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외국인 폭행 피해 대리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해 처벌로 이어진 사례

가해자 처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28 15:41

사건의 개요

외국인 폭행 피해 대리 사건에서 반복된 가해 사실과 진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치료비 배상까지 하나로 묶어 이끌어 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외국인 폭행 피해 대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당해 왔으나 신고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 가해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 피해가 자료로 확인되는지

✔ 신고가 체류에 영향을 주는지

의뢰인은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료 기록에 상해 부위와 시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폭언은 대화방과 통화 녹음으로 일부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훈계였다고 진술했으나 녹음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료 근로자 가운데 같은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하면 일자리를 잃고 체류에도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건마다의 날짜와 상황은 의뢰인이 휴대전화 메모로 남겨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 수년간 성실히 근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근무 시간대를 조정해 가해자와 마주치는 상황을 줄였습니다.

지원 단체를 통해 상담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어 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 측이 초기에 제안한 합의안에는 재발 방지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장 내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전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본인의 피해만 다뤘습니다.

외국인 폭행 피해 대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먼저 걱정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배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체류에 대한 불안을 먼저 해소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대개 체류 문제입니다. 어떤 절차가 체류에 영향을 주고 어떤 절차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해 설명드리는 것이 첫 순서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위가 무엇이고 절차 중에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반복성을 시간순으로 제시

형법 제257조는 상해를, 형법 제260조는 폭행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행위를 따로 놓으면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순으로 늘어놓으면 반복의 형태가 드러납니다.

진료 기록·녹음·메모를 하나의 표에 함께 담아 같은 시기에 무엇이 겹쳤는지를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진술과 자료의 어긋남을 짚음

훈계였다는 주장과 녹음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반박 문장을 늘리는 것보다 원문을 나란히 놓는 편이 분명합니다.

표현은 절제했습니다. 감정이 앞선 서면은 사실의 무게를 오히려 떨어뜨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통역을 거친 진술을 검증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함께 확인하고, 통역을 거치며 표현이 달라지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답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배상은 입증 가능한 범위로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정합니다. 치료비는 영수증이 남아 있는 범위까지만, 정신적 손해는 진료 경과를 근거로 산정했습니다.

근거가 약한 항목이 섞이면 전체 주장의 신뢰가 함께 흔들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일자리 문제를 함께 정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생계는 이어져야 합니다. 근무 형태를 어떻게 유지할지, 불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정리해 드렸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일도 대리인의 몫입니다.

외국인 폭행 피해 대리 사건의 결과와 판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고, 치료비를 포함한 배상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 가해 행위의 반복성이 자료로 확인된 점

• 진술과 녹음 내용이 어긋난 점

• 목격 진술이 확보된 점

외국인 근로자가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신고하면 더 잃을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가 체류에 영향을 주고 어떤 절차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구분이 서고 나면 그다음은 배열의 문제가 됩니다. 흩어져 있으면 사소해 보이는 사실도 시간순으로 모이면 형태가 드러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것도 의뢰인이 휴대전화에 남겨 둔 날짜 메모였습니다. 형식이 갖춰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남아 있기만 하면 나중에 배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서두르지 않은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금액만 정리하고 끝내면 같은 일이 다시 생겨도 기댈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재발 방지에 관한 내용이 합의에 들어가야 비로소 마무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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