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상공 회전 분쟁에서 50대 상가 건물주가 옥상 영상과 떨어진 부품으로 조정 성립에 이른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옆 공사장 타워크레인이 건물 위를 돌며 철근을 나르고 쇠 부품까지 떨어뜨리자 50대 상가 건물주가 민사조정으로 하물 통과 금지와 사용료를 약속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부평에서 1층 약국과 2·3층 학원이 세 든 상가 건물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6년 3월 옆 필지에서 오피스텔 공사가 시작되면서 세워진 타워크레인의 팔이 건물 옥상 위를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4월에는 크레인에서 떨어진 쇠 클램프가 옥상 방수층을 찢었지만, 시공사는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어 상공 통과는 피할 수 없다는 답만 보내왔습니다.
타워크레인 상공 회전 분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1년 부평구의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사들여 1층은 약국, 2·3층은 수학 학원에 임대해 온 50대 건물주로, 건물 바로 옆 필지는 오래된 주차장이었습니다.
✔ 남의 공사장 크레인이 건물 상공을 지나가는 것을 소유권에 대한 방해로 보고 멈추게 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지
✔ 공사를 아예 멈추게 하는 길과 하물을 매단 통과만 막는 길 가운데 어느 쪽이 의뢰인에게 실익이 있는지
✔ 옥상 방수층이 찢어진 손해와 별개로 건물 상공을 쓴 대가를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2026년 3월 9일 그 주차장 자리에 지상 15층 오피스텔을 짓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높이 60미터가 넘는 타워크레인이 세워졌고, 크레인의 수평 팔인 지브는 길이가 55미터에 이르러 의뢰인 건물 옥상의 절반가량을 덮는 반경으로 돌았습니다. 학원 원장은 3층 교실 창밖으로 철근 다발이 지나간다는 학부모 항의가 들어온다며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알려 왔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 무렵, 크레인이 거푸집을 옮기던 중 인양 고리에 걸려 있던 손바닥만 한 쇠 클램프 하나가 의뢰인 건물 옥상에 떨어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클램프가 떨어진 자리의 우레탄 방수층이 40센티미터가량 찢어졌고 옆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의 덮개도 찌그러졌으며, 의뢰인은 그 클램프를 비닐에 담아 보관하고 찢어진 자리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이튿날 현장 사무소를 찾아 크레인이 건물 위로 지나가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공사는 5월 6일 회신에서 크레인 운행은 관련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고 공정상 상공 통과는 피할 수 없으며 방수층 보수비만 보험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크레인 해체는 골조 공사가 끝나는 2027년 2월로 예정돼 있어, 의뢰인은 앞으로도 아홉 달 넘게 같은 상황을 견뎌야 할 처지였습니다.
세입자들은 계약 갱신을 앞두고 안전 문제를 꺼내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어렵다면 건물 위를 쓰는 대가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5월 20일 떨어진 클램프와 옥상 사진, 시공사의 회신을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타워크레인 상공 회전 분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위와 아래에 미치므로, 남의 크레인이 건물 상공을 되풀이해 지나가며 이용을 방해하면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공사 자체를 멈추게 하기보다 위험한 통과를 막고 상공을 쓴 대가를 받는 쪽이 의뢰인의 실익에 맞는다고 보고, 그 두 가지를 법원 조정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옥상 영상으로 센 통과 횟수
법무법인 KB는 상공 통과가 가끔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수치로 보이기 위해, 의뢰인이 옥상에 달아 둔 방범 카메라의 5월 7일부터 20일까지 영상 가운데 공사가 있던 12일치를 시각별로 정리했습니다. 크레인 지브가 의뢰인 건물 위를 지난 횟수는 하루 평균 63회였고, 그중 철근 다발이나 거푸집을 매단 채 지나간 것이 하루 평균 21회였습니다.
