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23km 초과 교통사고에서 50대 영업이사가 가려진 속도 표지와 무사고 이력으로 선고유예된 사례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제한속도를 시속 23km 넘겨 달리다 진입로에서 나온 차와 부딪혀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56세 영업이사가 정식재판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고는 2026년 3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 화성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일어났고, 그 구간 제한속도는 2026년 2월 중순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시속 20km를 넘긴 과속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예외 사유라 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공소가 제기됐고, 법무법인 KB는 속도 자체를 다투기보다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운전 이력을 양형 자료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제한속도 23km 초과 교통사고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건축설비 업체에서 일하는 56세 영업이사로, 1992년 운전면허를 딴 뒤 34년 동안 사람이 다친 사고를 낸 적도 형사 처분을 받은 적도 없었고 운전경력증명서에도 벌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화성의 거래처 현장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 시속 73km로 달린 과속이 상가 진입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나온 피해 차량과의 충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 처벌불원과 종합보험에도 공소가 제기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 제한속도가 바뀐 지 3주 만에 일어난 사고에서 가로수에 가려진 속도 표지판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
2026년 3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 의뢰인은 왕복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달리던 중, 오른쪽 상가 진입로에서 나와 2차로로 들어오던 41세 운전자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충돌 직전 속도는 시속 73km였고, 피해 차량이 진입로 끝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차로에 들어온 장면도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경추 염좌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두 차량의 수리비와 치료비는 양쪽 보험으로 처리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와 보험사에 연락했으며, 2026년 4월 상대 운전자와 형사합의금 417만 원에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았습니다.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는 2026년 2월 중순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아졌는데, 의뢰인이 사고 뒤 다시 가 보니 진행 방향의 속도 표지판 하나가 가로수 가지에 반쯤 가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3월 16일 시청에 가지치기를 요청하는 민원을 냈고, 시청은 3월 24일 가지를 정리했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라 정해진 최고속도를 시속 20km 넘겨 운전하다 낸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와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만으로는 공소를 막을 수 없는 사고여서, 검사는 2026년 5월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6월 9일 그대로 약식명령을 했습니다. 6월 11일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의뢰인은 다음 날 법무법인 KB와 상담했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인 6월 15일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제한속도 23km 초과 교통사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정식재판 전략
법무법인 KB는 블랙박스로 확인된 시속 73km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투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수치에 매달리기보다, 과속이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었는지와 형법 제59조가 정한 선고유예 요건, 곧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로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지에 정식재판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선고유예란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형을 선고할 사건에서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과속이 사고에 미친 영향의 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 사유는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법무법인 KB는 피해 차량이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차로에 들어온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정리해 공소기각을 구하는 주장을 먼저 냈습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제동 거리가 짧아 충돌을 피하거나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해 차량의 진입 방식이 사고의 한 원인이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가려진 속도 표지와 바뀐 제한속도
의뢰인이 사고 뒤 다시 찾아가 찍은 표지판 사진과 시청의 민원 회신서를 내, 제한속도가 낮아진 지 3주밖에 되지 않았고 진행 방향의 표지 하나가 가로수에 반쯤 가려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사정이 과속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알고도 일부러 속도를 낸 것이 아니라 바뀐 제한속도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한 경위였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만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뢰인은 2026년 4월 형사합의금 417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았는데, 과속 사고는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되는 예외 사유라 이 서면이 사건을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합의 경위와 함께 피해자가 전치 2주 진단 뒤 추가 치료 없이 일상에 복귀했다는 보험 처리 내역을 내, 피해가 이미 회복됐다는 점을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34년 무사고 운전 이력
운전경력증명서와 1992년 이후의 자동차보험 사고 이력 조회서를 내, 의뢰인이 34년 동안 사람이 다친 사고 없이 운전해 왔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도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할 수 없으므로, 이 서류는 요건을 갖췄다는 점과 오랜 운전 경력 가운데 한 번 일어난 사고라는 점을 함께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의뢰인은 교통안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차량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에 제한속도 초과 경고를 설정한 화면과 그 뒤 석 달 동안의 주행 기록을 정리해 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반성문을 길게 쓰기보다 바뀐 운전 습관을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형법 제59조가 말하는 뉘우치는 정상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벌금형을 전제로 선고유예를 구한 변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과 같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법무법인 KB는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그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불안을 줄였습니다.
제한속도 23km 초과 교통사고 사건의 선고유예 판결
선고된 판결의 주문은 벌금 2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였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차량이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진입한 경위와 피해의 정도, 합의와 처벌불원, 34년 무사고 운전 이력과 바뀐 운전 습관을 종합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와 의뢰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피해 차량의 정지선 미정지 진입 장면과 전치 2주 진단 뒤 추가 치료가 없었다는 보험 처리 내역
• 형사합의금 417만 원 지급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한속도 하향 3주 뒤 가로수에 가려진 표지판 사진과 시청의 민원 회신서
• 1992년 이후 34년 무사고를 보여 주는 운전경력증명서와 교통안전 교육 이수증, 과속 경고를 설정한 뒤의 주행 기록
시속 20km를 넘긴 과속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예외 사유라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합의만으로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사고 경위와 운전 이력, 피해 회복을 양형 자료로 차분히 쌓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하므로, 처음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그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선고유예를 받은 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지만 그 기간 안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된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을 함께 세워 집행유예 1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