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게시 경위를 밝혀 혐의를 벗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소년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문제된 게시물의 작성자가 의뢰인 자녀가 아니라는 점을 접속 기록과 대화 기록 전문으로 하나씩 확인시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누가 썼는지를 먼저 다툰 것이 표현의 위법성 논쟁보다 앞섰습니다.
소년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학급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게시물의 작성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게시물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 전파 범위가 어떠했는지
게시물이 올라온 시각에 의뢰인 자녀는 학원 수업 중이었고, 출결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당 계정은 학급 학생 여러 명이 접속 정보를 공유해 쓰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자녀의 단말기 접속 기록에는 그 시각의 접속 이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게시물을 본 뒤 오히려 삭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목의 근거는 목격 진술이 아니라 계정 이름에 대한 추측이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는 별도의 신고가 접수되어 사안조사가 병행되고 있었습니다.
학급 단체대화방의 참여자 명단과 계정 사용 실태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지목을 받은 직후 대화방에서 나가지 않고 기록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소년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표현의 내용을 다투기 전에, 그것을 누가 올렸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작성자 특정을 쟁점으로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처벌의 전제는 그 행위를 한 사람이 특정되는 것이므로, 표현의 위법성보다 작성자 문제를 앞에 두었습니다.
쟁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서면의 구성을 정합니다. 위법성부터 다투면 작성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각과 접속 기록을 대조
게시 시각과 학원 출결, 단말기 접속 이력을 시간순으로 붙여 제출했습니다. 부인하는 진술을 늘리는 대신 확인 가능한 자료로 시간을 채우는 편이 설득력이 큽니다.
계정을 여럿이 공유해 쓰고 있었다는 사정도 함께 제출해, 계정 이름만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화 기록을 전문으로 제출
형법 제311조는 모욕을 정하고 있어 표현의 맥락이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발췌가 아니라 해당 기간 전체를 시간순으로 제출해, 인용된 문장 앞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였습니다.
삭제를 요청한 메시지가 남아 있었던 것이 이 사건에서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사 과정을 관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정하고 있습니다. 참여 신청을 통해 질문의 흐름과 조서 기재를 그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조서에 남은 한 문장이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작성 단계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교 절차와 진술을 맞춤
학교에서도 사안조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두 절차의 진술 기준선을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 곳에서 다르게 말하는 일이 없도록 시간순 정리표를 공통으로 썼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급하게 한 말이 다른 쪽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준을 맞추는 일이 주장 내용을 다듬는 일보다 앞섭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맞대응은 미루기로 정함
허위 지목으로 보이는 사안에서는 곧바로 맞고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만 본래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 새로운 다툼을 만들지 않기로 보호자와 상의해 정했습니다.
다툼의 개수를 늘리면 학생이 감당해야 할 절차도 함께 늘어납니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도 결정의 일부입니다.
소년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결과와 판단
수사기관은 작성자를 의뢰인 자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게시 시각에 다른 장소에 있었던 점이 기록으로 확인된 점
•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해 쓰고 있었던 점
• 오히려 삭제를 요청한 기록이 남아 있는 점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은 흔적이 많이 남습니다. 그 흔적은 불리하게도 쓰이지만 유리하게도 쓰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만든 것도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이미 남아 있던 기록이었습니다. 학원 출결, 단말기 접속 이력, 지우지 않은 대화. 어느 것도 이 사건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무엇이 억울한지가 아니라 무엇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면, 유리한 사실을 증명할 방법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지목을 받은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명이 아니라 보존입니다. 덧붙이면, 지목을 받고 대화방에서 나가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나가는 순간 그 이후의 기록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이미 오간 내용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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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