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부 후배 부스 감금으로 송치된 15세 중3이 사과와 벌칙 폐지 건의로 1·2호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보호처분
사건의 개요
방송부장이던 15세 중3이 실수한 1학년 후배를 녹음 부스에 37분 가둔 일로 학폭 신고와 감금 고소를 받고 소년부로 송치된 뒤 1·2호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방송부에서 늘 하던 벌칙이었다고 말했고, 실제로 의뢰인 자신도 1학년 때 같은 부스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후배는 그 일 뒤 좁은 곳에 들어가면 숨이 가빠지는 증상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학교의 사안 조사와 경찰 수사가 한꺼번에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방송부 후배 부스 감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집 근처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15세 남학생으로, 1학년 때부터 점심 방송을 맡는 방송부에서 활동해 2026년 3월 방송부장이 됐습니다.
✔ 37분 동안 부스에 가둔 행위를 감금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 피해 학생 쪽에 어떤 순서로 사과하고 회복할지
✔ 방송부에서 이어져 온 벌칙 관행을 행위의 변명이 아니라 재발 방지의 근거로 어떻게 보일지
✔ 학교폭력 조치 절차와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각 절차에 무엇을 낼지
4월 15일 수요일 점심 방송에서 1학년 부원이 음악 파일을 잘못 틀어 방송이 30초가량 끊기자, 의뢰인은 방송이 끝난 12시 41분 그 후배를 방송실 안 녹음 부스에 들여보내고 바깥 문손잡이에 보면대 다리를 끼워 문이 열리지 않게 했습니다. 부스 안에는 안쪽에서 여는 손잡이가 없었고, 의뢰인은 방송실 책상에서 다음 날 방송 대본을 고치며 후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도 5교시 종이 울린 뒤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후배가 5교시 수업에 들어오지 않자 담임교사가 찾기 시작해 방송부 지도교사에게 연락했고, 지도교사가 13시 18분 문을 열 때까지 후배는 37분 동안 부스에 갇혀 있었습니다. 후배는 울면서 숨이 막힌다고 말했고, 그날 밤부터 좁은 곳에 들어가면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생겨 4월 말부터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후배의 보호자는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했고, 4월 21일에는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을 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감금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7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의뢰인은 14세 이상이어서 형사미성년자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방송부에서 늘 하던 벌칙이었다고 말했지만, 부모와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학교의 사안 조사와 경찰 수사가 한꺼번에 시작된 상황에서, 부모는 4월 23일 법무법인 KB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방송부 후배 부스 감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감금죄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신체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죄를 말하며, 문을 밖에서 막아 37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 행위는 시간이 길지 않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한 뒤, 피해 학생의 회복을 앞에 두고 방송부의 벌칙 관행이 다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일을 의뢰인 스스로 하도록 돕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경찰 조사 참여와 사실의 인정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5월 12일 경찰 조사에 법무법인 KB 변호사가 참여했고, 의뢰인은 보면대로 문을 막은 시각과 후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사실, 5교시 종이 울린 뒤에도 열지 않은 사실을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조사 전 면담에서 법무법인 KB는 벌칙이었다는 말이 책임을 덜려는 말로 들릴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조사 말미에 후배가 숨이 막힌다고 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지 스스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6월 18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교육장의 조치와 그 이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감금을 학교폭력의 한 모습으로 정하고 있어, 이 일은 학교폭력 심의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5월 27일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했고, 교육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6월 4일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사회봉사 8시간(4호), 특별교육 6시간(5호)을 통보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부모에게 교육장의 조치와 소년부의 판단은 근거와 판단 기관이 다른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조치에 불복하지 않고 6월 안에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을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방송부장 자리에서 물러나 방송부도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 학생 쪽에 이르는 사과의 순서
신고 직후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면 그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어, 법무법인 KB는 담임교사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자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만남은 원하지 않지만 편지는 받겠다고 했고, 의뢰인이 직접 쓴 사과 편지는 5월 8일 담임교사를 거쳐 전달됐습니다.
