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 친권자 변경 청구에서 40대 어머니가 미뤄진 수술 기록으로 아들의 친권을 확보한 사례
친권 확보
사건의 개요
협의이혼 때 친권자로 정한 아버지가 해외 파견을 떠나며 맡긴 아들을 3년 넘게 혼자 키워 온 44세 어머니가 친권자 변경 심판으로 친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 5월 협의이혼하면서 아이 아버지를 여섯 살 아들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했지만, 아버지는 2023년 2월 베트남 공장으로 파견되면서 '당분간 네가 키워 줘'라는 문자와 함께 아들을 의뢰인에게 보냈습니다. 그 뒤 연락과 양육비가 끊기고 2025년 11월 아들의 수술 동의를 받는 데 11일이 걸리자, 의뢰인은 서류상의 친권과 실제 양육이 어긋난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해외 근무 친권자 변경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남양주에 사는 44세 수학 학원 강사로, 2016년생 아들을 2023년 2월부터 혼자 키워 왔습니다. 2022년 5월 협의이혼 당시 아이 아버지는 살던 아파트에 남아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고, 의뢰인도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과 생활 환경을 바꾸지 않는 편이 낫다고 보아 친권자와 양육자를 아버지로 정한 협의서에 동의했습니다.
✔ 협의이혼 때 정한 친권자인 아버지가 3년 넘게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은 사정이 민법 제909조 제6항이 정한 자녀의 복리를 위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 파견 계약이 끝나는 2027년 초 귀국하면 다시 아이를 데려가 키우겠다는 아버지의 계획을 어떻게 평가할지
✔ 친권자 동의가 필요한 일마다 연락이 닿지 않아 아이의 치료와 생활이 늦어진 사정을 무엇으로 보여 줄지
2023년 2월 13일 아버지는 베트남 북부의 협력 공장으로 3년 계약 파견을 떠나면서 의뢰인에게 '당분간 네가 키워 줘, 자리 잡으면 다시 이야기하자'는 문자를 보내고 아들의 옷과 학용품을 의뢰인의 집으로 보냈고, 아들은 그해 3월 의뢰인의 집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는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 동안 매달 47만 원을 보냈지만 7월부터는 송금이 끊겼고, 아들과의 영상통화도 2023년에는 석 달에 한 번꼴이었다가 2025년에는 두 번에 그쳤습니다.
2025년 11월 아들은 편도와 아데노이드 비대로 잠든 사이 호흡이 자주 멈춘다는 진단을 받고 11월 24일로 수술 일정을 잡았지만, 병원은 미성년자 수술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친권자로 등록된 아버지의 동의서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11월 17일부터 아버지에게 메시지와 전화를 이어 갔지만 아버지는 11일 만인 11월 28일에야 동의서를 보냈고, 수술은 12월 8일로 2주 미뤄졌으며 그 사이 아들은 중이염으로 두 차례 더 진료를 받았습니다.
2026년 1월에는 아들 명의 통장을 만들려다 은행에서 친권자 서류를 요구받아 그냥 돌아왔고, 학교 방과후 수업 신청서와 상담 기록에는 의뢰인이 보호자로 적혀 있었지만 서류상 친권자는 여전히 아버지였습니다. 2026년 3월 영상통화에서 아버지는 한 차례 연장한 파견 계약이 끝나는 2027년 초에 귀국하면 아들을 다시 데려가 키우겠다고 말했는데, 귀국 뒤 어디에서 살며 누가 아이를 돌볼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생활 기반이 이미 의뢰인의 집과 학교에 자리 잡았는데도 서류상 권한만 아버지에게 남아 있는 상태가 이어지자, 의뢰인은 2026년 4월 7일 법무법인 KB와 상담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바란 것은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결정을 제때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근무 친권자 변경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심판 전략
법무법인 KB는 아버지의 잘못을 앞세우기보다, 서류상 친권자와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3년 넘게 달라 아이의 치료와 생활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사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친권자 변경이란 이혼 등으로 정한 친권자를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다른 부모로 바꾸는 가정법원의 결정을 말하며, 민법 제909조 제6항은 4촌 이내 친족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할 수 있게 하고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협의이혼 서류와 아이를 맡긴 문자
협의이혼 때는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는데, 의뢰인이 보관하던 협의서에는 아버지가 기존 아파트에서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겠다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계획이 2023년 2월 파견과 함께 실행되지 않게 됐다는 점을 아버지가 보낸 문자와 그해 3월의 초등학교 입학 기록으로 날짜를 맞춰 보여 주었습니다.
