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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자 폭행으로 1심 실형을 받은 50대가 출석 기록과 단주 치료로 법정구속을 면한 사례

법정구속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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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11-18 09:45

사건의 개요

운행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때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일용직이 공판 출석 기록과 단주 치료, 형사공탁을 내세워 법정구속을 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3월 14일 토요일 밤 영등포의 한 시내버스에서 내릴 정류장을 지나쳤다며 운전석으로 가 운행 중인 58세 기사의 어깨와 뒷목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렸고, 기사가 버스를 급히 세우는 동안 승객 열한 명이 손잡이를 붙잡고 버텨야 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같은 해 6월 불구속 기소된 의뢰인은 폭행 등 동종 전과가 넷이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선고 날 그대로 구속되면 홀로 남을 81세 어머니를 걱정하며 7월 초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자 폭행 사건이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영등포의 낡은 다세대주택에서 81세 어머니와 11년째 함께 살며 물류센터 상하차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려 온 52세 남성으로, 술을 마시면 시비가 붙는 일이 잦아 2017년과 2019년, 2022년에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24년에도 폭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동종 전과 넷에 운행 중 범행까지 겹쳐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여지를 어떻게 다툴지

✔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보일지

✔ 피해 기사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의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보여 줄지

 

사건 당일 의뢰인은 동료들과 소주를 나눠 마신 뒤 밤 11시 4분 영등포의 한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탔고, 11시 20분쯤 집 근처 정류장을 지나친 것을 알고 운전석 옆으로 가 기사에게 왜 세우지 않았느냐고 소리치다 주먹으로 어깨와 뒷목을 세 차례 때렸습니다. 기사는 비상등을 켜고 다음 정류장 앞에 버스를 세운 뒤 112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가 다음 날 새벽 풀려났습니다.

 

버스 안 영상에는 의뢰인이 기사의 어깨를 치는 장면과 버스가 급히 멈출 때 승객들이 손잡이를 붙잡는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조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기사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지 않아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검사는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때린 범행으로 승객 전체가 위험에 놓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6월 불구속 기소됐고 피해 기사는 버스회사를 통해 사과는 받겠지만 합의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전해 왔으며, 동종 전과가 넷이라는 점 때문에 의뢰인은 벌금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선고 당일의 구속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되면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었고, 의뢰인은 실형이 나오더라도 항소심에서 다투는 동안 어머니의 돌봄을 정리할 시간이라도 갖고 싶다며 7월 3일 법무법인 KB와 첫 상담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자 폭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선고 전까지 준비한 것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하는 것을 말하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집행유예를 구하는 변론과 함께,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이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자료로 쌓는 두 갈래 준비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전과의 날짜를 따져 집행유예의 문이 열려 있음을 확인한 일

 

법무법인 KB는 먼저 의뢰인의 전과 네 건을 판결 확정일과 유예기간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4년 5월 확정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2025년 5월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 선고가 효력을 잃었으므로, 2026년 3월의 이번 범행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집행유예 결격 기간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표는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현실을 의뢰인과 함께 확인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설명을 듣고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구속에 대비한 준비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81세 어머니와 11년의 주거를 서류로 보인 일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첫째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주민등록초본으로 의뢰인이 2015년부터 같은 집에 살아 왔다는 점을, 가족관계증명서와 어머니의 장기요양 인정서로 의뢰인이 어머니를 돌보는 하나뿐인 가족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어머니의 병원 진료에 동행한 기록과 주민센터에 낸 돌봄 서비스 신청 내역도 덧붙여, 의뢰인에게 집을 떠나 도망할 생활상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수사와 재판 일곱 번의 출석을 한 장으로 묶은 일

 

의뢰인은 경찰 조사 두 번과 검사 조사 한 번, 공판기일 네 번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7월 23일, 8월 27일, 9월 17일, 10월 15일 공판기일마다 의뢰인이 법정에 들어선 시각과 출석 확인 기록을 정리해, 재판 절차에 성실히 응해 온 사람이라는 점을 날짜로 보여 주었습니다.

 

출석 기록은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주장에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였고,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뒤에도 의뢰인이 선고기일 통지를 받고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서면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12주의 알코올 외래 치료와 단주 모임 출석을 이어 간 일

 

범행은 술에서 시작됐고 앞선 전과 넷도 모두 술자리에서 생겼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7월 둘째 주부터 알코올 전문병원 외래 치료를 12주 동안 받게 하고, 지역 단주 모임에 스물네 번 출석한 확인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치료 기록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쓰이는 동시에, 의뢰인이 생활을 바꾸려는 사람으로서 이 지역에 머물며 재판을 받겠다는 뜻을 보여 주는 자료이기도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합의를 원하지 않는 기사에게 사과문을 전하고 형사공탁을 한 일

 

피해 기사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존중해 법무법인 KB는 직접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버스회사를 거쳐 의뢰인의 사과문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할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에 따라 9월에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417만 원을 공탁하고 공탁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공탁금은 기사가 받을지 말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돈이어서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보여 주면서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선고 때까지 기사가 공탁금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선고기일의 변명 기회와 법정구속에 대비한 서류를 준비한 일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을 구속하기 전에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선고 직후 그 기회가 주어질 경우 의뢰인이 어머니의 돌봄, 단주 치료의 계속, 항소심에서의 피해 회복 계획을 짧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미리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를 대비해 항소장과 보석 청구서를 미리 써 두고, 어머니를 돌볼 요양보호사 연계도 주민센터와 상의해 두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다음 날 바로 움직일 수 있게 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자 폭행 사건의 1심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면함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해 그날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한 범행의 위험성과 동종 전과를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수사와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했고 일정한 주거에서 노모를 부양하며 단주 치료와 공탁을 이어 온 점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11월 9일 항소장을 냈고, 지금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경찰·검사 조사 세 번과 공판기일 네 번에 모두 출석한 기록과 선고기일 출석 의사를 밝힌 서면

• 2015년부터 같은 집에 살며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81세 어머니를 혼자 돌봐 온 생활 기반

• 12주의 알코올 외래 치료와 단주 모임 24회 출석, 공판 중 417만 원 형사공탁으로 이어 온 피해 회복 노력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피고인과 가족이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것은 선고 당일의 구속입니다. 법정구속은 형의 무게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므로,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와 재판에 응해 온 기록을 처음부터 자료로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 기록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고, 한 번의 불출석이 도망할 염려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범행의 원인이 술이라면 선고 몇 주 전이 아니라 기소 직후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기록이 쌓이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가기보다 사과문과 형사공탁처럼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정구속을 면했다고 실형 선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과 생활 변화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준비가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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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72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65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