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출석정지 3일 처분을 받았으나, 재심의를 통해 특별교육 18시간으로 감경
출석정지 결정 철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사흘에 걸쳐 학교 매점에서 빵을 한 개씩 세 개 가져간 일로 출석정지 3일의 징계를 받았고, 보호자는 결석과 기록이 남는 점을 무겁게 걱정했습니다. 가져간 물건의 값은 모두 합쳐 4,800원이었지만 처분은 그 값과 나란히 놓이지 않았고, 학교의 재심의를 청구해 특별교육 18시간으로 처분을 바꾸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교 절도 징계 사건의 사실관계
잘못 자체는 인정하고 시작한 사건이어서, 다툰 것은 사실이 아니라 처분의 무게였습니다.
✔ 가져간 물건의 값과 처분의 무게가 서로 맞는지
✔ 학생의 상태와 사정이 처분을 정할 때 실제로 고려됐는지
✔ 재심의에서 무엇을 자료로 보여야 판단이 달라지는지
의뢰인의 자녀는 그해 봄에 전학해 두 달째 되던 학생이었습니다. 사흘에 걸쳐 매점에서 빵을 한 개씩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고, 세 개를 합쳐도 4,800원이었지만 학교는 이를 절도로 보아 출석정지 3일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출석정지 3일은 결석으로 남아 그 주에 예정된 수행평가 두 과목을 통째로 놓치게 되는 처분이었고, 기록도 함께 남는다는 점이 두 사람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학생은 전학 전부터 우울증으로 넉 달째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새 학교에서 아직 말을 붙일 친구가 없었고, 상담 기록에는 그 무렵 불안이 심해졌다는 기재가 남아 있었는데 이런 사정은 징계를 정하는 자리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가 먼저 떠올린 것은 학교에 찾아가 사정을 호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로 오간 것은 기록에 남지 않고, 재심의에서 판단이 달라지려면 그 자리에 낼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순서를 바꾸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 그다음에 남는 것은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뿐이고, 그 길은 학생에게 훨씬 길고 무거운 일이 되기 때문에 재심의 단계에서 매듭짓는 편이 나았습니다.
학교가 보낸 통지서는 한 쪽 분량이었고 처분의 이유가 절도라는 한 줄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사흘이라는 기간이 정해졌는지가 적혀 있지 않아, 재심의에서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이 이쪽의 몫이 됐습니다.
재심의 청구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호소 대신 자료를 준비했고, 학생이 사건 뒤에 실제로 한 일을 날짜와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피해 회복을 먼저 마무리
학생이 매점 운영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도록 했고, 가져간 세 개의 값을 모두 변제했습니다.
운영자는 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고, 그 서면에는 학생이 직접 찾아왔다는 사실과 그날의 태도가 함께 적혀 있어 재심의 자리에서 정상참작의 자료가 됐습니다.
피해가 크지 않은 사건일수록 회복의 크기보다 회복까지 걸린 시간이 읽히므로, 이 절차를 재심의 청구보다 앞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학생의 상태를 자료로 확인
넉 달치 통원확인서와 진단서, 상담 기록을 시기별로 배열해 사건 무렵의 상태를 보였습니다.
전학 두 달째였다는 사정과 그 시기에 불안이 심해졌다는 기재가 같은 달에 걸쳐 있었고, 이것을 한 장의 표로 놓자 충동적인 일탈과 반복되는 비행이 어떻게 다른지가 설명 없이도 드러났습니다.
동정을 구하는 자료가 아니라 처분을 정할 때 빠져 있던 사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고,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처분의 이유를 밝히도록 정한 취지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재발방지 계획을 날짜로 제출
학생의 반성문과 보호자의 계획서를 함께 냈고, 준법의식교육 6시간을 재심의 전에 마쳐 수료증을 붙였습니다.
보호자가 앞으로 어떤 주기로 상담을 이어 가고 학교와 어떻게 연락할지를 표로 적어, 계획이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결론이 나기 전에 마친 교육과 결론이 난 뒤에 마친 교육은 같은 수료증이라도 다르게 읽힙니다.
재심의 결과와 판단
학교는 출석정지 3일 처분을 취소하고 특별교육 18시간으로 바꾸는 재심의 결정을 했습니다.
• 피해가 모두 회복되고 운영자의 선처 의사가 서면으로 확인된 점
• 넉 달의 통원 기록으로 사건 무렵의 상태가 확인된 점
• 준법의식교육 6시간을 결정 전에 마친 점
학교의 징계는 금액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학생이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놓일 때 비로소 무게가 다시 매겨집니다. 4,800원의 사건에 사흘의 결석과 기록이 붙는 것이 맞는지를 다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날짜가 붙은 자료였습니다. 재심의에서 정리되지 않았다면 다음은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였을 텐데, 행정소송법 제19조는 그 대상을 정하고 있지만 학생에게는 훨씬 긴 길입니다. 자녀의 징계 통지를 받으셨다면 학교로 달려가기 전에 무엇을 남길지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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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