협의이혼 때 정한 친권자는 그때 사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전제가 무너진 시점이 분명할수록 변경의 필요가 설득력을 얻습니다. 의뢰인이 아이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맡겼다는 점도 이 문자로 함께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병원 사실조회로 확인한 미뤄진 수술
법무법인 KB는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2025년 11월 24일로 잡혔던 수술이 친권자 동의서를 받지 못해 12월 8일로 미뤄졌다는 기록과, 그 사이 중이염으로 두 차례 진료를 받은 기록을 받아 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11일 동안의 연락 기록을 함께 붙여, 동의가 늦어진 원인이 연락 두절에 있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아버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친권이 실제로 행사되지 못해 아이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이 생겼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쓰였습니다.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판단할 때 막연한 사정보다 이런 구체적인 장면이 무게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3년 넘게 이어진 양육 기록
아이의 학교 상담 기록과 방과후 수업 신청서, 학원비와 병원비 결제 내역, 담임교사의 생활 확인서를 모아 2023년 3월 입학 이후 의뢰인이 줄곧 보호자로 움직였다는 점을 학기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버지의 송금은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47만 원씩 네 번, 합계 188만 원이었다는 점도 계좌 내역으로 함께 냈습니다.
양육비가 끊긴 사정은 다툼의 중심이 아니었지만, 누가 아이의 생활을 실제로 책임져 왔는지를 숫자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귀국 뒤 양육 계획에 대한 대응
아버지는 심문 기일에 2027년 초 귀국하면 직접 아이를 키우겠다며 변경에 반대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아버지 측이 낸 파견 연장 계약서에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이 적혀 있고 귀국 뒤의 주거와 돌봄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열 살 아이가 3년 넘게 다닌 학교와 친구 관계를 떠나야 하는 변화가 아이에게 어떤 부담인지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애정이나 앞으로의 계획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지금 필요한 결정과 귀국 뒤 면접교섭을 넓히는 문제를 나누어 제시해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가사조사와 아이의 이야기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양쪽 부모와 아이를 면담했고,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에게 아이에게 대답을 미리 연습시키거나 아버지에 대한 말을 덧붙이지 않도록 조언했습니다. 열람한 조사보고서에는 열 살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엄마와 지내고 싶고 아빠와는 방학에 오래 만나고 싶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은 오히려 의뢰인이 준비한 면접교섭안과 맞아떨어졌고, 아이의 뜻을 존중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도 이어 가는 결정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친권상실이 아닌 변경, 그리고 면접교섭안
의뢰인 쪽에서는 친권 자체를 잃게 하는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이나 일시 정지도 검토했지만, 아버지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친권을 남용한 사정은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친권자를 바꾸는 청구만 유지했습니다. 지나친 청구는 상대의 반발을 키우고 아이에게 부모의 다툼을 더 길게 보여 줄 뿐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민법 제837조의2의 면접교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안을 먼저 내, 귀국 전에는 매달 두 번 영상통화를 하고 귀국 뒤에는 매달 두 번 1박 2일로 만나며 여름·겨울방학에는 각 7일을 함께 지내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해외 근무 친권자 변경 사건의 친권 확보 결과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가정법원은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버지에서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했고, 이로써 의뢰인은 친권 확보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2023년 2월 이후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았고 친권자 동의가 필요한 수술이 연락 지연으로 2주 미뤄진 사정 등에 비추어, 서류상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가 다른 상태를 이어 가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의뢰인이 제안한 일정대로 아버지의 면접교섭을 정했습니다. 심판은 양쪽 모두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2023년 2월 아버지가 보낸 '당분간 네가 키워 줘'라는 문자와 그해 3월 의뢰인 집 근처 초등학교 입학 기록으로 확인된 양육 주체의 변화
• 친권자 동의서를 받지 못해 2025년 11월 24일 수술이 12월 8일로 미뤄졌다는 병원 사실조회 회신과 11일 동안의 연락 기록
• 조사보고서에 담긴 아이의 뜻과, 친권상실 대신 변경을 구하며 의뢰인이 먼저 제안한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
협의이혼 때 정한 친권자는 그 시점의 생활 계획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 계획이 실행되지 않은 채 다른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상태가 길어지면 서류와 현실이 어긋나게 됩니다. 이 어긋남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수술 동의나 통장 개설처럼 친권자의 서명이 필요한 순간에 아이의 불이익으로 나타나므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상대 부모의 잘못을 따지는 절차라기보다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결정을 누가 내릴지 정하는 절차라서, 친권상실처럼 무거운 청구보다 변경과 면접교섭을 함께 제시하는 쪽이 재판부의 판단을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귀국이나 이사 같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 반대한다면, 그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와 아이의 학교·친구 관계가 바뀌는 부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여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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