피해 학생이 받고 있던 심리상담 비용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6월 26일 의뢰인의 부모가 8회분 59만 2,000원을 보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까지 밝히지는 않았고, 법무법인 KB도 그런 서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2년 전 단체방 기록과 벌칙 폐지 건의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1학년이던 2024년 방송부 단체방에서 당시 3학년 선배들이 실수하면 부스행이라는 말을 주고받고, 의뢰인 자신도 부스에 20분가량 갇혔던 날의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기록을 의뢰인의 잘못을 덜어 주는 사정으로 내세우지 않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조를 의뢰인이 끊어야 할 이유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7월 3일 방송부 지도교사와 교감에게 부스 벌칙이 이어져 온 경위와 자신이 한 일을 적고, 벌칙을 없애고 부스 문에 안쪽 손잡이를 달아 달라는 건의서를 냈습니다. 학교는 지도교사의 검토를 거쳐 9월 2일 부스 문에 안쪽에서 여는 손잡이를 달고 방송부 운영 수칙에서 벌칙 조항을 없앴으며, 지도교사는 그 경위를 적은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년부 송치와 결정 전 조사
검사는 7월 9일 이 사건에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관할 소년부에 송치했고, 이때부터 법무법인 KB는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으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검사의 송치로 사건은 형벌을 정하는 재판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바로잡는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로 옮겨 갔습니다.
8월 20일 소년부 조사관 면담에 앞서 부모는 방과 후 귀가 시간과 휴대전화 사용을 함께 점검하는 생활 계획서를 썼고, 의뢰인은 5월부터 학교 상담실에서 열한 차례 상담을 받았습니다. 면담에서는 2년 전 자신이 갇혔던 날의 무서움을 기억하면서도 같은 일을 후배에게 한 것이 가장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리기일의 의견
10월 22일 심리기일에 법무법인 KB는 사과 편지 전달 경위, 상담비 지급 내역, 학교 조치 이행 확인, 지도교사의 확인서, 상담 기록, 부모의 생활 계획서를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과 수강명령을 함께 할 수 있게 하면서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가정의 감독 아래 폭력과 위계에 관한 교육을 받는 방식이 의뢰인에게 맞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서 첫 장에는 피해 학생이 37분 동안 갇혀 있으며 겪은 공포와 그 뒤의 증상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점을 적었고, 의뢰인의 행동을 장난이나 관행 탓으로 돌리는 표현은 넣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진술에서 후배가 다시 편하게 방송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방송부 후배 부스 감금 사건의 결과
소년부 판사는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심리를 마친 뒤 의뢰인을 6개월 동안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1호 처분과 24시간의 수강명령인 2호 처분에 부쳤고, 사건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교육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2호는 접촉·협박·보복 금지이고 소년부가 소년법에 따라 정한 2호는 수강명령이어서 번호가 같아 보여도 서로 다른 처분이며, 보호처분은 형벌과 달라 전과로 남지 않는 대신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보존된다는 점도 부모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37분의 감금을 그대로 인정한 진술과 담임교사를 거친 사과 편지, 상담비 8회분 59만 2,000원 지급
• 2024년 방송부 단체방 기록과 의뢰인의 건의서 — 9월 2일 부스 안쪽 손잡이 설치와 벌칙 조항 폐지로 이어진 재발 방지
• 교육장 조치의 이행 완료와 열한 차례 상담, 부모의 귀가·휴대전화 점검 계획
선배가 후배에게 벌칙을 주는 일이 동아리 안에서 해마다 이어지면 하는 쪽은 그것을 전통으로 여기기 쉽지만, 문을 밖에서 막아 사람을 가두는 순간 학교폭력이자 감금이라는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소년부의 판단을 이끈 것은 의뢰인이 37분의 일을 줄이지 않고 인정한 태도와, 자신도 겪었던 벌칙을 끊으려고 직접 쓴 건의서가 실제로 학교의 부스 손잡이와 운영 수칙을 바꾼 기록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겪은 공포와 그 뒤의 증상은 결정이 나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사과와 회복은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녀가 비슷한 일로 신고됐다면 각 절차의 기한과 판단 기관을 먼저 나눠 두고,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학교를 거쳐 사과의 순서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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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