4월 22일 떨어진 클램프 실물과 방수층이 찢어진 사진, 방수 공사 업체의 견적서 641만 7,000원과 실외기 수리 견적서 93만 8,000원도 함께 묶었습니다. 학원 원장이 받은 학부모 항의 문자와 약국을 찾은 손님들의 불안 섞인 문의도 세입자들의 동의를 받아 자료로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소유권의 범위와 방해예방 청구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가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민법은 토지 소유권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하물을 매단 크레인이 건물 위를 반복해 지나가는 것은 예방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품이 떨어진 일은 방해의 염려가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방수층과 실외기 파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로, 상공을 쓴 대가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나눠 청구의 틀을 세웠고, 판례가 송전선이 남의 토지 위를 지나는 경우에도 소유자의 이용이 방해되는 범위에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가처분 대신 조정을 고른 이유
공사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검토했지만, 골조 공사가 한창인 현장의 크레인을 세우라는 신청은 공사 전체에 미치는 손해가 커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받아들여지더라도 의뢰인에게 남는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다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한 것은 머리 위로 짐이 지나가지 않는 것과 그동안 겪은 불편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조정이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에 들어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를 말하며, 민사조정법 제2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6월 9일 시공사를 상대로 하물을 매단 상공 통과의 금지, 크레인 설치일부터의 상공 사용료, 옥상과 실외기 보수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첫 조정기일에서 확인한 회전 제한 장치
7월 14일 첫 조정기일에서 시공사는 크레인의 회전 범위를 전자적으로 막는 회전 제한 장치를 설정하면 하물을 매단 채 의뢰인 건물 위로 지나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빈 고리로 방향을 바꿀 때 지브 끝이 건물 위를 스치는 것까지 막으면 공정이 크게 늦어진다며, 상공 사용료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하물을 매단 통과와 빈 지브의 통과를 나눠, 위험이 큰 하물 통과는 장치로 완전히 막고 빈 지브의 통과는 작업 시간 안에서만 허용하되 그 사용의 대가를 받는 안을 냈습니다. 사용료는 의뢰인 건물 대지의 공시지가와 지브가 덮는 면적의 비율, 해체 예정일까지의 기간을 바탕으로 산정표를 만들어 근거를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두 번째 기일의 조정안과 조항
8월 11일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은 양쪽 의견을 들은 뒤 사용료를 의뢰인 쪽 산정액보다 조금 낮춘 월 176만 3,000원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고, 시공사는 회전 제한 장치 설정과 보험 증권 제공에 동의하면서 그 금액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도 공사가 끝날 때까지 다툼을 이어 가는 것보다 지금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조정 조항을 정리하면서 장치 설정 기한을 8월 18일로 못 박고, 하물을 매단 채 건물 위를 지나가면 한 번에 50만 원을 지급하며 그 여부는 옥상 카메라 영상으로 확인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조항이 모호하면 이행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서의 효력과 이행 확인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적힌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시공사가 돈을 내지 않으면 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8월 18일 회전 제한 장치를 설정하는 날 의뢰인과 함께 현장에 나가, 시운전에서 하물을 매단 지브가 의뢰인 건물 경계 앞에서 멈추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공사는 9월 4일까지 3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사용료와 옥상 보수비 641만 7,000원, 실외기 수리비 93만 8,000원을 보냈고, 9월부터는 매달 말일에 사용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 증권 사본도 받아 세입자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타워크레인 상공 회전 분쟁 사건의 결과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시공사가 하물을 매단 크레인의 상공 통과를 회전 제한 장치로 막고, 크레인을 해체할 때까지 월 176만 3,000원의 상공 사용료와 옥상 보수비 641만 7,000원, 실외기 수리비 93만 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조정 성립에 이르렀습니다. 빈 지브의 통과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사이로 제한됐고, 하물을 매단 통과가 다시 있으면 한 번에 50만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 옥상 방범 카메라 12일치 분석 — 하루 평균 63회 통과, 그중 21회가 철근·거푸집을 매단 통과였다는 수치
• 4월 22일 떨어진 쇠 클램프 실물과 방수층 파손 사진 — 상공 통과가 실제 위험으로 이어졌다는 기록
• 공사를 멈추지 않고도 회전 제한 장치와 사용료로 정리할 수 있다는 조정안 — 해체 예정일까지의 기간과 공시지가로 만든 산정표
옆 땅의 공사는 내 건물 밖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보이지만, 크레인 팔이 건물 위를 지나가기 시작하면 소유권의 문제가 되고 실제로 무언가 떨어지면 안전의 문제가 됩니다. 이 사례에서 조정을 끌어낸 힘은 옥상 카메라 영상으로 하루 63회, 그중 하물을 매단 통과가 21회라는 수치를 만든 일과 떨어진 클램프를 버리지 않고 보관한 일에서 나왔습니다. 공사를 멈추게 하는 대신 위험한 통과만 막고 상공을 쓴 대가를 받는 쪽으로 요구를 좁힌 덕분에, 시공사도 공정을 지키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크레인이 건물 위를 지나는 장면과 떨어진 물건을 날짜가 보이게 남겨 두고, 공사 중지보다 무엇을 막고 무엇을 받을지부터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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