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매입 장물취득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업주가 장부 백업본을 내고 보석 석방된 사례
보석 석방
사건의 개요
중고 휴대전화 매장에서 절도된 휴대전화 87대를 사들여 구속 기소된 36세 업주가 찢긴 장부를 백업본으로 되살려 증거인멸 염려를 풀고 보석으로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1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찜질방 사물함 절도범들에게서 시세의 30~40% 값에 휴대전화를 사들였고, 6월 11일 장부 4쪽이 뜯겨 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돼 구속된 뒤 7월 2일 재판에 넘겨지자 7월 6일 의뢰인의 아내가 법무법인 KB에 변호를 맡겼습니다.
중고폰 매입 장물취득으로 구속되기까지
의뢰인은 영등포의 한 전철역 앞 상가에서 4년째 중고 휴대전화 매입·판매점을 운영해 온 36세 남성으로, 아내와 다섯 살 딸을 부양하며 매장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 왔습니다.
✔ 찢겨 나간 매입 장부 4쪽 때문에 인정된 증거인멸 염려를 형사소송법 제95조의 보석 제외 사유에서 걷어 낼 수 있는지
✔ 87대 가운데 신분증 사본을 받고 시세대로 산 19대까지 장물인 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 절도범 세 사람의 증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언제, 어떤 조건으로 보석을 청구해야 허가될 수 있는지
2026년 1월 초부터 20대 남성 세 명이 번갈아 매장을 찾아 흠집 없는 최신 휴대전화를 한두 대씩 팔고 갔고, 의뢰인은 이들이 신분증을 보여 주지 않거나 같은 사람이 일주일에 세 번씩 오는데도 시세의 30~40%만 쳐주고 현금으로 사들였습니다. 1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이들에게서 사들인 휴대전화는 시세대로 산 것까지 합쳐 87대, 지급한 돈은 모두 1,946만 8천 원이었으며, 그 가운데 26대는 이미 수출 중개업자에게 넘겼고 61대는 매장 진열장과 창고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수도권의 찜질방과 헬스장 탈의실 사물함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온 형법 제329조의 절도범이었고, 5월 말 그중 한 명이 붙잡히면서 매입처가 드러나자 경찰은 6월 9일 매장을 압수수색하고 의뢰인을 체포했습니다. 압수된 매입 장부에는 3월 9일부터 28일까지의 매입이 적혀 있어야 할 4쪽이 뜯겨 나가 있었고, 체포 이틀 전 의뢰인이 절도범 가운데 한 명과 3분 넘게 통화한 기록까지 나오자 법원은 6월 11일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사는 7월 2일 의뢰인이 87대 모두를 장물인 줄 알면서 사들였다며 장물취득으로 구속 기소했고, 형법 제362조의 장물취득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실형도 선고될 수 있는 죄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사람들에게서 헐값에 거듭 사들인 68대는 장물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샀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다른 손님처럼 신분증 사본을 받고 시세대로 값을 치른 19대까지 장물인 줄 알았다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구속된 뒤 매장은 문을 닫았고 임대료와 대출 이자는 그대로 나가 아내 혼자 버티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으며, 찢긴 장부 4쪽이 왜 사라졌는지 의뢰인 자신도 기억하지 못해 증거인멸 염려를 풀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7월 6일 법무법인 KB와 상담해 남편이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보석을 청구할 길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중고폰 매입 장물취득 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장물취득죄란 절도나 사기처럼 재산범죄로 얻은 물건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물건을 넘겨받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62조는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보증금 납입과 여러 조건 아래 풀어 주어 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 같은 제외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법무법인 KB는 이 사건의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 염려가 지금도 남아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해 구속 사유가 된 장부의 빈자리를 확인한 일
법무법인 KB는 선임 직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압수된 매입 장부와 통화 기록, 절도범 세 사람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고, 장부에서 사라진 것이 3월 9일부터 28일까지의 매입이 적힌 4쪽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절도범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체포 이틀 전 3분 12초 통화의 내용은 휴대전화를 더 사 줄 수 있느냐는 문의였고, 의뢰인은 그 무렵 매입을 줄이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장부가 찢긴 이유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세무 신고용 스캔 백업에서 사라진 4쪽을 되살려 낸 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맡긴 세무사에게 매달 장부를 보내 왔다는 말에 주목해,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아내가 접속한 스캔 앱의 클라우드 계정을 함께 확인했고, 의뢰인이 매일 영업을 마치고 찍어 올린 장부 사진 가운데 3월 9일부터 28일까지의 4쪽이 날짜별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되살린 4쪽에는 공소사실에 들어간 매입 9건과 함께 신분증 사본을 받고 시세대로 산 다른 손님들의 매입 14건이 적혀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이 사본을 원본 파일의 저장 일시와 함께 법원에 내어 의뢰인이 자기에게 불리한 기록을 숨기려고 장부를 찢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는 지울 수 있는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인정할 매입과 다툴 매입을 나눠 첫 공판에서 입장을 밝힌 일
