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투자 사기 피해금 회수 대응에서 재산을 먼저 묶어 회수한 사례

가압류 인용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55회 작성일 26-07-30 11:11

사건의 개요

투자 사기 피해금 회수 대응에서 처분 우려가 있는 부동산을 먼저 확인하고 일곱 명의 자료를 한 서식으로 모아 정리해 보전 신청의 기초 자료로 함께 세웠습니다. 협상보다 순서를 먼저 정한 사건이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금 회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같은 상대에게 투자금을 보냈다가 반환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상담에 온 시점에는 이미 상대가 연락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 상대에게 남은 재산이 있는지

✔ 처분 움직임이 있는지

✔ 청구 근거를 세울 수 있는지

피해자는 모두 일곱 명이었고 송금 시기는 넉 달 안에 몰려 있었습니다. 권유 내용은 일곱 명 모두 거의 같았는데, 상대는 확정 수익을 약속하면서 그 비율까지 구체적으로 말했고 그 약속은 문자와 통화 녹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권유는 모두 개인 대화로 이루어졌고 일곱 명 중 다섯 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상대는 반환을 요구받자 연락을 줄였고, 운용 자료는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었으며 그 무렵 다른 계좌로 자금을 옮기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상대 명의로 남은 재산은 부동산 한 건뿐이었는데 그마저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였고 선순위 담보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 각자 따로 대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자료로는 같은 방식의 권유가 반복되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아, 의뢰인들은 자료를 모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송금 내역이 모두 계좌 이체로 남아 있어 일곱 명의 자료를 같은 서식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는 형사 절차가 시작되자 일부를 반환했는데, 그 반환은 재산이 묶인 뒤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묶기 전과 묶은 뒤에 상대가 내놓은 답은 같은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달랐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금 회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회수는 판결이 아니라 재산이 남아 있는 동안에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KB는 고소보다 재산의 소재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로 사건을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재산 확인을 가장 먼저

상대 명의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했는데, 처분되고 나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할 기반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소부터 하고 재산을 나중에 찾는 순서로는 늦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 순서를 통째로 바꾸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청구 근거를 문서로 세움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근거로 삼고, 확정 수익을 약속한 문자와 통화 녹음을 시점별로 정리해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묶었습니다.

가압류는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보여야 하므로, 이 자료가 곧 신청의 기초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일곱 명 자료를 한 서식으로

송금 시기와 권유 내용을 같은 서식으로 모아 표로 만들자, 일곱 명의 송금이 넉 달 안에 몰려 있다는 점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에서 반복성은 우연이라는 설명을 어렵게 만드는 사정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자금 이동을 기록

상대가 다른 계좌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는 정황을 시점과 함께 정리했는데, 이는 보전의 필요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자금이 오간 구간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문제 될 수 있어 그 부분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함께 진행하도록 정리

각자 따로 대응하면 자료도 흩어지고 순서도 어긋나기 때문에, 일곱 명이 같은 일정에 맞추어 움직이도록 정리했습니다.

고소도 형사소송법 제223조를 근거로 같은 자료를 기초로 동시에 진행했는데, 민사와 형사가 서로 다른 자료를 쓰면 같은 사건의 진술이 어긋나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반환 협상을 뒤에 배치

재산이 묶이기 전에 협상을 시작하면 상대에게 시간만 벌어 주기 때문에, 협상은 순서상 뒤로 두었습니다.

실제로 반환은 재산이 묶인 뒤에 이루어졌고, 협상의 조건도 그 시점에 바뀌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금 회수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청구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가 모두 인정되어 가압류가 인용되었고, 상대는 그 뒤에야 일부 금액을 반환했습니다.

• 확정 수익 약속이 문자와 녹음으로 남아 있던 점

• 일곱 명의 송금이 넉 달 안에 몰려 반복성이 드러난 점

•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처분 우려가 확인된 점

투자 사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정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니어서, 처벌이 이루어져도 상대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묶은 다음에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는 쪽으로 순서를 바꾸었고, 그 판단이 결과의 대부분을 결정했습니다. 부동산이 이미 매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며칠이 늦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곱 명이 함께 움직인 일입니다. 각자 따로 하면 자료도 흩어지고 시점도 어긋나지만, 같은 서식으로 모아 놓으니 넉 달 안에 같은 말을 듣고 보냈다는 사실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덧붙이면 반환 협상을 뒤로 미룬 판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산이 묶이기 전의 협상은 대개 시간을 벌어 주는 데 그치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반환은 묶인 뒤에야 이루어졌으며 조건은 그 시점에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가 있어 실제 회수 가능 범위를 미리 계산해 둔 것도 중요했습니다. 묶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보아야 이후의 판단이 섭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들이 같은 말을 들었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 큰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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