '왜 갚을 수 없게 됐는가'라는 서사임을 알기에, 자료로 뒷받침되는 경위서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무 경위의 시간순 재구성

투병 시작부터 실직, 돌려막기까지의 흐름을 진료 기록과 소득 자료로 뒷받침해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각 시기의 채무 증가분과 원인을 연결해 불가피성이 읽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낭비 의혹 항목의 개별 소명

여행사 결제와 고액 일시불 등 오해 소지가 있는 지출을 골라 실제 용처 자료를 붙였습니다.

심문에서 물을 만한 항목을 미리 정리해 답변 자료집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재산·채권자 목록의 완결

소액 환급금과 보증 관계까지 빠짐없이 기재해 은닉 의심이 생길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누락이 절차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원칙으로 목록을 두 번 검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차 선택의 확정

소득 구조를 검토해 회생이 아니라 파산·면책 경로가 맞음을 확인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의 신청서를 구성했습니다.

면책까지의 단계와 예상 기간을 안내해 의뢰인의 불안을 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심문 대응

심문 예상 질문에 대해 경위서와 같은 결로 답하도록 준비해 진술의 일관성을 지켰습니다.

보정 요구에는 기한 전에 자료를 갖춰 회신해 절차 협조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면책 이후의 설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에 따라 면책 후에도 남는 항목을 미리 안내했습니다.

신용 회복과 생계 재건의 순서를 담은 이후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 대응 결과

법원은 채무 발생의 불가피성과 절차 협조를 받아들여 면책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기를 시작했습니다.

• 진료·소득 자료로 뒷받침된 채무 경위

• 낭비 의혹 지출의 실체 소명

• 성실하게 완성된 재산·채권자 목록

면책 심사는 서류의 두께가 아니라 경위의 설득력으로 통과합니다. 같은 지출도 자료가 붙으면 생계의 기록이 되고, 붙지 않으면 낭비의 의심이 됩니다. 이 사건은 오 년치 영수증을 다시 맞춘 수고가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갚을 수 없게 된 과정을 설명할 자료부터 모으는 것, 그것이 새 출발의 첫걸음입니다. 파산은 끝이 아니라 제도가 마련해 둔 재출발의 절차입니다. 준비된 신청과 무방비의 신청은 결과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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