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철거 불티 화재로 기소된 40대 시공업자가 초기 진화 기록과 배상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인테리어 철거 중 그라인더 불티가 옆 꽃집 창고로 번져 업무상실화로 기소된 40대 시공업자가 초기 진화 기록과 배상으로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오후 김포의 2층 상가 건물 1층 빈 점포에서 카페 개업을 앞둔 철거 작업을 하다가, 그라인더에서 튄 불티가 옆 점포와 맞닿은 벽의 틈으로 들어가 꽃집 창고에 불이 붙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꽃집이 23일 동안 문을 닫을 만큼 손해가 컸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정식으로 기소하자 의뢰인은 금고형이 선고될 경우 사업과 직원들의 생계가 함께 흔들릴 것을 걱정했습니다.
인테리어 철거 불티 화재 사건이 정식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직원 세 명과 함께 13년째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해 온 46세 남성으로, 그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 그라인더 절단 작업에서 생긴 불티가 벽 틈을 타고 옆 점포로 번진 화재에서 의뢰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디까지 다하지 못했는지
✔ 금고형과 벌금형을 함께 정한 업무상실화에서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을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꽃집과 건물주의 손해를 어떻게 확인하고 배상해 피해 회복을 양형 자료로 만들지
의뢰인은 카페 개업을 준비하던 임차인에게서 1층 빈 점포의 철거와 내부 공사를 맡아 1월 19일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월 22일 오후 3시 40분쯤 벽에 붙어 있던 철제 선반의 받침대를 그라인더로 자르는 작업을 의뢰인이 직접 맡았는데, 작업 지점 바닥에는 방염포 한 장을 깔았지만 옆 점포와 맞닿은 벽의 콘센트 자리에 난 틈은 막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튄 불티가 그 틈으로 들어가 꽃집 창고에 쌓여 있던 포장지와 리본 상자에 옮겨 붙었고, 연기를 먼저 본 의뢰인은 소화기 두 대를 들고 꽃집으로 뛰어가 불을 끄면서 오후 3시 47분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대는 3시 55분 도착해 4시 21분 불을 완전히 껐고, 꽃집 주인과 손님은 의뢰인의 안내로 먼저 밖으로 나와 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꽃집 창고 내부와 천장 마감재, 창고에 보관해 둔 생화와 화분을 태웠고, 꽃집은 수리를 마칠 때까지 23일 동안 문을 닫았으며 손해의 일부는 의뢰인이 가입해 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됐습니다. 소방의 화재 원인 조사와 경찰 감식은 그라인더 불티가 벽체 틈을 통해 창고로 들어가 불이 났다고 결론을 냈고,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작업 경위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검사는 피해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2026년 5월 14일 의뢰인을 업무상실화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형법 제170조는 과실로 사람이 있는 건조물이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 등을 불태운 경우를 처벌하고, 형법 제171조는 업무상 과실로 그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금고형과 벌금형 가운데 무엇이 선고될지가 의뢰인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인테리어 철거 불티 화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선고 전까지 준비한 것
업무상실화란 불을 다루거나 화재를 막아야 하는 일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 그 업무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해 건조물 등을 불태운 경우를 말하며, 일반 실화와 달리 금고형까지 정해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과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불이 번진 경로와 의뢰인의 대응,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바꾸어 형의 종류를 정하는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준비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과실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한 일
법무법인 KB는 감식 결과와 현장 사진을 의뢰인과 함께 확인한 뒤 화재의 원인이 의뢰인의 작업이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기로 하고, 7월 8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소장에 적힌 '불티를 막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바닥에 방염포를 깐 현장 사진과 맞지 않았으므로, 막지 못한 것이 벽의 콘센트 틈 하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과실의 크기가 실제보다 부풀려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119 신고 기록과 상가 영상으로 초기 대응을 보여 준 일
