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간호사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30대 어머니가 외래 전환 인사발령으로 딸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양육권 확보
사건의 개요
3교대 근무를 이유로 양육자 지정을 다툰 남편에 맞서 외래 주간 근무로 옮긴 38세 간호사 어머니가 아홉 살 딸의 양육자로 지정돼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한 달에 7~8번 밤 근무를 한다는 점을 들어 차로 47분 거리의 본가에서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겠다고 했지만, 가사조사 과정에서 70세 조부가 2025년 10월 뇌경색 뒤 주 3회 재활 치료를 받고 있고 67세 조모가 그 간병을 맡고 있다는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소를 내기 전에 이미 외래 주간 근무로 옮겨 달라는 신청을 해 두었고, 법무법인 KB는 그 근무 형태의 변화가 아이의 하루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소송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3교대 간호사 양육자 지정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용인에 사는 38세 종합병원 간호사로, 2015년 결혼해 2017년 4월 딸을 낳았고 딸은 집 근처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과 병동에서 데이·이브닝·나이트를 도는 3교대로 일해 온 의뢰인은 밤 근무가 있는 날이면 걸어서 10분 거리에 사는 친정어머니에게 딸을 맡겨 왔습니다.
✔ 3교대 근무로 한 달 7~8번 밤 근무를 해 온 어머니와 조부모 돌봄을 내세운 아버지 가운데 누가 아홉 살 딸의 양육자로 더 적합한지
✔ 소를 내기 전에 신청해 소송 중 이뤄진 외래 주간 근무 전환을 일시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어질 양육 환경으로 볼 수 있는지
✔ 아버지가 제시한 조부모 돌봄 계획이 조부의 재활 치료와 조모의 간병 부담, 학교까지의 거리에 비추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지
남편은 반도체 장비 회사의 설치 엔지니어로 해외 고객사의 장비를 세우는 일 때문에 해마다 출장을 다녔고, 2025년 출장 일수는 모두 94일이었습니다. 부부는 2024년부터 육아 분담과 생활비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2025년 12월 8일 남편이 짐을 챙겨 차로 47분 거리의 본가로 들어간 뒤로는 의뢰인이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1월 19일 이혼과 함께 자신을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소를 냈고, 이혼 자체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데 양쪽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한 달에 7~8번 밤을 새워 일해 아이를 돌볼 수 없다며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평일에는 본가에서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게 하겠다고 맞섰고, 의뢰인이 집 달력에 적어 두던 2025년 근무 일정에서 밤 근무 87일을 뽑아 표로 냈습니다.
의뢰인은 딸의 하교 시간에 맞춰 일하려고 2025년 11월 17일 외래 주간 근무로 옮겨 달라는 전환 신청을 냈고, 병원은 2026년 3월 3일 인사발령을 내 3월 9일부터 의뢰인을 내과 외래에 배치했습니다. 외래 근무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라 밤 근무와 주말 근무가 없어졌지만, 야간 근무 수당이 빠지면서 월급은 한 달 평균 41만 원 줄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2026년 4월 14일 의뢰인의 집을, 같은 달 남편의 본가를 방문했는데, 그 과정에서 70세 조부가 2025년 10월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주 3회 외래 재활 치료를 받고 있고 67세 조모가 그 통원과 간병을 맡고 있다는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본가에서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까지는 차로 47분이 걸려, 조부모가 평일에 아이를 돌보려면 딸은 전학을 해야 했습니다.
