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절도 사건 대응에서 회복을 완결해 선고가 유예된 사례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소년 절도 사건 대응에서 영상 속 위치로 가담 정도를 나누고 신고 직후의 전액 변제와 생활 규칙을 함께 제출해 회복이 완결된 점을 확인받아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시점과 구조를 보인 접근이었습니다.
소년 절도 사건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가져간 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가담 정도가 어떠했는지
✔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 재발 방지 환경이 갖추어졌는지
사건은 심야 시간 무인점포에서 발생했습니다.
함께 있던 학생은 세 명이었습니다.
물건을 직접 집은 것은 다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출입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폐쇄회로 영상에 세 명의 위치와 동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4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물건을 나누어 갖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는 신고 사실을 안 즉시 점주에게 연락해 변제했습니다.
변제는 피해 금액 전액과 함께 사과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점주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조사에서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에게는 이전 조사 이력이 없었습니다.
학교는 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보호자는 야간 외출에 관한 생활 규칙을 정해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이후 상담을 정기적으로 이수했습니다.
담임 교사는 학교 생활 태도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보호자는 조사 일정에 매번 동행해 경위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소년 절도 사건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소액 사건이라고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 뒤에 남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가담 형태를 구분
형법 제329조는 절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과 형법 제32조의 방조는 요건이 달라,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영상 속 위치와 행동이 그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영상으로 위치를 특정
세 명의 동선을 영상에서 표시해 제출했습니다. 출입문 근처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가담 정도 평가에 직접 쓰입니다.
물건을 나누어 갖지 않았다는 점도 다른 학생들의 진술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복을 즉시 완결
신고 사실을 안 즉시 전액을 변제하고 사과 서면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을수록 시점이 더 눈에 띕니다.
점주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구두로만 정리된 합의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환경을 자료로 보강
야간 외출에 관한 생활 규칙을 정해 서면으로 냈습니다. 재발 방지는 다짐이 아니라 구조로 보여야 합니다.
학교의 상담 프로그램 참여 지원 확인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목표를 선고유예로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 뉘우침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맞추어 환경·동기·범행 후 정황을 하나씩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년부 송치 가능성도 대비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합니다.
어느 경로로 가든 준비할 자료는 크게 다르지 않아, 환경 자료를 먼저 갖춰 두었습니다.
소년 절도 사건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가담 정도가 한정적이고 회복이 완결되어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 물건을 직접 집거나 나누어 갖지 않은 점
• 신고 직후 전액 변제와 사과가 이루어진 점
• 야간 외출 규칙 등 재발 방지 환경이 갖추어진 점
무인점포 사건은 금액이 작아 보호자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남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절차를 겪었다는 사실과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건일수록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신고 사실을 안 즉시 변제한 일이었습니다. 4만 원이라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언제 변제했는지는 태도로 남습니다. 며칠 미뤘다면 같은 금액이라도 다르게 읽혔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야간 외출 규칙을 서면으로 낸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은 어느 사건에나 있지만, 규칙을 정해 문서로 남기면 그것은 구조가 됩니다. 덧붙이면, 여럿이 함께한 사건에서 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영상으로 나누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진술을 바꾸지 않은 것도 뒤에서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어긋나면 사실관계 전체가 흔들리고, 인정하는 부분까지 의심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조사 일정마다 동행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 혼자 보내 놓고 결과만 기다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때 무엇이 오갔는지를 모르면 이후에 준비할 자료도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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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절도 사건 대응에서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 형사처벌을 면한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3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