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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중성화 수술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40대 수의사가 넥칼라 안내 기록으로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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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11-16 12:06

사건의 개요

중성화 수술을 받은 고양이의 봉합 부위가 벌어져 재수술을 받았다며 보호자에게 312만 8,400원을 청구당한 40대 수의사가 소액소송에서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호자는 수술이 잘못돼 감염이 생겼다며 다른 병원의 재수술비와 처음 수술비, 위자료를 함께 구했고, 법원은 변론 없이 의뢰인에게 그대로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퇴원 때 넥칼라를 열흘 동안 씌우라고 안내했고 사흘 뒤 걸려 온 전화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고 기억했지만, 그 고양이가 다른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반려묘 중성화 수술 손해배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주택가에서 15년째 동물병원을 운영해 온 40대 수의사로, 2026년 3월 7일 토요일 30대 보호자가 데려온 한 살 암컷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 수술과 봉합 과정에 수의사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 봉합 부위가 벌어지고 감염된 원인이 수술인지, 퇴원 뒤 넥칼라를 벗긴 관리인지

✔ 변론 없이 내려진 이행권고결정을 2주 안에 어떻게 다투고, 다른 병원의 기록을 어떤 절차로 받아 볼지

 

수술 전 신체검사와 혈액검사에서 이상은 없었고, 의뢰인은 보호자에게 전신마취와 개복 수술의 위험, 수술 뒤 상처를 핥으면 봉합 부위가 벌어지거나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41분 만에 끝났고 복벽과 피하, 피부를 세 겹으로 녹는 실로 봉합했으며, 고양이는 마취에서 깨어난 뒤 그날 저녁 넥칼라를 쓴 채 퇴원했습니다.

 

퇴원 안내문에는 넥칼라를 열흘 동안 벗기지 말 것, 상처를 핥지 못하게 할 것, 붉게 붓거나 진물이 나면 바로 내원할 것, 열흘 뒤 상처를 확인하러 올 것이 적혀 있었고 보호자가 그 아래 서명했습니다. 3월 10일 화요일 오전 보호자는 병원에 전화해 고양이가 넥칼라를 너무 싫어해 벗겨 주었다고 했고, 의뢰인은 다시 씌우고 상처가 붉어지면 바로 데려오라고 말한 뒤 그 내용을 진료부에 적었습니다.

 

보호자는 그 뒤 의뢰인 병원에 오지 않았고, 3월 14일 다른 동물병원에서 봉합 부위가 2센티미터가량 벌어지고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아 다시 봉합한 뒤 나흘 동안 입원시켰습니다. 4월 보호자는 수술이 잘못된 탓이라며 재수술·입원비 127만 6,400원과 처음 수술비 35만 2,000원, 위자료 150만 원을 합한 312만 8,400원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답하자 5월 20일 소액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6월 4일 변론 없이 의뢰인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했고, 결정서는 6월 9일 병원으로 송달됐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2주뿐이라는 안내를 결정서에서 본 의뢰인은 6월 11일 진료부와 퇴원 안내문, 수술 동의서를 챙겨 법무법인 KB에 연락했습니다.

반려묘 중성화 수술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의사의 진료 과실과 그 과실로 손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보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부터 막은 뒤, 수술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기록과 감염의 원인이 퇴원 뒤의 관리에 있었다는 기록을 시간 순서로 맞추는 데 대응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의신청으로 막은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법원이 소액사건에서 변론 없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는 피고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결정서가 6월 9일 송달됐으므로 마지막 날은 6월 23일이었고, 그대로 두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6월 15일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수술 경과와 퇴원 안내, 3월 10일 통화 내용을 정리한 답변서를 함께 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변론 절차로 넘어갔고, 법원은 8월 25일을 변론기일로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료부와 수술 기록의 정리

 

수술 전 혈액검사 결과지와 마취 기록, 수술 시간 41분과 세 겹 봉합 방식을 적은 수술 기록, 퇴원 직전 병원이 찍은 봉합 부위 사진을 날짜와 시각 순서로 묶었습니다. 사진에는 붓기나 출혈 없이 봉합선이 가지런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는 상처를 핥으면 봉합 부위가 벌어지거나 감염될 수 있다는 설명 항목 옆에 보호자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수의사법은 수술 같은 중대한 진료 전에 진단명과 진료의 필요성, 생길 수 있는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의뢰인이 그 의무를 지켰다는 점도 이 동의서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퇴원 안내문과 3월 10일 통화 기록

