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결제 후 지급 조항 제작비 소송에서 30대 영상 제작자가 불확정기한 해석으로 전액 인정받은 사례
전액 인정
사건의 개요
광고주가 사업을 접었다는 이유로 광고대행사가 하청 제작비 3,417만 6,000원을 주지 않자 36세 영상 제작자가 소송을 내 전액 인정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계약서에는 제작비를 광고주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광고대행사는 광고주에게서 돈을 받지 못했으니 지급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조항이 광고주의 지급을 조건으로 정한 것인지, 지급 시기만 늦춘 것인지를 계약의 문언과 거래 경위로 다시 읽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광고주 결제 후 지급 조항 제작비 분쟁의 경위
의뢰인은 직원 두 명을 둔 영상 제작사를 운영하는 36세 감독으로, 2025년 11월 서초에 있는 광고대행사와 식품회사 홍보영상 3편의 제작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는 광고대행사가 쓰는 양식이었고, 의뢰인이 광고주와 직접 계약하거나 대금을 청구한 일은 없었습니다.
✔ 제작비를 광고주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광고주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것인지, 지급 시기를 정한 불확정기한인지
✔ 광고주가 사업을 접어 광고대행사가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작비 지급 기한이 언제 도래하는지
✔ 최종 승인 석 달 뒤 광고대행사가 처음 꺼낸 자막 수정 미반영 주장이 일의 완성에 영향을 주는지
계약은 2025년 11월 14일 체결됐고 제작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417만 6,000원, 납품 기한은 2026년 1월 16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월 15일 최종본 3편을 넘겼고 광고대행사 담당 팀장은 1월 19일 '최종 승인합니다'라는 메일을 보냈으며, 영상은 2월 2일부터 광고주의 온라인 채널과 매장 화면에서 송출됐습니다.
광고주는 2026년 4월 경영 악화로 영업을 중단했고, 광고대행사는 4월 21일 의뢰인에게 광고주가 대금을 줄 수 없게 돼 제작비도 줄 수 없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지급을 요구하자 광고대행사는 5월 6일 회신에서 계약서 조항상 광고주로부터 받지 못한 이상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3편 가운데 1편의 자막 수정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처음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촬영 장비 대여료와 출연료, 편집 외주비로 1,980만 원가량을 먼저 썼고, 제작비가 들어오지 않자 직원 급여를 개인 대출로 메우고 있었습니다. 같은 광고대행사와는 2025년 상반기에도 두 차례 거래했는데, 그때는 납품 뒤 45일 안에 제작비가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5월 18일 계약서와 메일, 납품 기록을 들고 법무법인 KB와 상담했고,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의 영업 중단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이상 시간이 흐를수록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광고주 결제 후 지급 조항 제작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청구 전략
법무법인 KB는 이 사건을 계약 조항 한 줄의 해석 문제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664조의 도급에서 보수는 민법 제665조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민법 제105조에 따라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할 수는 있지만, 그 약정이 지급 여부 자체를 광고주의 사정에 맡긴 것인지까지는 문언과 거래 경위로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일의 완성과 인도부터 확정
법무법인 KB는 1월 15일 최종본 전달 기록, 1월 19일 최종 승인 메일, 2월 2일부터 광고가 송출된 화면 캡처를 차례로 내 의뢰인이 맡은 일을 완성해 인도했다는 점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광고대행사가 뒤늦게 꺼낸 자막 수정 요청은 최종 승인 이후 석 달이 넘게 지난 5월 6일 회신에서 처음 등장했고, 그 사이 같은 영상이 그대로 송출됐다는 점을 들어 일의 완성을 다투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조건과 불확정기한을 가르는 기준
판례는 계약에 붙은 어떤 사실이 일어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맞으면 조건으로, 그 사실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맞으면 불확정기한으로 보아 왔습니다. 불확정기한이란 이행 시기를 장래의 어떤 사실이 생기는 때로 정하되 그때가 언제인지 미리 정해지지 않은 기한을 말하며, 그 사실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온 것으로 봅니다.
법무법인 KB는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와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위치에 있었던 반면 의뢰인은 광고주와 연락할 수도 없었던 거래 구조에서, 광고주가 돈을 주지 않을 위험까지 하청 제작자에게 넘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기한이 도래한 시점의 특정
광고대행사가 4월 21일 보낸 메일에는 광고주가 영업을 중단해 대금을 줄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이 메일을 광고주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는 사정을 광고대행사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민법 제387조는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에서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했음을 안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어, 이 메일의 날짜가 지연손해금의 출발점을 정하는 데도 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계약서 양식과 앞선 거래의 지급 방식
계약서가 광고대행사의 표준 양식이었고 의뢰인이 그 조항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계약 체결 전 주고받은 메일로 보여 주었습니다.
같은 광고대행사가 2025년 상반기 두 건의 거래에서 납품 뒤 45일 안에 제작비를 보낸 입금 내역도 함께 냈는데, 이는 그 조항이 실제로는 지급 시기를 맞추는 장치로 운용돼 왔다는 사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지연손해금 청구의 구성
법무법인 KB는 광고대행사가 조항의 해석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4월 21일 메일로 기한 도래를 안 뒤 계약서가 정한 30일이 지난 다음 날인 5월 22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의뢰인이 구한 대로 민법 제379조가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연 12%로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상인 사이의 거래라 상사법정이율을 주장할 여지도 있었지만, 청구를 무리하게 넓히기보다 판결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로 정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수 노력에 대한 석명 요구
소장은 2026년 6월 2일 냈고, 광고대행사는 답변서에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과 자막 수정 미반영 주장을 다시 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변론에서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 대금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고, 광고대행사는 내용증명 한 통 외에는 따로 회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은 광고주의 지급이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게 됐다는 점을 광고대행사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정으로 정리됐습니다.
광고주 결제 후 지급 조항 제작비 사건의 전액 인정 판결
의뢰인이 낸 청구는 2026년 10월 15일 1심 판결에서 전액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제작비를 광고주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지급 시기를 정한 불확정기한으로 보고, 광고주가 영업을 중단해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 기한이 도래했다고 판단해 광고대행사에 제작비 3,417만 6,000원 전액과 의뢰인이 구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자막 수정 요청은 최종 승인 뒤 석 달이 넘게 지나 나온 것으로 일의 완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고, 광고대행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11월 초 확정됐습니다.
• 1월 15일 최종본 전달 기록과 1월 19일 최종 승인 메일, 2월 2일부터의 광고 송출 화면
• 광고주가 영업을 중단해 대금을 줄 수 없게 됐다는 광고대행사의 4월 21일 메일
• 광고대행사의 표준 양식 계약서였다는 점과 앞선 두 건의 거래에서 납품 뒤 45일 안에 제작비가 들어온 입금 내역
하청 계약에서 흔히 쓰이는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지급한다는 조항은 문언만 보면 받지 못하면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읽히기 쉽지만, 법원은 그 조항이 지급 여부 자체를 정한 조건인지, 지급 시기만 늦춘 불확정기한인지를 거래 구조와 당사자의 위치로 판단합니다. 발주처가 문을 닫거나 대금을 줄 수 없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연락이 기한 도래 시점을 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메일이나 메시지를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발주처의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늦어도 언제까지는 지급한다는 최종 기한을 함께 적어 두면 같은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품 뒤에 나온 수정 요구는 승인 기록과 송출·사용 기록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최종 승인을 받을 때 승인 범위를 메일로 분명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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