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 휴업 기업투자 체류허가 취소에서 우즈베키스탄 대표가 재가동 일정으로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냉동창고 화재로 공장이 멈춘 뒤 기업투자 체류허가를 취소당한 46세 우즈베키스탄 국적 대표가 보험금 지급 결정과 재가동 일정으로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 안산시 단원구에 외국인투자 법인을 세워 할랄 인증 정육을 가공해 온 대표로, 2026년 3월 냉동창고 전기 화재로 가공 라인이 멈춰 4월부터 휴업했는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7월 22일 사업이 사실상 중단돼 체류허가를 유지할 수 없다며 기업투자 체류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통지서에는 8월 31일까지 출국하라는 안내가 붙어 있었고, 9월 초 설비 납품을 앞둔 의뢰인은 법무법인 KB와 효력 정지를 준비했습니다.
공장 화재 휴업 기업투자 체류허가 취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46세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으로 2019년 5월 외국인투자 2억 3,400만 원으로 안산시 단원구에 정육 가공 법인을 세운 뒤 기업투자 체류자격으로 머물러 왔고, 한국인 7명과 외국인 2명을 고용해 수도권의 할랄 식당과 급식업체 34곳에 고기를 납품해 왔습니다.
✔ 화재로 인한 휴업을 사정 변경으로 체류허가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본 판단을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 대표가 출국하면 보험금 수령과 설비 설치, 할랄 인증 갱신이 막혀 법인이 문을 닫게 되는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지와 8월 31일 출국 기한을 앞둔 긴급성
2026년 3월 14일 토요일 새벽 공장 냉동창고의 배전반에서 불이 나 가공 라인 하나와 냉동 설비가 타면서 남은 라인으로는 위생 기준을 맞출 수 없게 됐고, 의뢰인은 4월 1일 수요일부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직원 9명을 내보내지 않고 휴업수당을 주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고, 6월 23일 화요일 새 가공 설비를 사들이는 계약을 맺어 9월 7일 월요일 납품과 설치를 받기로 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6월 체류 실태를 점검하면서 법인의 매출이 4월부터 없고 공장이 멈춰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7월 1일 수요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재 경위와 설비 계약서를 냈지만 보험사의 손해사정이 끝나지 않아 보험금 액수와 지급 시기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내려진 처분은 사정 변경으로 기업투자 체류허가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이었고, 통지서는 7월 24일 금요일 도착했습니다. 통지서에는 8월 31일까지 출국하라는 안내가 적혀 있었고, 체류기간이 2027년 2월 28일까지 남아 있던 의뢰인은 그 기간을 다 쓰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의뢰인이 출국하면 9월 7일 설비 설치와 9월 21일 월요일 대표가 참석하기로 돼 있던 할랄 인증 갱신 심사가 모두 멈추고, 휴업 중에도 고용을 이어 온 직원 9명의 일자리와 초등학교 5학년 자녀의 학업도 함께 흔들릴 형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지서를 받은 사흘 뒤인 7월 27일 월요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공장 화재 휴업 기업투자 체류허가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집행정지의 근거
법무법인 KB는 이 처분이 신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체류허가를 거두어들인 처분이어서, 효력을 멈추면 의뢰인이 기업투자 체류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머물 수 있으므로(출입국관리법 제17조), 체류허가가 취소된 채 출국 기한이 지나면 회사를 다시 세울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고 본안의 쟁점과 집행정지의 손해를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통지서를 받은 7월 24일부터 90일 안인 10월 22일 목요일까지 소송을 낼 수 있었지만(행정소송법 제20조), 출국 기한이 8월 31일이어서 법무법인 KB는 7월 30일 목요일 수원지방법원에 체류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내면서 효력 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기업투자 자격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일반체류자격의 하나이고(출입국관리법 제10조), 그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국내에 체류하는 의뢰인 본인의 지위를 직접 바꾸는 처분이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행정소송법 제19조)을 신청서 첫머리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화재와 휴업의 경위
소방서의 화재증명원과 전기안전 점검 결과로 화재가 배전반의 전기적 원인에서 시작됐고 의뢰인이나 직원의 과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고, 휴업은 위생 기준을 지키려고 스스로 택한 것이라는 점을 휴업 신고서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는 허가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처분 당시 이미 설비 계약과 보험 청구가 진행 중이던 석 달 남짓의 화재 휴업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아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재가동이 임박했다는 자료
심문을 앞두고 8월 12일 수요일 보험사가 보낸 보험금 1억 8,730만 원의 지급 결정 통지서와 6월 23일 맺은 설비 구매 계약서, 9월 7일로 잡힌 납품·설치 일정표를 함께 내 공장이 9월 중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날짜로 보였습니다.
거래처 34곳 가운데 29곳이 재가동 뒤 납품을 다시 받겠다는 확인서를 보내와, 휴업이 끝나면 사업이 이전 규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대표가 없으면 멈추는 일들
보험금은 법인 대표가 직접 수령 절차를 밟아야 했고 설비 설치 뒤의 위생 점검과 9월 21일 할랄 인증 갱신 심사에도 대표가 참석하기로 돼 있어, 출국 기한인 8월 31일이 지나면 이 일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점을 일정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대표가 떠난 뒤 판결로 체류허가를 되찾더라도 그사이 법인이 문을 닫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손해는 금전으로 메울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조력 포인트 | ⑤ 직원과 가족에게 미치는 손해
휴업 중에도 직원 9명에게 휴업수당을 준 급여 대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내, 대표가 출국하면 넉 달 넘게 지켜 온 고용이 그대로 끊긴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자녀의 재학증명서와 가족이 사는 집의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내 가족의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공공복리에 영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입국 뒤 7년 동안 체류 질서를 어긴 일이 없고 법인이 4대 보험료를 밀린 적도 없다는 점을 출입국 기록과 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보였습니다.
효력을 정지해도 이미 투자해 운영하던 법인을 다시 돌리는 일이 이어질 뿐 공공의 안전이나 출입국 질서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장 화재 휴업 기업투자 체류허가 취소 사건의 집행정지 인용
8월 18일 화요일 심문을 거쳐 8월 21일 금요일 내려진 결정은 체류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것이었고, 의뢰인은 집행정지 인용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표가 출국하면 보험금 수령과 설비 설치, 인증 갱신이 멈춰 법인이 문을 닫을 우려가 커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출국 기한이 임박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화재로 인한 일시적 휴업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8월 12일 보험금 1억 8,730만 원 지급 결정 통지서와 9월 7일 설비 납품·설치 일정이 보여 준 재가동의 임박
• 화재증명원과 전기안전 점검 결과가 보여 준 화재의 원인과 휴업의 불가피성
• 휴업 중에도 직원 9명의 고용을 이어 온 급여 대장과 거래처 29곳의 재납품 확인서
의뢰인은 결정 뒤 기업투자 체류자격을 유지한 채 9월 7일 설비 설치를 마쳤고, 공장은 9월 14일 월요일부터 다시 가동해 직원 9명이 모두 복귀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춘 것일 뿐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은 아니어서, 법무법인 KB는 본안에서 처분 당시 이미 설비 계약과 보험 청구가 진행돼 휴업이 일시적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기업투자 체류자격으로 사업을 하는 외국인이라면 화재나 사고로 휴업할 때 그 원인과 재가동 계획을 날짜가 적힌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고, 체류허가에 관한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출국 기한부터 확인해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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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