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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창고 강제추행을 당한 30대 꽃집 주인이 배달 차량의 위치추적기를 짚어 가해자 구속에 이른 사례

가해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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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6-11-16 12:07

사건의 개요

상가 창고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30대 꽃집 주인이 고소 뒤 배달 차량에서 찾아낸 위치추적기와 블랙박스 영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과 함께 가해자 구속을 이끈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6월 16일 성남의 한 상가 지하 창고에서 같은 상가 2층 표구사 주인에게 추행을 당해 다음 날 고소했지만 가해자가 부딪혔을 뿐이라며 부인해 불구속 수사가 이어졌고, 6월 22일부터 피해자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KB와 함께 대응하던 중 7월 9일 차량 정비 과정에서 위치추적기가 발견됐습니다.

상가 창고 강제추행 고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1층에서 5년째 꽃집을 운영하며 직접 경승합차로 꽃다발과 화분을 배달해 온 38세 여성으로, 같은 상가 2층에서 표구사를 하는 54세 남성과는 상가 관리 일로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 CCTV가 없는 지하 창고에서 일어난 추행을 피해자 진술 말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같은 상가에서 계속 영업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 불구속 수사 중인 가해자에게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객관적 자료가 필요한지

 

2026년 3월부터 가해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꽃집에 들러 의뢰인의 퇴근 시간과 사는 곳을 묻거나 배달은 혼자 다니느냐고 물었고, 의뢰인은 불편함을 느껴 대화를 짧게 끊으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6월 16일 오후 7시 40분쯤 의뢰인이 상가 지하 공용 창고에서 화분 받침을 꺼내고 있을 때 뒤따라 들어온 가해자가 뒤에서 의뢰인을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고, 의뢰인은 팔꿈치로 밀쳐 창고를 빠져나와 오후 7시 52분 112에 신고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CCTV가 없었지만 창고 출입문 앞 복도에는 상가 관리단의 카메라가 있었고, 의뢰인은 신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이 7시 38분에 들어가고 가해자가 1분 뒤 따라 들어간 장면, 자신이 7시 43분 뛰어나오고 가해자가 2분 뒤 걸어 나오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6월 17일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가해자는 좁은 창고에서 짐을 꺼내다 몸이 부딪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진행됐습니다.

 

가해자는 고소 뒤에도 같은 상가에서 표구사 문을 열었고, 의뢰인은 출근할 때마다 2층 계단 쪽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6월 하순부터는 의뢰인이 배달을 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가해자의 것과 비슷한 은색 승용차를 두어 번 본 것 같았지만, 우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두려웠고,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다는 말에 고소가 흐지부지될까 걱정해 6월 22일 법무법인 KB에 피해자의 대리인을 맡겼습니다. 그때까지 의뢰인이 가진 것은 112 신고 기록과 복도 영상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몇 달 동안 가해자가 물어 온 말을 적어 둔 메모뿐이었습니다.

상가 창고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피해자 곁에서 한 일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298조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안전을 지키는 일과 이 고려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보이는 일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복도 영상의 시각과 112 신고 시각을 한 줄로 맞춘 일

 

법무법인 KB는 선임 직후 상가 관리단에 복도 카메라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고 경찰에 그 영상의 확보를 서둘러 달라는 의견서를 내면서, 7시 38분 의뢰인 입장, 7시 39분 가해자 입장, 7시 43분 의뢰인이 뛰어나온 장면, 7시 52분 112 신고를 한 줄의 시간표로 정리했습니다.

 

짐을 꺼내다 부딪혔다는 가해자의 설명과 달리 의뢰인이 들어간 지 5분 만에 뛰어나오고 가해자는 2분 뒤 빈손으로 걸어 나온 장면은, 창고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두고 엇갈리는 두 사람의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이 믿을 만한지를 가늠하는 객관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배달 차량에서 발견된 위치추적기를 그대로 경찰에 넘긴 일

 

7월 9일 의뢰인의 경승합차 엔진오일을 갈던 정비사가 뒷범퍼 안쪽에 자석으로 붙은 작은 위치추적기를 발견했고, 의뢰인의 연락을 받은 법무법인 KB는 지문과 기기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손대지 않은 채 정비소에 그대로 두고 경찰을 부르게 했습니다.

