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체류 영향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28 13:48

사건의 개요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 처분과 교육 이수 등 범행 후 정황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고 체류자격에 미칠 영향까지 하나의 계획으로 다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 절차만 보고 대응하면 체류가 흔들린다는 점을 처음부터 함께 다뤘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 후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국내에서 취업 중인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형사처벌의 수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 형사 결과가 체류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재범 방지 조치가 양형에 반영되는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사고나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 수년간 성실히 근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단속 후 즉시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속 당시 측정에 응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재직 증명과 함께 동료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 부양하는 가족이 있었고, 판결 결과에 따라 생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있었고, 교통카드 이용 내역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속 이후 판결 선고 전까지 알코올 관련 교육을 추가로 이수했고, 이수증을 그때마다 제출했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형사 절차와 체류 문제를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대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구성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들고 있습니다. 차량 처분 확인서, 교육 이수증, 재직 증명과 동료 진술을 묶어 범행 후 정황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동료 진술서는 정해진 양식 없이 각자 겪은 사실만 적도록 했습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진술서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집행유예 요건을 정면으로 주장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없으며 재범 방지 조치를 마쳤다는 점을 요건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요건에 맞춰 정리한다는 것은 사정을 나열하는 것과 다릅니다. 어떤 사정이 어느 요건에 대응하는지를 짚어 두면, 읽는 쪽에서 다시 연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체류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자를 정하고 있어, 형사 결과에 따라 체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필요한 절차를 미리 안내해 형사 결과가 나온 뒤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체류 문제는 형사 절차에서 직접 다투는 대상이 아니지만, 양형 판단에서 사정으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판결이 생계에 미칠 영향을 자료로 정리해 함께 제출한 이유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판결 이후의 절차를 미리 안내

형사 판결이 나온 뒤에는 체류와 관련해 밟아야 할 절차가 이어집니다.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를 판결 전에 정리해 드려, 결과가 나온 뒤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형사 절차만 보고 대응하면 판결을 받은 다음에야 체류 문제를 알게 되고, 그때는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범 방지 조치를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제시

차량 처분과 교육 이수는 결과만 제출하면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했고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함께 냈습니다.

판단에 반영되는 것은 조치의 존재가 아니라 그 조치가 실제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판결 전까지의 이수 기록을 계속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초범이고 피해가 없으며 재범 방지 조치를 마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고나 피해자가 없는 점

• 차량 처분과 교육 이수가 즉시 이루어진 점

• 국내 근무 이력이 성실한 점

외국인 사건은 형사 결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체류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같은 판결이라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남는 결과는 다릅니다. 형이 확정된 뒤에 체류 문제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형 자료를 준비할 때부터 이후 절차에서 무엇이 필요할지를 함께 계산해야 하고, 형사 변호와 체류 대응을 서로 다른 시점에 나누어 진행하면 대개 늦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두 문제를 하나의 계획으로 묶은 이유이고, 의뢰인이 판결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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