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피해자 대리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해 가해자 처벌을 받아낸 사례
가해자 처벌
사건의 개요
소년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 반복된 가해 사실을 진료 기록과 대화 내용으로 시간순 정리해 제출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치료비 배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소년 피해자 대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 학생에게서 반복적으로 폭행과 위협을 당해 왔습니다.
✔ 가해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 피해가 자료로 확인되는지
✔ 재발을 막을 조치가 필요한지
의뢰인 자녀는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료 기록에 상해 부위와 시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위협은 대화방과 개인 메시지로 이루어져 내용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처음에는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으나, 대화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등교를 회피하기 시작해 출결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상담 교사는 학생의 상태 변화에 관한 소견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초기에는 합의를 제안했으나 반복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보호자는 사건마다 날짜와 상황을 기록해 두었고, 그 기록이 시간순 정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자녀가 받은 진료는 한 병원에 집중되어 있어, 경과가 한 곳의 기록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초기에 제안한 합의안에는 접촉 방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보호자는 학교와 주고받은 문서도 날짜별로 보관하고 있어, 학교 절차의 경과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피해를 호소하는 대신,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를 자료로 배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반복성을 시간순으로 제시
형법 제257조는 상해를, 형법 제283조는 협박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행위를 따로 놓으면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순으로 늘어놓으면 반복의 형태가 드러납니다.
진료 기록·대화 내용·출결 변화를 하나의 표에 함께 담아, 같은 시기에 무엇이 겹쳤는지를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술과 자료의 어긋남을 짚음
가해 측 진술이 대화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반박하는 문장을 늘리는 것보다 원문을 나란히 놓는 편이 분명합니다.
어긋남을 지적할 때도 표현은 절제했습니다. 감정이 앞선 서면은 사실의 무게를 오히려 떨어뜨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학교 절차를 함께 진행
학교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같은 자료를 같은 내용으로 양쪽에 제출하고, 제출 시점도 함께 기록해 두었습니다.
두 절차의 제출 내용이 달라지면, 그 차이가 양쪽 모두에서 불리하게 쓰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합의 제안을 서두르지 않음
초기 합의 제안에는 반복 방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금액만 정리하고 끝내면 같은 일이 다시 생겨도 대응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접촉 방지와 재발 시 처리까지 조건에 담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생의 회복을 함께 계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학생은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상담 일정과 등교 방식, 좌석·동선 조정까지 학교와 상의해 정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일도 대리인의 몫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배상은 입증 가능한 범위로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진료비와 치료 관련 비용은 영수증이 남아 있는 범위까지만 정리해 청구했습니다.
근거가 약한 항목이 섞이면 전체 주장의 신뢰가 함께 흔들립니다. 금액을 키우는 것보다 인정되는 것이 낫습니다.
소년 피해자 대리 사건의 결과와 판단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고, 치료비를 포함한 배상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 가해 행위의 반복성이 자료로 확인된 점
• 진술과 대화 기록이 어긋난 점
• 피해 상태 변화가 기록으로 남은 점
피해자 쪽은 준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당한 사람이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차에서 힘을 갖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배열입니다. 같은 사실도 흩어져 있으면 사소해 보이고, 시간순으로 모이면 형태가 드러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것도 보호자가 사건마다 날짜와 상황을 적어 둔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록이 있었기에 진료 기록과 대화 내용을 같은 축에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서두르지 않은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금액만 정리하고 끝내면 같은 일이 다시 생겨도 기댈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쪽에도 대리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차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같은 사실을 두고 다투면, 결과는 사실이 아니라 준비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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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