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진료확인서 위조로 송치된 16세 고1이 의원 사과와 상담 기록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나흘 동안 학교에 가지 않은 뒤 예전에 받은 의원 진료확인서의 날짜를 고쳐 담임교사에게 낸 16세 고1 학생이 송치된 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밤새 게임을 하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날이 이어지자 장염을 앓았다고 둘러댔고, 3월에 감기로 받은 진료확인서 사진을 휴대전화로 고쳐 출력했습니다. 담임교사가 발급번호가 3월 것과 같다는 점을 알아채 의원에 확인했고, 자기 의원 이름이 쓰인 것을 안 원장이 고소하면서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결석 진료확인서 위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반고 1학년에 다니는 16세 남학생으로, 부모가 모두 새벽 6시 전에 출근해 아침에는 혼자 일어나 등교해 왔습니다.
✔ 고친 진료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한 번 낸 일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와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 자기 이름과 직인이 담긴 서류가 고쳐져 쓰인 의원 쪽에 어떤 순서로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할지
✔ 결석의 원인이 된 밤샘 게임과 무너진 수면 습관을 어떤 자료로 바로잡았다고 보일지
2026년 5월 들어 의뢰인은 새벽 4시가 넘도록 온라인 게임을 하는 날이 잦아졌고, 대체공휴일 다음 날인 5월 26일 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나흘 동안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담임교사의 문자에는 장염으로 앓고 있다고 답했고, 부모에게는 학교에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질병 결석으로 인정받으려면 진료확인서를 내야 한다는 담임교사의 말에, 의뢰인은 3월 16일 감기로 동네 의원에서 받았던 진료확인서 사진을 휴대전화 편집 앱으로 고쳐 내원일을 5월 26일과 28일로, 병명을 급성 장염으로 바꾼 뒤 무인 인쇄점에서 출력했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그 종이를 담임교사에게 냈는데, 담임교사는 3월에 받아 둔 진료확인서와 발급번호가 같다는 점을 알아채고 6월 4일 의원에 확인했습니다.
의원은 그 날짜에 의뢰인이 내원한 기록이 없다고 답했고, 학교는 6월 5일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기 의원 이름과 직인이 담긴 서류가 고쳐져 쓰인 것을 문제 삼은 원장은 6월 12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형법 제231조와 형법 제234조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소식을 듣고서야 결석을 감추려던 일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부모는 아들이 밤마다 게임을 해 온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의뢰인은 14세 이상이어서 형사미성년자가 아니었고 그 전에 수사기관에 불려 간 일은 한 번도 없었으며, 부모는 6월 15일 아들과 함께 법무법인 KB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결석 진료확인서 위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사문서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다른 사람의 문서를 권한 없이 만들거나 고치는 죄를 말하며, 진료확인서는 내원 사실을 증명하는 의원 명의의 문서여서 날짜와 병명을 고쳐 새로 만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도록 한 뒤, 의원에 대한 사과와 결석의 원인이 된 생활을 바로잡는 일을 검사의 판단 전에 마치는 순서로 대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경찰 조사 참여와 경위의 인정
7월 2일 경찰 조사에는 법무법인 KB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의뢰인은 결석한 이유를 숨기려 3월 진료확인서를 고친 과정, 바꾼 날짜와 병명, 출력한 장소를 그대로 진술했고, 고친 파일은 이미 지웠지만 편집 앱의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도 스스로 밝혔습니다.