3교대 간호사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소송 전략
법무법인 KB는 남편이 문제 삼은 밤 근무를 감추지 않고, 그 근무가 이미 바뀌었으며 그동안에도 아이의 돌봄이 끊긴 적이 없다는 점을 사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양육자 지정이란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살며 보호하고 교양할 사람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도록 하고, 친권자를 정하는 문제는 민법 제909조가 따로 규율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밤 근무 날의 돌봄 공백이 없었다는 기록
법무법인 KB는 남편 측이 낸 2025년 밤 근무 87일을 하나하나 친정어머니가 손녀를 맡은 날마다 적어 둔 메모 달력과 그날 찍은 사진 기록에 맞춰 보고, 87일 모두 아이가 친정어머니 집에서 잤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며 그 일을 맡아 왔다는 점은, 의뢰인의 돌봄 체계가 소송을 위해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딸이 어릴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는 사정으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외래 주간 근무 전환의 시점과 지속성
의뢰인이 외래 전환을 신청한 것은 소를 내기 두 달 전인 2025년 11월 17일이었고, 법무법인 KB는 그 신청서와 2026년 3월 3일자 인사발령문, 3월부터 6월까지의 근무표를 내 전환이 소송을 의식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월급이 한 달 평균 41만 원 줄어든 급여명세서도 함께 냈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근무 형태를 바꾼 사정은 의뢰인이 앞으로도 그 근무를 이어 갈 이유가 아이의 생활에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부모 돌봄 계획의 실제를 확인한 가사조사
법무법인 KB는 가사조사 단계에서 조부모가 평일 오후에 아이를 맡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고, 조사보고서에는 조부의 주 3회 재활 치료와 조모의 통원 동행 일정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조부모의 애정이나 선의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간병을 하고 있는 67세 조모에게 아홉 살 아이의 등하교와 숙제까지 맡기는 계획이 매일 실행될 수 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학교와 친구 관계의 연속성
조부모 돌봄 계획대로라면 딸은 3학년 2학기에 전학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담임교사의 생활 확인서와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 기록을 내, 딸이 1학년부터 같은 학교에 다니며 방과후 수업과 친구 관계를 이어 오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사보고서에 담긴 딸의 말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딸은 지금 학교의 친구들과 계속 지내고 싶고 아빠와는 주말에 만나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는 의뢰인이 준비한 면접교섭안과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남편의 출장 일정과 평일 돌봄의 실제
법무법인 KB의 사실조회 신청에 남편의 회사가 회신한 출장 기록에는 2025년 출장 일수가 94일로 나와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남편이 양육자가 되더라도 평일 돌봄은 사실상 조부모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기록으로 짚었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의뢰인보다 많다는 점은 양육비로 조정할 문제이지 양육자를 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면접교섭안과 친권자 지정의 정리
의뢰인은 민법 제837조의2의 면접교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안을 먼저 내,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와 매주 수요일 저녁 식사, 여름·겨울방학 각 7일을 아빠와 지내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친권자는 양육자와 따로 정할 수도 있지만, 학교와 병원의 동의서를 받을 때마다 두 사람의 서명이 필요해지는 불편을 피하려면 양육자와 같이 정하는 것이 아이에게 낫다는 점을 들어 친권자도 의뢰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3교대 간호사 양육자 지정 사건의 양육권 확보 결과
아홉 살 딸의 양육권 확보는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가정법원의 판결로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을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이 밤 근무를 하던 기간에도 친정어머니와 함께 돌봄 공백 없이 아이를 키워 왔고 2026년 3월부터는 주간 근무로 생활을 바꾼 점, 조부모 돌봄 계획이 조부의 재활 치료와 학교까지의 거리 때문에 실제로 이어지기 어려운 점, 아이가 지금 학교에 계속 다니고 싶어 하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매달 87만 원의 양육비 지급과 의뢰인이 제안한 일정의 면접교섭이 정해졌고, 판결은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 밤 근무가 있었던 2025년 87일 동안 아이가 모두 걸어서 10분 거리의 친정어머니 집에서 지낸 기록과, 소 제기 두 달 전에 낸 외래 전환 신청서 및 2026년 3월 3일자 인사발령문
• 가사조사로 확인된 70세 조부의 주 3회 재활 치료와 67세 조모의 간병 부담, 본가에서 학교까지 차로 47분이 걸려 전학이 불가피하다는 사정
• 지금 학교에 계속 다니고 싶다는 딸의 이야기와, 의뢰인이 먼저 제안한 격주 주말·수요일 저녁·방학 각 7일의 면접교섭 일정
교대근무나 야간 근무를 하는 부모는 근무 형태만으로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정법원이 보는 것은 근무표 자체보다 그 근무가 있는 날 아이가 실제로 누구와 어떻게 지냈는지입니다. 그래서 밤 근무 날의 돌봄을 누가 맡았는지 날짜별로 기록해 두고, 근무 형태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그 신청과 발령 시점을 서류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가 조부모의 돌봄을 내세울 때는 그 계획이 조부모의 건강과 거리, 학교 문제까지 고려해 매일 실행될 수 있는지를 가사조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이 원칙적으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보다 어린 자녀의 말도 조사보고서를 거쳐 판단에 반영되므로, 아이에게 어느 한쪽을 고르라고 재촉하지 않는 것이 결국 아이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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