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대응에서 경위를 정리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7-30 09:45

사건의 개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대응에서 대화 기록 전체와 상담 프로그램 수료증, 대리인을 통한 사과 경위를 함께 제출해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다투기보다 회복을 먼저 끝낸 접근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메신저로 보낸 메시지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입건되었습니다.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었는지

✔ 상대에게 도달할 목적이 있었는지

✔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의뢰인과 상대는 같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문제 된 메시지는 늦은 시각에 한 차례 전송되었습니다.

메시지는 전송 직후 의뢰인이 스스로 삭제를 시도했습니다.

상대는 알림으로 내용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같은 상대에게 유사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기록에는 그날 이전까지 일상적인 대화만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전송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였다는 점도 숨기지 않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안 뒤 동호회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상대는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관련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 운영진에게도 활동 중단 사유를 알리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상대와의 연락은 고소 이후 전부 대리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와 음주 경위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주장할지보다 언제 무엇을 끝낼지가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목표를 먼저 정함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송 사실이 명확한 사건이라 다툼보다 회복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준비할 것도 분명해집니다. 주장 서면이 아니라 회복 자료의 완성도가 중요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반복성이 없다는 점을 제시

두 사람의 대화 기록 전체를 시간순으로 냈습니다. 그날 이전까지 일상적인 대화만 있었다는 점이 반복성 판단에 쓰입니다.

발췌가 아니라 전체를 낸 것이 중요했습니다. 유리한 부분만 고르면 선택 자체가 의심을 부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삭제 시도를 사실대로

전송 직후 삭제를 시도했으나 이미 확인된 상태였다는 점을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숨기면 기록에서 드러나고, 밝히면 경위의 일부가 됩니다.

증거를 없애려 한 것과 곧바로 후회한 것은 다르게 읽힙니다. 시각이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접촉 경로를 대리인으로

사과는 대리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직접 연락은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한 것은 금전이 아니라 재발하지 않는다는 확인이었고, 그 점을 먼저 확인한 뒤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발 방지를 자료로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했습니다. 반성은 문장이 아니라 이수한 시간으로 보이는 편이 낫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을 정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그대로 판단에 반영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부수 효과까지 확인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정합니다. 형종과 별개로 남는 부담이 있어,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양형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의 목표가 여기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회복이 완결되고 반복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한 차례에 그쳤고 이전에 유사한 전송이 없었던 점

•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가 조사 단계에서 완결된 점

•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메시지 하나로 입건되면 대부분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설명부터 하려 합니다. 그런데 보낸 기록이 남아 있는 이상 의도를 설명하는 말은 잘 닿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힘을 갖는 것은 그 이전과 이후에 무엇이 있었는지입니다. 그날 이전까지 일상적인 대화만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가 판단을 만듭니다. 회복은 시점이 곧 내용입니다. 늦게 하면 처분을 피하려는 조치로 읽히고, 즉시 하면 반성으로 읽힙니다. 덧붙이면, 성범죄는 형종보다 그 뒤에 남는 것이 더 오래갑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잡은 이유가 그것이었고, 상담 이수처럼 시간이 드는 조치를 조사 단계에서 마쳐 둔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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