경찰은 7월 23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송치 직후 검사에게 소년의 사정과 회복 경과를 정리해 내겠다는 뜻을 알리고, 그 자료를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고친 서류가 쓰인 범위의 정리
고친 진료확인서는 담임교사에게 한 번 낸 것이 전부였고, 그 서류로 돈을 받거나 다른 기관에 낸 일은 없었습니다. 학교는 나흘의 결석을 질병 결석이 아닌 미인정 결석으로 고쳐 기록했고, 의뢰인과 부모는 그 처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학교 생활교육위원회는 6월 말 의뢰인에게 교내봉사를 정했고, 의뢰인은 7월 초까지 이를 마쳤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학교의 처리 결과와 봉사 이행 확인서를 받아, 서류가 쓰인 범위가 출결 처리 한 건에 그쳤고 그마저 바로잡혔다는 점을 자료로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의원에 대한 사과와 원장의 서면
원장은 자기 이름과 직인이 담긴 서류가 고쳐져 쓰였다는 점에 불쾌해하면서 같은 일이 되풀이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6월 19일 부모와 함께 의원을 찾아 원장에게 직접 사과 편지를 건넸고, 3월 진료확인서 사진과 고친 파일을 모두 지웠다는 점을 휴대전화를 보여 주며 확인받았습니다.
원장은 7월 20일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써 주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죄가 아니어서 이 서면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를 입은 쪽의 의사로서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함께 보는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결석의 원인이 된 생활 바로잡기
법무법인 KB는 이 일이 서류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수면 습관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부모와 함께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6월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여덟 차례 상담을 받으며 게임 시간과 수면 리듬을 점검했고, 부모와는 밤 12시가 되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거실에 두는 약속을 정했습니다.
부모는 출근 시간을 조정해 아버지가 일주일에 사흘은 아침 7시까지 집에 머물기로 했고, 의뢰인은 1학기 남은 기간 결석 없이 학교에 다녔습니다. 상담 기록과 출결 확인서, 부모의 생활 계획서는 검사에게 낼 의견서의 첫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결정 전 조사
소년법 제49조의2는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의 처분을 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소년의 품행과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검사는 8월 6일 보호관찰소에 결정 전 조사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8월 13일 부모와 함께 보호관찰소 면담을 받았습니다.
면담에서 의뢰인은 결석을 감추려 서류를 고친 일이 의원과 담임교사의 믿음을 함께 저버린 일이었다고 자기 말로 설명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8월 27일 회신에서 보호자의 감독이 가능하고 생활 습관이 바뀌고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의견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소년법 제49조의3은 검사가 소년에게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상담·교육 같은 선도 등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정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점을 먼저 적고, 회복과 생활의 변화를 근거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맞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는 다르다는 점, 선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사건이 다시 다뤄질 수 있다는 점도 의뢰인과 부모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이 조건부 처분에는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 의뢰인과 부모는 9월 초 동의서를 냈습니다.
결석 진료확인서 위조 사건의 결과
검사가 2026년 9월 17일 목요일에 내린 처분은 6개월 동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을 받는 조건을 붙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검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16세로 처음 입건된 점, 고친 서류가 출결 처리 한 건에 쓰였다가 바로잡힌 점, 원장에게 직접 사과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은 점, 결석의 원인이 된 생활을 바꿔 가고 있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원장의 7월 20일 서면 — 직접 사과와 파일 삭제 확인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 학교의 미인정 결석 정정과 교내봉사 이행 — 고친 서류가 쓰인 범위가 출결 처리 한 건에 그치고 바로잡힌 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여덟 차례와 밤 12시 기기 보관 약속, 결석 없는 1학기 출결 — 보호관찰소의 결정 전 조사 의견
결석을 감추려고 진료확인서를 고치는 일은 학생에게는 순간의 거짓말로 느껴지지만, 의원 이름과 직인이 담긴 문서를 고친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라는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검사의 판단을 끌어낸 것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혐의를 그대로 인정한 태도와 원장에 대한 직접 사과, 그리고 결석의 원인이 된 밤샘 게임과 수면 습관을 상담으로 바로잡아 간 기록이었습니다. 기소유예 기록은 수사 기록으로 남고 선도 조건도 남은 몇 달 동안 지켜야 하는 만큼, 처분이 나왔다고 생활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몫입니다. 자녀가 비슷한 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서류를 고친 경위를 숨기지 말고, 피해를 입은 기관에 사과하는 일과 생활을 바꾸는 일을 검사의 판단 전에 끝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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