의뢰인은 7월 16일 첫 공판에서 같은 세 사람에게서 헐값에 거듭 사들인 68대는 장물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샀다고 인정했고, 법무법인 KB는 나머지 19대에 대해서는 신분증 사본과 당시 시세표, 계좌이체 내역을 붙여 다른 손님과 같은 방식으로 산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인정할 부분을 먼저 인정한 것은 재판을 끌며 증거를 흔들려는 피고인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 다투는 19대도 서류로만 다투었으므로 의뢰인이 증인과 접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도범 세 사람의 증인신문이 끝난 다음 날 보석을 청구한 일
검사가 신청한 절도범 세 사람은 7월 30일 두 번째 공판에서 모두 증언을 마쳤고 그 진술은 공판조서에 그대로 남게 되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다음 날인 7월 31일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보석을 청구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더는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청구서에는 형사소송법 제95조의 다른 제외 사유도 하나씩 짚어, 장물취득죄의 법정형 상한이 7년이어서 장기 10년이 넘는 죄가 아니고 의뢰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어 누범이 아니고 상습범으로 기소되지도 않았으며, 아내와 딸이 사는 집이 있어 주거가 분명하다는 자료를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압수 휴대전화의 환부와 남은 피해의 변상을 정리한 일
매장에 남아 있던 61대는 압수된 뒤 수사기관이 확인한 피해자들에게 돌아갔고, 이미 수출 중개업자에게 넘어간 26대는 되찾을 수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검사를 통해 연락처 제공에 동의한 피해자 19명에게 기기 값을 변상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19명에게 변상한 돈은 모두 1,387만 2천 원이었고 연락이 닿지 않은 7명 몫 487만 9천 원은 형사공탁으로 돌려 피해 회복의 뜻을 기록으로 남겼으며, 변상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 11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보내 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매장을 정리하고 보석 조건을 먼저 제안한 일
의뢰인의 아내는 7월 중 매장의 폐업 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을 끝냈으며, 법무법인 KB는 이 서류를 보석 청구서에 붙여 의뢰인이 풀려나더라도 휴대전화를 사들일 매장 자체가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절도범 세 사람과 피해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않을 것, 법원이 지정한 집에서만 지낼 것, 보증금 일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것을 미리 제안했고, 의뢰인의 형이 출석을 보증하는 서면도 함께 냈습니다.
중고폰 매입 장물취득 사건의 보석 석방
8월 4일 보석 심문을 거친 뒤 보석 허가 결정은 8월 7일 금요일에 나왔고, 의뢰인은 구속된 지 57일 만인 그날 저녁 보석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찢긴 장부 4쪽이 백업본으로 모두 확인되고 절도범 세 사람의 증언이 끝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해소됐으며, 매장이 폐업해 같은 일을 되풀이할 여지가 없고 가족과 사는 주거가 분명하다고 보아 보증금 1,800만 원 가운데 1,300만 원은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하게 하고 주거 제한과 절도범·피해자 연락 금지를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보석은 무죄 판단이 아니어서 다투는 19대를 포함한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의뢰인은 조건을 지키며 남은 공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 세무 신고용 스캔 백업에서 찢긴 장부 4쪽이 원본 저장 일시와 함께 모두 되살아나 지울 수 있는 기록이 남지 않은 점
• 절도범 세 사람의 증인신문이 끝나 진술이 공판조서로 고정된 뒤에 보석을 청구한 점
• 매장 폐업과 임대차 종료, 피해자 19명 변상과 7명 몫 형사공탁으로 재범 위험과 피해 회복을 함께 보인 점
구속 사유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였다면 보석 청구는 그 염려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정확히 짚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찢긴 장부가 구속의 이유였다면 같은 내용이 다른 곳에 남아 있는지, 예컨대 세무 신고나 거래처에 보낸 사본, 휴대전화 사진처럼 평소 업무 습관이 남긴 기록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으로 나올 사람이 있다면 그 증언이 끝난 뒤에 청구해야 증거인멸 염려를 풀기 쉬우며, 그 전에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같은 사유로 다시 청구하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더라도 인정할 부분은 먼저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서두르면 도망이나 증거인멸과 거리가 먼 피고인이라는 점을 보이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보석은 재판을 불구속으로 받게 하는 것일 뿐 유죄와 무죄를 정하는 판단이 아니므로, 석방된 뒤에도 조건을 어기지 않고 남은 공판을 준비해야 보증금 몰취나 재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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