119 신고가 연기를 본 지 몇 분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소방의 출동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수사 기록에 들어 있던 상가 복도 영상에는 의뢰인이 소화기 두 대를 들고 꽃집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손님을 밖으로 안내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자료를 분 단위로 정리해, 불이 창고 밖으로 번지지 않고 다친 사람이 없었던 데에는 의뢰인의 초기 진화가 한몫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꽃집의 손해를 함께 확인한 일
의뢰인이 가입해 둔 영업배상책임보험은 1,957만 원을 지급했지만, 꽃집이 실제로 입은 손해는 수리비 2,187만 원과 재고 864만 원, 23일 휴업에 따른 영업 손실 593만 원을 더한 3,644만 원이었고 그 차액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의뢰인이 배상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꽃집 주인이 낸 견적서와 매출 자료를 항목별로 확인한 뒤 남은 1,687만 원을 의뢰인이 직접 지급하는 합의를 8월 21일 마쳤고, 꽃집 주인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건물주와 공사를 맡긴 임차인의 손해까지 정리한 일
불길과 연기는 건물 천장 일부와 공용 복도 벽에도 그을음을 남겼고, 의뢰인은 건물주에게 도장 공사비 412만 원을 따로 물어 주었으며 공사를 맡긴 카페 임차인에게는 지연된 공사 기간만큼 잔금을 줄여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정산 내역을 합의서와 함께 제출해, 화재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꽃집 주인만이 아니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그 모두를 직접 챙겼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화기 작업 절차를 새로 만들고 교육을 받은 일
의뢰인은 사건 뒤 그라인더나 용접처럼 불꽃이 생기는 작업 전에 벽과 바닥의 틈을 막고 작업 내내 불을 지켜보는 사람을 따로 두는 절차서를 만들어 모든 현장에 적용했고, 현장마다 불티 방지포와 소화기를 갖추는 데 쓴 영수증을 모았습니다.
의뢰인과 직원 세 명은 소방 안전 교육 기관의 화재 예방 교육 8시간을 이수했고, 법무법인 KB는 절차서와 교육 이수증, 이후 석 달 동안의 현장 점검표를 한 묶음으로 내 재발 방지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구한 양형 변론
9월 9일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금고 10월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맞추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과실의 내용이 벽 틈 하나를 놓친 데 있었던 점, 초기 진화와 신고로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은 점, 피해자 모두에게 손해를 갚은 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실화는 법정형에 벌금형을 함께 두고 있으므로 금고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벌금형만으로 형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직원들과 거래처가 쓴 탄원서를 함께 냈습니다.
인테리어 철거 불티 화재 사건의 1심 선고와 벌금형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해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화기 작업을 하면서 옆 점포와 맞닿은 벽의 틈을 살피지 않은 과실로 다른 사람의 영업장에 큰 손해를 입힌 점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직접 불을 끄고 신고해 피해가 더 번지지 않았고 다친 사람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모두 갚아 꽃집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발 방지 절차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금고형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와 의뢰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바닥에 방염포를 깔았으나 벽의 콘센트 틈을 막지 못한 데 그친 과실의 내용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연기를 본 직후 소화기 두 대로 진화하고 오후 3시 47분 119에 신고해 인명 피해를 막은 초기 대응
• 보험금 1,957만 원 외에 1,687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건물주 손해 412만 원까지 갚은 피해 회복과 화기 작업 절차의 시행
불이 나는 사고는 한순간이지만 형사 재판에서는 그 순간 앞뒤에 무엇을 했는지가 형의 종류를 가릅니다. 업무상실화처럼 금고형과 벌금형을 함께 정한 죄에서는 과실을 부정하는 것보다 과실의 크기를 사실대로 좁히고, 초기 대응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하나하나 자료로 남기는 것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보험으로 처리됐다고 피해 회복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보험이 메우지 못한 손해까지 확인해 갚아야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건물주와 공사를 맡긴 임차인처럼 눈에 덜 띄는 피해자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꽃이 생기는 작업을 하는 현장이라면 작업 전에 틈을 막고 불을 지켜보는 사람을 두는 절차를 미리 갖추어야 하며, 사고가 났다면 진화와 신고 기록, 피해 정산 내역을 처음부터 빠짐없이 모아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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