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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골절 부목 비골신경 마비에서 40대 지게차 기사가 장해 유보 조항을 넣어 합의 완료한 사례

합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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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11-18 09:41

사건의 개요

발목 골절로 댄 석고부목에 눌려 비골신경 마비가 남은 41세 지게차 기사가 휴일 전화 상담 기록을 짚어 후유장해 유보 조항을 넣고 의원과 합의 완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3월 하남시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발목 골절로 무릎 아래까지 오는 석고부목을 댄 다음 날부터 발등 저림과 발가락을 들기 어려운 증상을 호소했지만, 의원은 붓기 때문이라며 사흘 넘게 부목을 그대로 두었고 결국 종아리 바깥쪽을 지나는 비골신경이 눌려 다친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석 달 넘게 재활을 하고도 회복 여부를 알 수 없던 6월, 의뢰인은 소송 대신 합의로 끝내되 앞으로 남을 장해는 따로 다툴 수 있게 하려고 법무법인 KB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발목 골절 부목 비골신경 마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41세 남성으로 하남시의 물류창고에서 지게차를 운전해 월평균 352만 원을 받아 왔고, 오른발로 가속·제동 페달을 밟아야 하는 일이어서 발목과 발의 감각이 곧 생계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 부목을 댄 다음 날부터 저림을 호소했는데도 압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흘 넘게 지켜본 처치가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인지

✔ 석 달이 지나도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비골신경 마비에서 합의금을 정하면서 앞으로 남을 수 있는 후유장해를 어떻게 다룰지

✔ 보험사가 요구한 향후 일체의 이의 포기 문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와 부제소 합의의 범위

 

의뢰인은 2026년 3월 7일 토요일 오후 창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오른쪽 발목을 다쳤고, 같은 날 하남시의 정형외과 의원에서 바깥쪽 복사뼈 골절 진단을 받아 무릎 아래까지 오는 석고부목을 댔습니다. 진료기록에는 부목을 댄 부위와 범위만 적혀 있었고, 무릎 바깥쪽 아래 뼈가 튀어나온 부위에 덧댐을 했는지나 저림이 생기면 곧바로 오라는 안내를 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3월 8일 일요일 오전 의뢰인은 발등이 저리고 발가락이 잘 들리지 않아 진료실 안내문에 적힌 휴일 연락처로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간호조무사는 붓기 때문이니 다리를 높이 올려 두고 월요일에 오라고 안내했습니다. 3월 9일 월요일 오전 진료에서 원장은 발가락 움직임이 약하다는 말을 듣고도 부목을 고치지 않은 채 붓기가 빠지면 나아질 것이라며 사흘 뒤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3월 12일 목요일 다시 찾았을 때 의뢰인은 발목을 위로 들지 못해 발끝이 처지는 상태였고, 원장은 그제야 부목 위쪽을 잘라 내고 대학병원 진료를 의뢰했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 대학병원의 근전도 검사에서 종아리 바깥쪽을 지나는 비골신경이 압박으로 손상됐다는 진단이 나왔고, 의뢰인은 보조기를 차고 주 3회 재활 치료를 받으며 9월 7일 복직하기까지 6개월 동안 일을 쉬었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대학병원 주치의는 감각과 근력이 일부 돌아오고 있지만 영구 장해가 남을지는 다친 날부터 12개월에서 18개월은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그 무렵 의원 측 배상책임보험사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1,860만 원을 제시하면서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자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6월 24일 수요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발목 골절 부목 비골신경 마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합의의 조건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소송보다 빠른 정리를 원하면서도 장해가 남을 가능성을 지울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 확정된 손해는 충분히 받고 아직 알 수 없는 손해는 합의 밖에 남기는 두 갈래 합의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합의, 곧 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한번 맺으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대로 권리관계가 정해지므로, 문구 하나가 앞으로의 청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과 먼저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료기록과 통화 기록으로 세운 과실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어(의료법 제21조), 법무법인 KB는 의원과 대학병원의 진료기록, 부목 처치 기록, 근전도 결과지를 모두 받아 날짜별 경과표를 만들었습니다.

