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배상 판결 공사대금 압류로 50대 건물주가 시공사의 다른 현장 기성금에서 강제집행 완료에 이른 사례
강제집행 완료
사건의 개요
상가주택 하자로 7,318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한 50대 건물주가 시공사의 다른 현장 기성금을 압류해 끝내 강제집행 완료에 이른 사례입니다. 시공사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연락을 피했고, 의뢰인이 직접 압류한 시공사 계좌의 잔액은 28만 6,400원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공사가 다른 지역에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그 공사대금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자 배상 판결 공사대금 압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시흥에서 1층 상가와 2~4층 주택으로 된 건물을 지어 임대와 거주를 함께 하는 50대 건물주로, 2022년 5월 종합건설업체인 시공사와 공사대금 11억 8,600만 원의 도급계약을 맺고 2023년 4월 28일 건물을 넘겨받았습니다.
✔ 판결이 정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만한 시공사의 재산을 공개된 자료와 법원 절차만으로 찾을 수 있는지
✔ 시공사가 다른 현장의 발주처에게서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할 때 근로자 노임에 해당해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가를지
✔ 추심명령 뒤 발주처가 실제로 지급하도록 진술 내용과 지급 시기를 어떻게 확인할지
입주 첫 겨울부터 4층 천장에 물이 스며들었고, 2024년 봄에는 옥상 방수층이 들뜬 자리와 외벽 균열, 지하 주차장 바닥의 배수 불량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6월까지 세 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시공사는 보수 일정을 미루다 연락을 끊었고, 4층 세입자는 천장 얼룩과 곰팡이를 이유로 차임 일부를 깎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11월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 감정을 거쳐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시공사가 7,318만 4,000원과 함께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10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의뢰인이 구한 대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4월 초 확정됐습니다.
판결 뒤에도 시공사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보내던 시공사 명의 계좌의 은행을 상대로 직접 예금 압류를 해 보았지만 은행이 법원에 낸 진술서에 적힌 잔액은 28만 6,400원뿐이었고, 시공사 대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변 건축업자에게서 시공사가 평택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은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판결문과 은행 진술서를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시공사가 그 공사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 공사대금을 누구에게서 언제 받는지는 아직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자 배상 판결 공사대금 압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자에게서 받을 돈을 법원 결정으로 묶은 뒤 채권자가 그 제3자에게서 직접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시공사가 받을 돈 가운데 액수가 크고 지급 시기가 정해진 채권을 찾아 그 지급일 전에 압류를 마치는 데 대응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개된 자료로 찾은 평택 현장
법무법인 KB는 시공사 누리집의 진행 현장 목록에서 평택의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찾았고, 5월 6일 현장을 찾아 공사장 출입구에 걸린 건축허가 표지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공사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표지에 적힌 시공자는 판결의 피고와 상호와 대표자가 같았고, 공사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였습니다.
건축주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본점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이 법인이 평택 공사의 발주처이자 압류할 채권의 제3채무자, 곧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쪽이었고, 이후 절차에서는 발주처로 불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판결금과 지연손해금의 계산
압류 신청서에는 원금 7,318만 4,000원과 판결이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기간별로 나눠 적었습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를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로 정하면서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게 하고 있어, 판결금도 다 갚을 때까지 지연손해금이 늘어난다는 점을 계산표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판결의 바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664조의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사가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있었고, 민법 제667조는 그 하자의 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을, 민법 제390조는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을 정하며, 민법 제671조는 건물 수급인의 담보책임 기간을 인도 후 5년, 석조나 금속 같은 재료로 지은 것은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2024년 11월의 소송은 그 기간 안에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노임 상당액을 뺀 압류 범위
건설공사 도급금액 가운데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률상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을 시공사가 발주처에 대해 가지는 평택 신축공사 공사대금 채권 가운데 노임 상당액을 뺀 나머지로 특정해, 압류 범위를 두고 결정이 늦어지거나 나중에 일부가 취소될 여지를 줄였습니다.
법원은 5월 20일 낸 신청에 대해 6월 2일 화요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고, 결정은 발주처와 시공사에 차례로 송달됐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발주처에 송달된 때 생기므로, 발주처가 그 뒤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보내더라도 의뢰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발주처의 진술서와 지급 일정
압류 신청 때 함께 낸 진술최고에 따라 발주처는 6월 중순 법원에 진술서를 냈습니다. 진술서에는 도급금액 34억 2,700만 원 가운데 3차 기성까지는 지급을 마쳤고 4차 기성 2억 1,460만 원을 7월 31일 지급할 예정이며 그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노무비가 6,280만 원이라는 내용, 다른 압류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 약정은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4차 기성에서 노무비를 뺀 1억 5,180만 원으로 판결금과 지연손해금을 넉넉히 넘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발주처 담당자에게 추심명령 정본과 지급 예정일까지의 금액 계산서를 보내 7월 31일 지급분 가운데 의뢰인 몫을 따로 떼어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시공사의 즉시항고에 대한 대응
시공사는 6월 중순 4차 기성 전부가 하도급 노임과 자재 대금으로 나갈 돈이어서 압류하면 현장이 멈춘다며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는 도급금액 가운데 산출내역서에 적힌 노임 상당액에 한정되고, 자재 대금이나 시공사의 이윤은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항고법원은 7월 중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사이에도 추심명령은 발주처에 송달된 상태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7월 31일의 지급 일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추심과 추심신고
발주처는 7월 31일 금요일 4차 기성을 지급하면서 원금 7,318만 4,000원과 그날까지의 지연손해금 788만 5,827원, 집행비용 17만 3,500원을 합한 8,124만 3,327원을 의뢰인 계좌로 보냈고, 남은 돈은 시공사에 지급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8월 7일 금요일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내 받은 금액과 날짜를 알렸고, 그 신고로 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마무리됐습니다. 4월 초 판결이 확정된 뒤 넉 달 만이었습니다.
하자 배상 판결 공사대금 압류 사건의 결과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발주처가 4차 기성 가운데 의뢰인 몫 8,124만 3,327원을 보내면서 판결이 정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모두 회수됐고, 8월 7일 추심신고로 사건은 강제집행 완료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그 돈으로 9월에 옥상 방수와 외벽 보수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겼고, 4층 세입자와의 차임 조정 문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시공사 누리집의 진행 현장 목록과 평택 현장의 건축허가 표지 — 제3채무자인 발주처와 공사 기간 특정
• 노임 상당액을 뺀 범위로 특정한 압류 신청 — 6월 2일 압류·추심명령과 7월 즉시항고 기각
• 발주처 진술서의 4차 기성 2억 1,460만 원과 7월 31일 지급 예정 — 노무비 6,280만 원을 빼도 판결금을 넘는 압류 가능액
하자 소송에서 이겨도 시공사가 판결금을 내지 않으면 건물주는 다시 돈을 찾아 나서야 하고, 건설업체의 예금 계좌는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하도급 대금과 자재비로 빠져나가 예금 압류만으로는 빈 계좌를 확인하는 데 그치기 쉽습니다. 이 사례에서 회수를 이끈 것은 시공사가 스스로 공개한 진행 현장 목록과 공사장 출입구의 건축허가 표지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로 발주처를 특정하고, 지급일이 정해진 기성 공사대금을 그 지급일 전에 노임 상당액을 뺀 범위로 정확히 묶은 순서였습니다. 시공사가 압류 범위를 다퉜지만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 범위 특정은 그대로 유지됐고, 발주처는 진술서에 적은 일정대로 지급했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가 지금 진행하는 공사와 그 대금의 지급 일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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