 

보호자가 서명한 퇴원 안내문은 넥칼라를 열흘 동안 씌우고 상처를 핥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었고, 3월 10일 통화는 병원 대표번호의 통화 내역에 오전 11시 8분부터 2분 47초로 남아 있었습니다. 진료부에는 보호자가 넥칼라를 벗겼다고 말해 다시 씌우라고 안내했다는 메모가 통화를 마친 직후의 시각으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통화 내역의 시각과 진료부 메모의 저장 시각이 맞물린다는 점을 짚어, 그 메모가 분쟁이 생긴 뒤에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은 2차 병원 기록

 

감염의 원인을 밝히려면 3월 14일 다른 병원이 고양이를 처음 봤을 때의 기록이 필요했지만, 의뢰인이 그 병원에 직접 기록을 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7월 2일 법원에 그 병원의 진료기록을 보내 달라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고, 기록은 7월 하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초진 기록에는 보호자가 수술 사흘째부터 넥칼라를 벗겨 두었고 고양이가 상처를 계속 핥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는 문진 내용과, 봉합 부위가 핥은 자국과 함께 벌어져 있다는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다니게 된 병원이 남긴 기록이어서 그 무게가 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 정리

 

보호자는 진료계약을 어긴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내세웠는데,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이든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든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수의사가 진료에서 지켜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 잘못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봉합 부위가 벌어졌다는 결과만으로 수술이 잘못됐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무법인 KB의 주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준비서면에서 퇴원 직전 사진과 2차 병원의 문진 기록을 나란히 놓고, 감염은 퇴원 사흘째 넥칼라를 벗긴 뒤 고양이가 상처를 핥은 경과와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넥칼라를 싫어하는 고양이를 돌보는 보호자의 어려움은 이해하되, 그 선택의 결과를 수술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점을 차분하게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한 번의 변론기일과 선고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는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어, 법무법인 KB는 8월 25일 기일 전에 모든 자료와 준비서면을 내 두었습니다. 기일에서 판사는 보호자에게 3월 10일 통화 뒤 넥칼라를 다시 씌웠는지 물었고, 보호자는 고양이가 너무 괴로워해 다시 씌우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일에 직접 나가 수술 과정을 설명했고, 재수술을 받은 고양이가 지금은 회복했다는 말을 듣고 다행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변론은 그날 끝났고 판결 선고는 9월 8일로 잡혔습니다.

반려묘 중성화 수술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2026년 9월 8일 화요일, 법원은 보호자가 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수술이나 봉합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봉합 부위가 벌어지고 감염된 경과는 오히려 퇴원 사흘째 넥칼라를 벗긴 뒤 상처를 핥은 사정과 맞아떨어진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서 사건은 청구 기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보호자가 서명한 퇴원 안내문 — 넥칼라 열흘 착용과 상처를 핥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

• 3월 10일 2분 47초 통화 내역과 같은 시각의 진료부 메모 — 넥칼라를 벗겼다는 보호자의 말과 다시 씌우라는 안내

•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은 2차 병원 초진 기록 — 사흘째부터 넥칼라를 벗겨 두고 상처를 핥았다는 보호자의 문진

 

반려동물의 수술 뒤 문제가 생기면 보호자는 수술을 먼저 의심하기 쉽고, 소액소송에서는 법원이 변론 없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기도 해 수의사가 기간을 놓치면 다투지도 못한 채 책임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판결을 이끈 것은 보호자가 직접 서명한 퇴원 안내문과 통화 직후 남긴 진료부 메모, 그리고 법원 절차로 받아 본 다른 병원의 초진 기록이었으며, 세 기록이 같은 경과를 가리키면서 감염의 원인이 퇴원 뒤의 관리에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을 계기로 넥칼라를 견디지 못하는 고양이를 위해 수술복 같은 대안을 퇴원 때 함께 설명하도록 안내문을 고쳤습니다. 비슷한 청구를 받았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먼저 세고, 퇴원 안내와 전화 상담을 그때그때 진료부에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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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