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사기 혐의 대응에서 운용 자료로 혐의를 벗은 사례

혐의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7-30 11:11

사건의 개요

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사기 혐의 대응에서 위험을 고지한 대화와 전액 매수 내역을 함께 제출해 기망이 있었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을 무너뜨리고 혐의를 벗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시점으로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사기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비상장주식을 권유했다가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 권유 당시 무엇을 고지했는지

✔ 받은 돈이 실제로 운용되었는지

✔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의뢰인은 비상장주식 거래를 오래 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세 명에게 특정 회사 주식을 소개했습니다.

소개 당시 상장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그 대화는 단체 대화방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금 보장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돈은 전액 해당 주식 매수에 사용되었습니다.

매수 내역은 증권계좌 거래명세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 본인도 같은 주식을 더 많이 보유했습니다.

회사는 이후 상장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주식 가치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고소인들은 속았다며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당시 별다른 채무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진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소개 당시 회사의 사업보고 자료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고소인들은 각자 다른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의뢰인은 소개 대가를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사기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받을 당시의 사정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고지 내용을 문구로 복원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기망을 요건으로 합니다. 상장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말한 대화를 문구 단위로 뽑아 시각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위험을 고지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기망이라는 주장이 서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를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금 사용을 전액 대조

받은 돈이 전액 해당 주식 매수에 쓰였음을 증권계좌 거래명세로 확인했습니다. 약속한 용도와 실제 사용이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쓰이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형법 제355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런 구간이 없다는 것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본인 보유 지분을 제시

의뢰인이 같은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처분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냈습니다.

본인이 함께 손실을 감수한 구조에서는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변제 능력을 시점으로 확인

권유 당시 별다른 채무가 없었고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있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보는 사정이라, 그 반대 사정을 먼저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장 약정의 부재를 세움

원금 보장을 약속한 대화가 없다는 점을 대화 전체를 놓고 확인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가 문제 되는 구간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고소인들이 기억으로 주장한 발언이 기록에는 없다는 점을 대조표로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을 설명하되, 다툼 없는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도록 정리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하도록 했습니다. 추측으로 메우면 전체 신뢰가 흔들립니다.

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사기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위험 고지 기록과 전액 운용 사실이 확인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상장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고지한 대화가 남아 있던 점

• 받은 돈이 전액 해당 주식 매수에 사용된 점

• 본인이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처분하지 않은 점

비상장주식 사건은 결과가 나쁘면 거의 예외 없이 고소로 이어집니다. 상장이 안 됐다는 사실 자체가 속았다는 느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기 여부는 결과가 아니라 받을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을 가른 것은 '불확실하다'고 말한 대화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권유하는 쪽에서는 이런 기록을 굳이 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대입니다. 위험을 말한 기록이야말로 나중에 자신을 지키는 자료가 됩니다. 또 하나는 받은 돈이 전액 그 주식 매수에 쓰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다른 데 흘렀다면 그 구간만으로 사건의 성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덧붙이면, 본인이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었던 사정이 의외로 크게 작용했습니다. 함께 손실을 감수한 사람에게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권유를 하는 입장이라면 이 사건에서 한 가지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좋은 이야기만 남기지 말고 위험을 말한 기록을 함께 남겨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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