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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인가 전력 파산 면책에서 50대 도장공이 면책받은 적 없다는 폐지 기록으로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면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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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11-18 09:43

사건의 개요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다가 실직으로 폐지된 전력을 두고 캐피탈사가 면책불허가를 주장한 52세 도장공이 면책받은 적 없다는 기록으로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파주의 가구 공장에서 18년 동안 도장 일을 하다 2019년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48만 원씩 갚아 왔지만, 2022년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변제금이 밀려 절차가 폐지됐습니다. 2026년 다시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자 캐피탈사는 앞선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감면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이의를 냈고, 의뢰인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이틀 뒤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력 파산 면책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52세 남성으로 파주의 가구 공장에서 18년 동안 도장 일을 했고, 공장이 문을 닫은 뒤 2023년 3월부터 물류센터에서 야간 계약직으로 일하며 월 203만 원을 받아 혼자 살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다가 폐지된 전력이, 이전에 면책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면책불허가 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28회를 낸 뒤 실직으로 절차가 폐지된 경위가 면책 심리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사정인지

✔ 폐지 뒤 원래 약정대로 불어난 채권액을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반영했는지와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의뢰인은 2019년 공장 사정이 나빠져 임금이 몇 달씩 밀리는 사이 생활비로 쓴 카드값과 대출이 금융회사 5곳에 7,481만 원으로 불어나자 그해 11월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2020년 4월 월 48만 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변제금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8회 동안 한 번도 밀리지 않았고, 그렇게 갚은 돈은 모두 1,344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 6월 공장이 폐업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의뢰인은 실업급여만으로는 변제금을 낼 수 없었고, 9월부터 석 달 동안 변제금이 밀리자 법원은 그해 12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했습니다. 남은 8회만 내면 끝나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변제를 다 마치지 못한 채무자도 요건을 갖추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 따로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고, 폐지결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폐지 뒤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이 아니라 원래 약정에 따른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다시 붙였고, 의뢰인이 2026년 3월 10일 화요일 직접 파산과 면책을 신청할 때 채권자 5곳의 채권액은 모두 7,163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5월 19일 화요일 파산을 선고하면서 나눌 재산이 없어 파산절차를 함께 끝냈고, 채권자들이 면책에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 안인 7월 1일 수요일 캐피탈사 한 곳이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의뢰인이 앞선 개인회생에서 인가를 받아 이미 채무를 감면받았고 그 절차가 끝난 2022년 12월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이의신청서를 받은 의뢰인은 이 주장대로라면 면책이 막힐 수 있다는 걱정에 7월 8일 수요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력 파산 면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면책의 근거

법무법인 KB는 이 이의가 의뢰인이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사실 하나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면책불허가 사유는 앞서 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키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앞선 사건에는 인가와 폐지만 있었고 면책결정은 없었다는 점을 사건 기록으로 확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건 기록으로 확인한 폐지

 

법무법인 KB는 2019년 개인회생 사건 기록의 열람과 폐지결정 확정증명을 신청해, 그 절차가 2022년 12월 폐지결정으로 끝났고 면책결정은 한 번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뒤 다른 파산이나 개인회생 사건으로 면책을 받은 일도 없다는 점은 법원의 사건 검색 결과와 의뢰인의 확인서로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인가와 면책은 다르다는 점

 

변제계획은 인가결정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생기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인가만으로 채무가 감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 첫머리에 적었습니다.

 

폐지 뒤 채권자들이 원래 약정대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붙여 청구해 온 내역 자체가 감면이 없었다는 증거라는 점을 채권자별 청구서와 이의를 낸 캐피탈사의 채권 신고 내역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개인회생 면책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개인회생에서도 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이 사건에서는 그 면책 신청이 없었으므로 그 길로도 면책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만약 그때 이 면책을 받았다면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이번 면책이 막혔을 것이라는 점까지 설명해, 이의신청서가 인가와 폐지를 면책과 같은 것으로 본 데서 출발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폐지의 경위

 

공장의 폐업 사실 증명과 체불 임금 확인서, 실업급여 수급 내역을 내 변제가 끊긴 것은 공장이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고, 그 전 28회는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는 점을 변제금 납부 내역으로 보였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폐지 전력은 그 자체로 면책을 막는 사유가 아니고, 오히려 28회 동안 갚으려 애쓴 기록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채권자목록과 지금의 지급불능

 

폐지 뒤 불어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반영해 채권자 5곳의 채권액 7,163만 원을 다시 대조했고, 알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무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월 203만 원의 소득으로 혼자 생활비를 대고 나면 이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점은 급여 명세서와 생활비 내역으로 보여, 파산선고의 바탕이 된 지급불능 상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가 그대로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서와 면책 심문

 

의뢰인은 파산 신청 때 면책도 함께 신청한 상태였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법무법인 KB는 7월 29일 수요일 낸 의견서에 사건 기록과 청구 내역, 폐지 경위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어 붙였습니다.

 

캐피탈사는 의견서를 받은 뒤 추가 자료를 내지 않았고, 법원은 8월 25일 화요일 면책 심문기일에서 의뢰인에게 폐지 뒤의 생활과 채무가 불어난 경위를 물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력 파산 면책 사건의 면책 결정

캐피탈사의 이의를 살핀 법원은 9월 15일 화요일 면책을 허가했고, 의뢰인은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앞선 개인회생에서 인가만 받았을 뿐 폐지로 절차가 끝나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전 면책에 관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고, 그 밖의 사유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9년 개인회생 사건이 2022년 12월 폐지결정으로 끝났고 면책결정이 없었다는 사건 기록과 폐지결정 확정증명

• 폐지 뒤 채권자들이 원래 약정대로 이자를 붙여 청구한 내역이 보여 준 인가와 면책의 차이

• 공장 폐업과 실업급여 수급 내역, 28회 무연체 납부 기록이 보여 준 폐지의 경위

 

캐피탈사가 즉시항고 기간 안에 항고하지 않아 면책 결정은 10월 초 확정됐고, 의뢰인은 채권자목록에 올린 5곳의 채무 7,163만 원에 대한 책임을 벗었습니다. 다만 조세나 알면서 목록에서 빠뜨린 채무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했고, 의뢰인은 따로 남은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확인까지 마쳤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된 적이 있더라도 그 절차에서 면책을 받지 않았다면 이전 면책을 이유로 한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앞선 사건의 폐지결정 확정증명과 변제금 납부 내역을 먼저 챙겨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제 도중 실직처럼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면 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이나 남은 변제의 면책 가능성부터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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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