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오래된 투자 사기 손해배상 대응에서 기산점을 다퉈 승소한 사례

승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7-30 11:10

사건의 개요

오래된 투자 사기 손해배상 대응에서 매년 이어진 운용 연락을 시간표로 세우고 서명이 있는 잔액 문서를 함께 제출해 시효 기산점이 뒤로 옮겨진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지났다고 단정하지 않은 것이 갈랐습니다.

오래된 투자 사기 손해배상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래전 맡긴 투자금을 두고 시효가 지났다는 답변만 들어 왔습니다.

✔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되는지

✔ 운용 중이라는 연락이 이어졌는지

✔ 채무 인정이 있었는지

의뢰인은 여러 해 전 상대에게 투자금을 맡겼습니다.

상대는 매년 운용 상황을 알려 왔습니다.

그 연락은 문자와 메신저에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는 수익이 나면 정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산 시점은 계속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상대는 어느 시점부터 연락을 끊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뒤에야 운용 사실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실제 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상대는 중간에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환 시점은 연락이 끊기기 이 년 전이었습니다.

상대는 그때 남은 금액을 적은 문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상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곳에서 시효가 지났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연락은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이어졌습니다.

상대는 구체적인 종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산을 미루는 이유는 매번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그때마다 대화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송금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오래된 투자 사기 손해배상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오래된 사건이라고 스스로 단정해 상담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산점을 다시 계산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정합니다. 돈을 건넨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운용 중이라는 연락이 이어진 사건에서는 속았다는 사실을 안 시점이 뒤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연락 기록을 시간표로

매년 이어진 운용 상황 연락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다린 것이 방치가 아니라 상대의 말에 따른 것임을 보여 줍니다.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이 표가 그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채무 인정 문서를 찾음

남은 금액을 적고 서명한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문서는 시효 계산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 문서의 의미를 모르고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버리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송금별로 나누어 계산

여러 차례 송금한 사건은 각 송금마다 기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일부가 빠집니다.

송금별로 계산해 남아 있는 부분과 지난 부분을 먼저 갈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형사 경로도 함께 계산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고,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10년입니다.

민사가 어려워도 형사가 남는 경우가 있어 두 갈래를 함께 계산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협의보다 제소를 먼저

남은 기간이 넉넉하지 않아 협의를 이유로 미루지 않고 소 제기를 진행했습니다.

협의를 이어 가는 동안에도 기간은 흘러갑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오래된 투자 사기 손해배상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기산점과 채무 인정이 인정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운용 상황 연락이 매년 이어져 기산점이 뒤로 옮겨진 점

• 남은 금액을 적고 서명한 문서가 보관되어 있던 점

• 송금별로 기산점을 나누어 계산한 점

'오래돼서 안 될 것'이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남아 있는 사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준이 돈을 건넨 날이 아니라 속았다는 사실과 상대를 알게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매년 이어진 연락이었습니다. 상대가 운용 중이라고 알려 오는 동안에는 속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그 연락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 기다린 이유가 설명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남은 금액을 적고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종이의 의미를 모르고 보관만 했습니다. 자료를 버리지 않은 것이 사건을 살렸습니다. 덧붙이면 협의를 이유로 미루지 않은 판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대화 중이니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협의는 기간을 멈추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이 짧다면 협의보다 제소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산을 미루는 이유가 매번 달라졌다는 점도 자료가 되었습니다. 같은 이유가 반복되면 사정이 있어 보이지만, 이유가 계속 바뀌면 그 자체로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도 먼저 계산해 보시라고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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