 

경찰은 그날 정비소에서 추적기를 압수했고, 법무법인 KB는 고소 뒤 배달지에서 비슷한 차량을 보았다는 의뢰인의 말과 이 추적기를 연결해 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의뢰인의 동선을 쫓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서를 다음 날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의뢰인의 블랙박스에서 가해자 차량의 출현 장면을 찾아낸 일

 

의뢰인의 차에는 주차 중에도 녹화되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6월 하순부터 저장된 영상을 의뢰인과 함께 날짜별로 확인해 7월 1일과 7월 7일 배달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가해자가 상가 주차장에 늘 세워 두던 은색 승용차가 의뢰인의 차 뒤에 멈춰 선 장면과 번호판을 찾아냈습니다.

 

6월 28일 새벽 1시 12분 상가 주차장에 세워 둔 의뢰인의 차 뒤쪽에 모자를 쓴 남성이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장면도 함께 남아 있었고, 이 영상들은 모두 의뢰인 자신의 기기에 저장된 원본 파일 그대로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신변보호와 분리 조치를 먼저 요청한 일

 

법무법인 KB는 추적기가 발견된 날 경찰에 의뢰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해 위급할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받게 했고, 꽃집과 의뢰인의 집 주변 순찰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분간 혼자 배달을 다니지 않도록 배달 대행을 이용하는 방안을 함께 정했고, 가해자 쪽에서 오는 연락은 어떤 것이든 직접 받지 않고 피해자의 대리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를 경찰과 검사에게 낸 일

 

7월 21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은 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의견서를 내어, 고소 뒤 의뢰인의 차에 위치추적기가 붙었고 가해자 차량이 배달지에 두 번 나타났다는 사실이 형사소송법 제70조가 고려하도록 정한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가해자를 비난하는 표현 대신 날짜와 시각, 자료의 출처만 적었고, 의뢰인이 같은 상가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사정과 추적기 발견 뒤 가게 문을 열지 못한 날짜를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영장 발부 뒤 피해자 진술과 재판을 함께 준비한 일

 

구속 뒤 추가 조사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KB와 함께 출석해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미 낸 시간표와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했고, 검사는 8월 14일 가해자를 강제추행과 스토킹, 위치정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 뒤 피해자로서 소송기록을 열람해 확인한 바로는 추적기에 꽂힌 유심이 가해자의 아내 명의로 개통돼 있었고 가해자의 휴대전화는 추적기가 압수된 다음 날 오전 초기화된 상태였으며, 영장 심사에서 이 사정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상가 창고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 구속

영장실질심사는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오후에 열렸고, 판사는 같은 날 밤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가해자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가해자를 직접 심문한 뒤, 추적기가 압수된 다음 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았고, 고소 뒤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고 배달지에 나타난 사정을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로 함께 고려해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은 수사와 재판을 위해 신병을 확보하는 조치일 뿐 유죄를 확정하는 판단이 아니어서 재판은 이어지고 있으며, 의뢰인은 가해자가 구속된 뒤 다시 직접 배달을 다니고 있습니다.

 

• 고소 뒤 피해자의 배달 차량 범퍼 안쪽에서 발견된 위치추적기와 그 유심이 가해자 가족 명의로 개통된 사실

• 피해자 블랙박스에 찍힌 배달지 두 곳의 가해자 차량과 새벽 주차장에서 차 뒤에 쪼그려 앉은 남성의 장면

• 추적기가 압수된 다음 날 오전 가해자의 휴대전화가 초기화된 사정

 

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고소 뒤에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마주쳐야 하는 일이고, 그 불안이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려면 날짜와 시각이 찍힌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소 뒤 평소와 다른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 같은 차를 여러 번 보거나 차량에 낯선 물건이 붙어 있다면 그 물건에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둔 채 경찰을 부르는 것이 지문과 기기 기록을 지키는 길입니다.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사진처럼 피해자 자신의 기기에 남은 기록은 원본 파일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서에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날짜와 출처를 정확히 적어야 수사기관이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 요청과 분리 조치는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해 둘 수 있는 일이므로 망설이지 말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구속은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 진술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으니, 처음 정리한 시간표와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을 준비해 두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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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