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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수유실 침입으로 1심 징역형을 받은 30대가 양형 사실을 바로잡아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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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6-11-16 12:07

사건의 개요

백화점 수유실에 들어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30대 회사원이 기록에 없는 양형 사실을 바로잡아 항소심에서 벌금 750만 원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1월 10일 강남의 한 백화점 6층 수유실 안쪽 공간에 성적 호기심으로 들어갔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위반으로 기소됐고, 5월 12일 1심 판결 이유에 피해자가 수유하던 칸의 커튼을 들추었다는 사실까지 적힌 채 징역형이 선고되자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백화점 수유실 침입 사건의 1심 판결까지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일하는 34세 남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고 부모와 함께 살며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 1심 판결 이유에 적힌 커튼을 들추었다는 사실이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의 노력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 징역형과 벌금형의 선택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까지 가르는 이 죄에서 벌금형이 상당한 사정이 있는지

 

2026년 1월 10일 토요일 오후, 의뢰인은 강남의 한 백화점 6층 유아용품 매장 옆 수유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유실은 기저귀 교환대가 있는 바깥 공간과 커튼으로 나뉜 수유 칸 세 개가 있는 안쪽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안쪽 입구에는 여성 전용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었는데, 아이와 함께 오지 않은 의뢰인은 성적인 호기심에 안쪽 공간까지 들어가 수유 칸 앞에 섰습니다.

 

가운데 칸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던 31세 여성이 커튼 아래로 남자 운동화를 보고 소리를 지르자 의뢰인은 곧바로 수유실을 빠져나갔고,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보안요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수유실 입구 CCTV에는 의뢰인이 오후 2시 31분 7초에 들어가 2시 33분 47초에 나온 장면이 남아 있었고, 경찰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분석했지만 수유실에서 찍힌 사진이나 영상은 없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수유실에 침입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위반으로 기소했고, 이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지 않았고, 5월 12일 1심은 징역 6월에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으나 양형 이유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유하던 칸의 커튼을 들추어 큰 공포를 주었다고 적었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처지였고, 무엇보다 의뢰인은 커튼에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이유의 그 한 줄이 형을 무겁게 정한 이유라고 생각했지만 1심에서 그 부분을 다룬 적이 없어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고, 기한 안에 항소장을 낸 뒤인 5월 26일 법무법인 KB와 상담했습니다.

백화점 수유실 침입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사건이었으므로 침입 자체는 다투지 않되, 형을 정하는 데 쓰인 사실이 기록과 맞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을 항소 이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1심 판결 이유와 소송기록을 한 줄씩 대조한 일

 

법무법인 KB는 항소심 법원에 넘어온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해 수사기록과 1심 공판기록을 판결 이유와 나란히 놓고, 커튼을 들추었다는 표현이 어디에서 왔는지 찾았습니다.

 

그 표현은 피해자가 처음 낸 고소장에 커튼을 들추려 한 것 같다고 적힌 문장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사건 이틀 뒤의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커튼 아래로 남자 운동화가 보였고 커튼이 조금 흔들린 것 같았다는 진술만 있을 뿐 커튼이 젖혀졌다거나 얼굴을 보았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자를 다시 법정에 부르지 않고 기록만으로 다툰 일

 

법무법인 KB는 커튼 부분을 다투면서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같은 일을 다시 진술하게 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었고 진술조서와 고소장, CCTV 시각만으로도 판결 이유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의뢰인이 수유실에 들어간 사실과 성적 목적을 모두 인정한다는 점을 먼저 적고, 공소사실에도 없고 증거로도 확인되지 않는 커튼 부분이 형을 정하는 데 무겁게 반영됐다는 점만을 양형부당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2분 40초의 체류 시간과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정리한 일

 

수유실 입구 CCTV상 의뢰인이 머문 시간은 들어간 순간부터 나온 순간까지 2분 40초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직후 곧바로 빠져나간 장면도 남아 있었으며, 경찰의 휴대전화 분석 보고서에는 수유실에서 촬영을 시도한 흔적이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자료를 표로 정리하되 침입의 무게를 덜어 보이려는 용도가 아니라, 1심이 전제로 삼은 행위와 기록에 남은 행위의 차이를 보이는 자료로만 사용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합의를 거절한 피해자의 뜻을 존중해 형사공탁을 한 일

 

피해자는 1심부터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왔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더 이상 합의를 요청하지 않았고, 대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해 7월 8일 673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공탁과 함께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를 내어 의뢰인이 어떤 경우에도 그 돈을 되찾아 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과문은 피해자에게 보내지 않고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치료와 상담 기록으로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인 일

 

의뢰인은 사건 직후인 1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11회 받았고 4월부터는 민간 상담기관의 성 인식 개선 상담 18회를 마쳤으며, 법무법인 KB는 담당 의사와 상담사의 소견서를 받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수유 중이던 여성이 느꼈을 공포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회사 동료와 가족이 함께 낸 탄원서에는 의뢰인이 사건 뒤 공공장소의 여성 전용 공간 근처를 지나지 않도록 생활 동선을 바꾼 사정이 적혀 있었고, 이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뒤의 정황으로 정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벌금형의 선택이 갖는 의미를 법률의 구조로 설명한 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정하면서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단서가 이 죄 가운데 벌금형이 어울리는 경우를 법률 스스로 예정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커튼 부분이 걷히고 나면 이 사건은 촬영 시도 없이 2분 40초 만에 끝난 침입으로서 벌금형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백화점 수유실 침입 사건의 항소심 감형

항소심 판결은 2026년 8월 27일 선고됐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75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을 선고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던 형을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커튼을 들추었다는 1심의 양형 사실은 고소장의 추측에 가까운 표현 말고는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수유 중인 여성이 이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2분 40초 만에 스스로 나왔고 촬영 시도가 없었던 점, 형사공탁과 치료·상담을 이어 온 점, 처음 처벌받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의뢰인만 항소한 사건이어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은 나올 수 없었고 상고가 없어 판결은 9월 4일 확정됐으며,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 1심이 양형 이유에 적은 커튼을 들추었다는 사실이 고소장의 추측성 문장에서 비롯됐을 뿐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없었던 점

• 수유실 입구 CCTV상 체류 시간이 2분 40초였고 휴대전화 분석에서 촬영 시도가 확인되지 않은 점

• 피해자의 뜻을 존중해 합의 요청 없이 형사공탁 673만 원과 진료 11회·상담 18회를 이어 온 재범 방지 노력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촬영이나 신체 접촉이 없어도 들어간 것만으로 처벌되는 죄이고, 수유실이나 탈의실처럼 사람이 가장 무방비한 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지보다 인정한 뒤 형을 정하는 근거가 된 사실이 정확한지를 살피는 일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이유에 공소사실에 없는 행위가 적혀 있다면 그 표현이 고소장이나 수사보고서의 어느 문장에서 왔는지 기록으로 추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피해자를 다시 법정에 세우기보다 이미 있는 진술조서와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존중해 연락을 멈추고 형사공탁과 치료로 반성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벌금형이 선택되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빠지는 죄라는 점은 항소 여부를 정할 때 함께 따져 볼 사정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에서 동선을 세워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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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