 

3월 8일 일요일 오전 10시 12분 휴일 연락처로 4분 31초 동안 통화한 의뢰인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과 그날 아내에게 보낸 발가락이 안 움직인다는 문자를 함께 내, 의원이 압박 증상을 알 수 있었던 시점이 부목을 댄 다음 날이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료계약과 불법행위 두 갈래의 책임

 

의원은 진료계약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처치를 할 의무를 지므로 이를 다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고(민법 제390조), 과실로 신체를 다치게 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법무법인 KB는 저림과 근력 저하가 부목에 의한 신경 압박의 대표적인 신호인데도 부목 위쪽을 확인하거나 느슨하게 하지 않고 사흘 넘게 지켜본 점을 중심에 두고, 손상의 원인이 골절 자체가 아니라 압박의 방치에 있다는 대학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아 보험사에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확정된 손해의 계산

 

이미 낸 치료비 627만 4,300원, 일하지 못한 6개월의 수입 2,112만 원(월 352만 원), 주치의가 앞으로 1년 동안 필요하다고 본 보조기와 재활 치료비 584만 원을 항목별 영수증과 소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신체를 다쳐 겪은 정신적 고통도 배상 대상이므로(민법 제751조), 위자료는 직업에 미친 영향과 치료 기간을 근거로 따로 산정해 요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후유장해 유보 조항

 

법무법인 KB는 합의서에 2027년 9월 30일까지 대학병원에서 영구 장해 진단이 나오면 그 장해로 생기는 수입 감소와 위자료는 이 합의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협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자고 요구했습니다.

 

장해 판단에 다친 날부터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린다는 주치의 소견서를 근거로 그 날짜를 정했고, 판례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쉽게 보지 않지만 그 판단을 다투는 소송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문구로 남기는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부제소 문구의 범위

 

보험사가 요구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 합의서에 적힌 손해에 관해서만 더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문구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의뢰인이 형사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한 내용은 장해 조항과 섞이지 않게 따로 적었고, 합의금이 모두 지급된 때 합의의 효력이 생긴다는 조건도 함께 넣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합의금과 청구 기한

 

보험사는 처음 1,860만 원에서 두 차례 수정안을 거쳐 3,950만 원을 제시했고, 법무법인 KB는 확정 손해 3,323만 4,300원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해 합의금을 4,287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민법 제766조) 진료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청구에는 그보다 긴 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의뢰인과 확인했으며, 유보한 장해 부분의 청구 기한도 합의서 날짜에 맞춰 따로 정리했습니다.

발목 골절 부목 비골신경 마비 사건의 합의 완료

9월 14일 월요일 의뢰인과 의원, 의원 측 배상책임보험사가 합의서에 서명했고, 합의금 4,287만 원이 9월 18일 금요일 의뢰인 계좌로 들어오면서 합의 완료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합의서에는 확정된 손해에 관한 부제소 문구와 함께 2027년 9월 30일까지 영구 장해 진단이 나오면 그 손해는 따로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유보 조항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 3월 8일 휴일 연락처 통화 내역과 아내에게 보낸 문자가 보여 준 압박 증상의 인지 시점

• 손상의 원인을 압박의 방치로 본 대학병원 주치의 소견서와 근전도 결과

• 장해 판단에 12~18개월이 걸린다는 소견이 뒷받침한 유보 조항의 기한

 

의뢰인은 9월 7일 복직해 보조기를 찬 채 지게차 운전을 다시 하고 있고, 재활 치료는 합의금에 포함된 향후 치료비로 이어 가고 있습니다. 장해가 남을지는 2027년 봄 이후 대학병원의 판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 부분을 다시 다툴 길이 합의서에 남아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합의를 제안받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향후 일체의 이의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부터 확인하고, 회복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손상이라면 장해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한 유보 조항을 넣어 두셔야 합니다. 휴일 전화 상담처럼 병원 기록에 남지 않을 수 있는 대화는 통화 내역과 문자로 남겨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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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 의료법 제2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