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공동상해 사건에서 가담 정도를 구분해 형이 낮아진 사례
감형
사건의 개요
소년 공동상해 사건에서 의뢰인 자녀가 직접 가해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영상과 진술 대조로 밝히고 회복 노력을 자료로 함께 제시한 끝에 형이 낮아졌습니다. 여럿이 얽힌 사건에서는 각자의 행동이 어디까지였는지가 형을 가릅니다.
소년 공동상해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여러 명이 함께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가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 재범 위험을 낮출 사정이 있는지
현장 영상은 여러 각도에서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어 시점을 맞춰 이어 붙여야 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자리에 함께 있었으나 직접 가해에 나선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참여자들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고 일부는 책임을 넓게 돌리는 방향이었습니다.
의뢰인 측 보호자는 피해 학생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고 영수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는 치료 종료 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자녀에게는 이전에 같은 문제로 조사를 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상담을 시작해 판결 전까지의 이수 기록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사건 이후 귀가 시간과 교우 관계를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조사에서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불리한 사정도 숨기지 않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치료가 끝난 뒤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년 공동상해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에 쟁점을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가담 범위를 시점별로 구분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공동이라는 말에 기대어 책임이 뭉뚱그려지지 않도록, 영상에서 확인되는 각자의 동선을 시점별로 나눠 제출했습니다.
정리표는 다른 참여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방향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하나라도 나오면 전체가 의심받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부분 영상을 이어 붙임
여러 각도의 영상은 각각 일부만 담고 있어, 그대로 두면 언제나 불리한 쪽으로 읽힙니다. 시각을 맞춰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이 과정을 건너뛰면 부분 장면 하나가 전체 사실처럼 쓰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엇갈리는 진술을 원문으로 대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고지를 받고 이루어진 조사에서 나온 진술이라도, 자료와 맞지 않으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어긋나는 부분을 원문 그대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반박 문장을 늘리기보다 원문을 배열하는 편이 분명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을 완결하고 시점을 남김
치료비 부담과 합의를 치료 종료 시점에 맞춰 마무리하고, 영수증과 합의서에 날짜를 함께 남겼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민사 부분까지 정리해 두면 이후 분쟁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양형 조건에 맞춰 자료를 배열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들고, 형법 제53조는 정상참작감경을 정합니다. 사정을 나열하는 대신 어느 사정이 어느 조건에 대응하는지를 짚었습니다.
읽는 쪽에서 자료와 조건을 다시 연결해야 하는 서면은 그만큼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년임을 전제로 목표를 정함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의 범위를 정하고,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죄를 범해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자격 제한의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판결이 이후 진학과 취업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호자께 먼저 설명드리고, 그 전제 위에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소년 공동상해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가담 정도와 회복 노력을 참작해 형을 낮췄습니다.
• 직접 가해에 나서지 않은 점이 영상으로 확인된 점
• 치료비 부담과 합의가 완결된 점
• 초범이고 상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
여럿이 얽힌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모두가 한 무리로 보이고, 진술은 서로를 향해 흩어지며, 영상은 부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해야 할 일은 억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동선을 시점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부분 영상을 이어 붙이는 작업은 번거롭지만,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잘린 장면 하나가 전체 사실처럼 쓰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표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는 방향으로 쓰면 안 됩니다.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하나라도 나오면 전체가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사실을 먼저 내놓아야 유리한 사실도 함께 읽힙니다. 그리고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밝혔기 때문에, 직접 가해에 나서지 않았다는 설명도 함께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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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