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보호사건에서 감독 환경을 보강해 경한 처분을 받은 사례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촉법소년 보호사건에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연령임을 정리하고 수리비 전액 배상과 학교 협조 계획까지 제시해 시설 위탁처럼 부담이 큰 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처벌 여부가 아니라 이후 관리 계획이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촉법소년 보호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만 13세인 의뢰인의 자녀는 이웃 차량을 훼손한 사안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하는지
✔ 손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 보호자의 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의뢰인 자녀는 사건 당시 만 13세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연령이었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보호자가 전액 배상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정리되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문제로 학교 상담을 받은 이력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사건 직후 보호자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했고,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 비용까지 보호자가 부담했습니다. 회복의 범위를 넓게 잡은 것이 이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학교 상담 이력이 한 차례 있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숨기지 않고, 그때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상담 교사 소견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해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대차 비용까지 보호자가 부담했고, 관련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담임 교사가 학생의 최근 생활 태도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상담 교사도 앞으로의 상담 진행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었습니다.
보호자는 사건 이후 귀가 시간과 주말 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고, 그 기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촉법소년 보호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연령에 따른 취급 차이를 먼저 정리하고, 이후 관리 계획으로 논의를 옮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연령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소년법 제4조는 이러한 소년도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정합니다. 형사처벌 문제가 아니라 보호처분의 내용이 쟁점임을 전제로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손해 회복을 문서로 남김
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의무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보호자가 이미 전액 배상했다는 점을 영수증과 합의서로 제출해 회복이 끝났음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처분의 종류를 겨냥한 자료 제출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위탁과 같이 부담이 큰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상담 계획과 학교 협조 확인서로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어떤 자료가 어느 처분과 연결되는지를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판단하는 쪽에서 자료와 결론을 직접 이어야 하는 서면은 그만큼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의 종류를 겨냥한 준비
소년법 제33조는 보호처분의 기간을 정하고 있어, 같은 보호처분이라도 종류에 따라 아이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저희는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그중 부담이 큰 처분을 피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역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은 거창한 주장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이었습니다. 배상 완료 영수증, 상담 예약 확인서, 학교의 협조 의사 — 이 세 가지가 서면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호자 역할을 계획으로 구체화
소년 보호사건에서 판단의 상당 부분은 아이가 아니라 보호자를 향합니다. 앞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보이지 않으면, 감독이 가능하다는 말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상담 일정과 귀가 시간, 문제가 반복될 경우의 대응까지 적은 계획서를 보호자와 함께 작성했습니다. 문서로 남기면 지켜야 할 내용이 분명해지고, 재판부도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촉법소년 보호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재판부는 회복과 감독 환경을 참작해 부담이 큰 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손해가 전액 배상된 점
• 학교와 가정의 감독 계획이 구체적인 점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 일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없지만 보호처분은 내려지고, 그 종류에 따라 아이의 일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보호처분이라도 상담과 수강을 받는 것과 시설에 위탁되는 것은 학교 생활과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처벌을 면하는 논리가 아니라, 앞으로 이 아이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 가능한 답입니다. 배상 완료 영수증, 상담 예약 확인서, 학교의 협조 의사. 이 사건에서 서면의 뼈대가 된 것도 결국 그 세 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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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