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기 매각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50대 조합 이사가 수리 견적서로 손해액을 바로잡아 벌금형을 받은 사례
벌금형
사건의 개요
노후 농산물 선별기 두 대를 처남 업체에 싸게 넘겨 조합에 1,73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58세 영농조합 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검사는 조합이 의뢰한 감정평가액 2,870만 원과 실제 매각 대금 1,140만 원의 차이를 손해로 보았지만, 그 감정은 이미 팔린 기계를 직접 보지 못한 채 정상 작동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처남과의 관계를 알리지 않고 견적을 비교하지 않은 절차상 잘못은 인정하되, 손해의 크기를 매각 당시 기계 상태에 맞게 다시 계산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선별기 매각 업무상배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천에서 쌀과 채소를 재배하는 58세 농민으로, 조합원 23명이 함께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에서 2021년부터 설비 담당 이사를 맡아 왔습니다. 조합은 2017년에 들인 농산물 선별기 두 대를 쓰다가 2024년 새 선별기를 들이면서 옛 기계를 팔기로 했습니다.
✔ 조합이 의뢰한 감정평가액 2,870만 원이 매각 당시 고장 난 기계의 실제 가치를 반영했는지
✔ 처남 업체와의 관계를 알리지 않고 다른 견적 없이 판 절차상 잘못이 업무상배임의 임무 위배에 해당하는지와 그 손해의 크기
✔ 의뢰인에게 돌아간 돈이 없고 손해를 넘는 금액을 반환할 수 있는 사정이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지에 미치는 영향
조합은 2024년 6월 11일 이사회에서 옛 선별기 두 대를 적정한 가격에 팔도록 설비 담당 이사인 의뢰인에게 맡기기로 의결했고, 의뢰인은 같은 달 제조사 서비스센터로부터 두 대 모두 이송 컨베이어 모터와 광학 센서를 바꿔야 한다는 920만 원의 수리 견적을 받아 조합 서류함에 보관했습니다. 의뢰인은 7월 2일 처남이 운영하는 농기계 수리업체에 두 대를 1,140만 원에 팔고 대금을 조합 계좌로 받았지만, 매수 업체가 처남의 회사라는 사실은 이사회에 알리지 않았고 다른 업체의 견적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남의 업체는 두 기계를 고친 뒤 2024년 10월 중고 농기계 거래 사이트에 한 대를 1,280만 원에 올려 팔았고, 나머지 한 대의 매물도 같은 해 12월 판매 완료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3월 이 광고를 본 조합원들이 매수 업체와 의뢰인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조합은 감정평가를 의뢰해 두 대의 가치를 2,870만 원으로 산정받고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감정평가는 기계가 이미 팔려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같은 연식·같은 모델의 정상 작동 기계 시세를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경찰 수사를 거쳐 검사는 2026년 2월 감정평가액과 매각 대금의 차액 1,730만 원을 손해로 보아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업무상배임이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을 업무상 저지른 경우를 정한 형법 제3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처남 업체에 기계를 넘긴 것이 조합에 손해를 끼치려는 뜻이 아니었고 실제로 자신에게 돌아온 돈도 없었지만, 감정평가액 그대로 손해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걱정에 2026년 3월 4일 법무법인 KB에 변론을 맡겼습니다.
선별기 매각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변론 전략
법무법인 KB는 처남과의 관계를 알리지 않은 채 다른 견적 없이 판 것이 조합 이사로서 지켜야 할 임무를 어긴 것이라는 점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그 대신 손해가 실제로 얼마였는지, 의뢰인에게 돌아간 이익이 있었는지를 매각 당시 자료로 다시 따져,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바르게 평가받도록 변론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매각 직전 받은 제조사 수리 견적서
의뢰인이 2024년 6월 조합 서류함에 넣어 둔 제조사 서비스센터의 수리 견적서를 찾아, 두 대 모두 이송 컨베이어 모터와 광학 센서 교체가 필요했고 그 비용이 920만 원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 견적서는 수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였고, 정상 작동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가 매각 당시 기계 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소 뒤 증거 열람과 감정의 전제 확인
법무법인 KB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 수사기록과 감정평가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감정평가가 기계를 직접 보지 못한 채 정상 작동 시세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과 의뢰인의 계좌로 매수 업체의 돈이 들어온 흔적이 없다는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공판에서는 감정평가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고장 사실과 수리 견적을 알았다면 평가액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수리 뒤 판매 가격에서 거꾸로 계산한 적정가
매수 업체가 기계를 고친 뒤 공개 매물로 올린 가격 1,280만 원을 기준으로, 두 대의 판매가에서 수리비 920만 원과 수리·판매에 드는 통상의 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매각 당시의 적정 가격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 계산을 감정평가사의 법정 진술과 맞추어, 매각 당시 두 대의 적정 가격이 1,500만 원대였다는 점을 표로 정리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의뢰인에게 돌아간 이익이 없었다는 점
금융거래 조회 결과와 처남 업체의 장부 사본, 처남의 증언으로 매각 대금 1,140만 원이 전액 조합 계좌로 들어갔고, 처남이 수리 뒤 판매로 얻은 이익이 의뢰인에게 나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이것으로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이득을 노린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은 범행의 동기를 평가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차액 반환과 조합의 처벌불원
의뢰인은 1심 선고 전인 2026년 7월 조합 계좌로 517만 원을 반환했고, 조합원 총회에서 처남과의 관계를 알리지 않은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냈고, 법무법인 KB는 이 서면과 총회 회의록을 범행 후의 정황으로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을 막는 조합 규정 개정
의뢰인은 설비를 팔 때 두 곳 이상의 견적을 받고 이사의 이해관계를 미리 알리도록 하는 조합 규정 개정안을 직접 만들어 총회에 올렸고, 개정안은 2026년 8월 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개정 경과를 함께 내,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뢰인이 스스로 제도를 바꾸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선별기 매각 업무상배임 사건의 벌금형 선고
의뢰인에게 선고된 형은 벌금 700만 원이었고, 1심 판결 선고일은 2026년 9월 10일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처남과의 관계를 알리지 않고 다른 견적 없이 기계를 판 것이 업무상배임의 임무 위배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수리 견적서와 수리 뒤 판매 가격, 감정평가사의 진술에 비추어 매각 당시 적정 가격을 1,563만 원으로 보고 손해액을 공소장의 1,730만 원이 아닌 423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손해를 넘는 517만 원을 반환했고 조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돌아간 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했고, 판결은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 매각 직전 받은 제조사 수리 견적서 920만 원과, 정상 작동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였다는 감정평가사의 법정 진술
• 매수 업체의 수리 뒤 공개 판매 가격 1,280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적정 가격 1,563만 원과 손해액 423만 원
• 의뢰인 계좌에 매수 업체의 돈이 들어온 흔적이 없다는 금융거래 조회 결과, 517만 원 반환과 조합의 처벌불원서, 설비 매각 규정 개정
조합이나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사람이 가족이나 친척의 회사와 거래하면서 그 관계를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가격이 적정했는지를 두고 업무상배임 고소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를 해야 한다면 이해관계를 먼저 밝히고 두 곳 이상의 견적을 받아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을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고소나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감정평가액이 무엇을 전제로 산정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기계가 이미 팔려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정상 작동 시세로 평가했다면 매각 당시의 수리 견적과 상태 기록이 손해액을 바로잡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손해액이 줄어도 임무를 어긴 사실은 남으므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피해 회복을 앞당기는 것이 형의 종류를 정하는 데 실질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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