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투자 사기 피해금 회수 대응에서 재산을 먼저 묶어 회수한 사례

가압류 인용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7-30 11:11

사건의 개요

투자 사기 피해금 회수 대응에서 처분 우려가 있는 부동산을 먼저 확인하고 일곱 명의 자료를 한 서식으로 모아 정리해 보전 신청의 기초 자료로 함께 세웠습니다. 협상보다 순서를 먼저 정한 사건이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금 회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같은 상대에게 투자금을 보냈다가 반환을 받지 못했습니다.

✔ 상대에게 남은 재산이 있는지

✔ 처분 움직임이 있는지

✔ 청구 근거를 세울 수 있는지

피해자는 모두 일곱 명이었습니다.

송금 시기는 넉 달 안에 몰려 있었습니다.

권유 내용은 일곱 명 모두 거의 같았습니다.

상대는 확정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문자와 통화 녹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는 반환을 요구받자 연락을 줄였습니다.

상대 명의로 부동산 한 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동산은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는 다른 계좌로 자금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자 따로 대응하려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자료를 모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송금 내역은 모두 계좌 이체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곱 명의 자료는 같은 서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상대는 형사 절차가 시작되자 일부를 반환했습니다.

반환은 재산이 묶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는 확정 수익의 비율까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일곱 명 중 다섯 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권유는 모두 개인 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는 운용 자료를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는 선순위 담보가 남아 있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금 회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회수는 판결이 아니라 재산이 남아 있는 동안에 결정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재산 확인을 가장 먼저

상대 명의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처분되면 회수 기반이 사라집니다.

고소부터 하고 재산을 나중에 찾는 순서로는 늦습니다. 이 사건은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청구 근거를 문서로 세움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근거로 삼고, 확정 수익 약속이 담긴 문자와 녹음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가압류는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하므로, 이 자료가 곧 신청의 기초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일곱 명 자료를 한 서식으로

송금 시기와 권유 내용을 같은 서식으로 모아 표로 만들었습니다. 넉 달 안에 몰려 있다는 점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에서 반복성은 우연이라는 설명을 어렵게 만드는 사정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자금 이동을 기록

상대가 다른 계좌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는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보전의 필요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문제 될 수 있는 구간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함께 진행하도록 정리

각자 따로 대응하면 자료도 흩어지고 순서도 어긋납니다. 일곱 명이 함께 움직이도록 일정을 맞췄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도 같은 자료를 기초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반환 협상을 뒤에 배치

재산이 묶이기 전에 협상을 시작하면 시간만 벌어 줍니다. 순서를 뒤로 두었습니다.

실제로 반환은 재산이 묶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협상의 조건이 그때 바뀌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금 회수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청구 근거와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어 가압류가 인용되었습니다.

• 확정 수익 약속이 문자와 녹음으로 남아 있던 점

• 일곱 명의 송금이 넉 달 안에 몰려 반복성이 드러난 점

•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처분 우려가 확인된 점

투자 사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정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처벌이 이루어져도 상대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묶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진행했습니다. 부동산이 이미 매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며칠이 늦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곱 명이 함께 움직인 일입니다. 각자 따로 하면 자료도 흩어지고 시점도 어긋납니다. 같은 서식으로 모아 놓으니 넉 달 안에 같은 말을 듣고 보냈다는 사실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덧붙이면 반환 협상을 뒤로 미룬 판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산이 묶이기 전의 협상은 대개 시간을 벌어 주는 데 그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반환은 묶인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조건은 그 시점에 바뀝니다.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가 있어 실제 회수 가능 범위를 미리 계산해 둔 것도 중요했습니다. 묶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보아야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들이 같은 말을 들었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 큰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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