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 혐의 대응에서 활동 범위 안이었음을 밝혀 혐의를 벗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외국인 취업 혐의 대응 사건에서 실제 수행한 업무가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안이었다는 점을 계약서와 업무 지시 기록으로 하나씩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자격 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외국인 취업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격 범위를 벗어난 일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실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
✔ 그 업무가 자격의 활동 범위 안인지
✔ 허가가 필요한 활동이었는지
근로계약서에는 담당 업무가 적혀 있었고 실제 수행 업무도 그 범위 안이었습니다.
업무 지시는 대부분 메신저로 이루어져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에서 문제된 업무는 전체 근무 시간 가운데 일부 보조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업무 분장표를 작성해 제출해 주었습니다.
동료 근로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업무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급여를 계좌로 받아 지급 내역이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같은 문제로 조사를 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도 계약서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축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은 근무 형태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업무 분장의 근거도 함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급여명세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어 지급 항목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취업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부인하는 진술을 늘리기보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활동 범위를 계약과 기록으로 특정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출입국관리법 제20조는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한 허가를 정합니다. 어떤 활동이 자격 범위 안인지가 쟁점이므로, 근로계약서와 실제 업무 지시 기록을 대조해 제출했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실제가 다를 때는 실제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시 기록을 함께 낸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보조적 업무의 비중을 수치로
문제된 업무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근무 시간과 업무 분장표로 정리했습니다. 일부 보조적 수행까지 자격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치로 보였습니다.
비중을 말로 설명하면 체감의 문제가 되고, 표로 보이면 사실의 문제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업장 자료를 함께 확보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외국인 고용의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쪽 자료가 없으면 근로자만 설명하는 구도가 되므로, 업무 분장표와 근무 형태 확인서를 함께 받았습니다.
자료를 요청할 때는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절차만 요청하면 서류가 형식적으로 나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사 진술을 준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함께 확인하고, 통역을 거치며 표현이 달라지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답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과정을 관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정하고 있습니다. 참여 신청을 통해 질문의 흐름과 조서 기재를 그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조서에 남은 한 문장이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작성 단계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이후의 체류까지 계산
출입국관리법 제94조는 벌칙을 정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체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정리해 드렸습니다.
형사 절차만 보고 대응하면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체류 문제를 알게 되고, 그때는 대응 기간이 이미 줄어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수사기관은 자격 범위를 벗어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실제 업무가 계약서 범위 안이었던 점
• 문제된 업무의 비중이 크지 않은 점
• 사업장 자료와 급여 내역이 일치한 점
자격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으면 대부분 그런 일을 한 적 없다고 말하려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한 사실 자체는 대개 다투기 어렵고, 부인이 길어질수록 진술의 신뢰만 떨어집니다. 이런 사건에서 실제 쟁점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자격 안이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대조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업무와 실제 지시 기록을 나란히 놓으면 판단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업장 자료가 없으면 근로자 혼자 설명하는 구도가 됩니다. 업무 분장표를 함께 받아 둔 것이 이 사건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급 항목이 계약서와 맞아떨어지면, 실제 업무가 계약 범위 안이었다는 설명이 한층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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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