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에서 게시물 특정과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

합의 완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7-28 13:49

사건의 개요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사건에서 수백 건의 단체대화 중 의뢰인 자녀가 실제 작성한 세 건만 가려내 책임 범위를 확정한 뒤 상대 측과 합의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부를 부인하거나 전부를 인정하는 대신 실제 행위만 가려낸 것이 합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학급 단체대화방에서 오간 다수의 게시물 중 일부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신고되었고, 대화방 전체 내용의 책임을 함께 추궁받았습니다.

✔ 의뢰인 자녀가 실제 작성한 게시물의 범위

✔ 게시 내용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 합의가 조치와 형사 절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대화방에는 수백 건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중 의뢰인 자녀가 작성한 것은 세 건이었습니다.

문제된 세 건 중 두 건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는 일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신고 측은 대화방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방 참여자가 수십 명이어서 신고 측도 누가 무엇을 썼는지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특정 없이 책임을 논하면 협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저희는 자료 정리를 협상보다 먼저 두었습니다.

합의 조건에는 재발 방지 약정과 게시물 재유포 금지를 함께 담았습니다. 금전 조건만 정하고 끝내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 이후의 행동 기준을 문서에 남기는 편이 양측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책임 범위를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합의도 조치 대응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게시물 특정에 착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작성자와 게시 시점을 건별로 특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어느 게시물이 누구의 것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이 요건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대화 내보내기 파일을 작성자별로 분리해 제출했습니다.

대화 내보내기 파일은 시각과 작성자가 함께 남기 때문에 캡처보다 증명력이 높습니다. 저희는 파일 전체를 제출하되 의뢰인 자녀의 작성분만 별색으로 표시해 심의위원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단체대화방 사안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그 방에 있었으면 다 같은 책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책임은 행위 단위로 판단되고, 게시물마다 작성자와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는 수백 건을 작성자별로 나눈 표를 제출해, 논의의 출발점을 '대화방 전체'에서 '개별 게시물'로 옮겼습니다. 이 전환이 이후 협상의 조건을 바꿨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특정 가능성과 표현의 성격을 구분

세 건 중 두 건은 대상을 지칭하지 않는 표현이어서 명예훼손의 대상 특정이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한 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합의를 조치·형사 양쪽에 연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와 형사 절차는 별개지만, 피해 회복과 화해는 두 절차 모두에서 고려됩니다. 합의서에 회복 범위를 명확히 적어 양쪽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합의는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에서 각각 다르게 쓰입니다. 형사에서는 처벌 여부와 수위에, 학교 절차에서는 조치 단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회복의 범위와 이후 약정을 함께 적어 어느 절차에 제출하더라도 같은 내용이 확인되도록 했습니다. 문서 하나가 두 절차에서 모두 근거가 되게 만드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삭제·회수 조치를 즉시 실행

게시물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피해가 계속됩니다. 저희는 책임 범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문제된 게시물의 삭제와 대화방 탈퇴를 먼저 진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조치는 피해 확산을 막는 동시에, 이후 절차에서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대화 내보내기 파일을 먼저 확보한 뒤에 삭제해야 자기 방어 자료까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책임 범위가 정리되면서 상대 측과 합의가 성립했고, 사건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 작성 주체가 건별로 특정된 점

• 일부 표현이 대상을 지칭하지 않은 점

• 회복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진 점

대화방 전체를 하나로 묶어 다퉜다면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 행위만 가려낸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책임 범위가 확정되자 상대 측도 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 정리된 뒤에야 가능해집니다. 사이버 사안은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합니다. 남은 기록은 책임을 특정하는 근거가 되지만, 동시에 방어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우기 전에 먼저 확보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형사고소 대응에서 상호 다툼임을 입증해 불송치된 사례

· 내용증명 사건, 토지교환계약 분쟁을 소송 전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

·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에 대해 사실관계 오인을 밝혀 취소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