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불입건 혐의없음 | 부업 아르바이트 계좌 이체 사건에서 자수서 제출로 통장책 오인을 막은 사례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불입건 혐의없음 | 사실관계
부업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텔레마케팅 업무를 시작한 의뢰인이 고액 수익 알바 제안을 받고 본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외국 계좌로 송금한 뒤, 계좌 정지로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을 알게 된 사안입니다.
자수서 제출로 보이스피싱 연루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부업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텔레마케팅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하며 소액의 수익을 얻었고, 이후 업체 측은 “고액 수익이 가능한 알바가 있다”며 의뢰인을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몇 차례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었던 탓에 업체의 말을 신뢰하였고, 안내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외국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본인 명의의 계좌가 정지되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느껴 즉시 법무법인 KB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외국 계좌로 송금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통장책 또는 자금 전달책으로 오인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대화방, 고액 수익 알바, 외국 계좌 송금이라는 요소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구조와 유사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단순히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초기 수익 경험으로 업체를 신뢰하게 된 과정, 업무 내용에 대한 인식, 범죄 구조를 알지 못한 점, 계좌 정지 직후의 즉각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불입건 혐의없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의 조력은 의뢰인의 인식 범위, 업무 경위, 금전 흐름, 범죄 조직과의 실제 연관성 여부를 심층 상담으로 분석하고, 통장책 가담 오인을 차단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인식 범위, 업무 경위, 금전 흐름, 범죄 조직과의 실제 연관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거나 범행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조기에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KB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되거나 통장책 가담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자수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관할 경찰서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KB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된 경위와 당시 인식 상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업무 경위와 인식 범위의 구체적 정리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부업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텔레마케팅 업무를 시작했고 초기에는 단순 업무와 소액 수익을 경험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핵심은 계좌 이체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해당 행위 당시 범죄성을 인식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이미 몇 차례 수익을 얻은 경험 때문에 업체를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제공자로 신뢰하게 되었고, 이후 고액 수익 알바 제안도 그 연장선에서 받아들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금전 흐름과 역할 범위 한정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외국 계좌로 송금된 흐름을 정리하면서도,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거나 범행을 기획·운영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장책으로 오인되는 사건에서는 계좌명의자의 실제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지시받은 이체 업무를 수행했을 뿐, 범행 대상자 모집, 피해자 기망, 계좌 조직 운영, 수익 분배 구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자수서 제출로 초기 오해 차단
법무법인 KB는 계좌 정지 직후 의뢰인이 즉시 법률 조력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자수서에는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된 경위, 당시 인식 상태, 업체와의 접촉 방식, 텔레그램 대화방 초대 경위, 외국 계좌 송금 과정, 향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조직적 범행 가담자가 아니라 범죄 구조에 이용된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사건의 첫인상을 바로잡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불입건 혐의없음 |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KB가 제출한 자수서와 관련 자료 및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범죄 고의나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자칫 통장책 또는 범죄 가담자로 오인되어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KB가 제출한 자수서, 관련 자료 및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범죄의 고의나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사건은 계좌가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명의자의 인식 범위, 범죄 조직과의 관련성, 실제 역할, 사건 인지 후 태도와 수사 협조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KB가 자수서 제출을 통해 통장책 오인을 초기에 차단하고, 범죄 고의와 가담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